잡감

이딴 걸 정치라고

웃음만 나온다. 이건 더 이상 정치도 뭐도 아니다. 윤통이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했는지가 눈에 선하다. 고발사주? 100%다. 고발사주가 자유민주주의다…

계속 이런 식이면 정권 말 분위기가 어떨지도 대략 예상 가능이다. 윤통과 어떤 방식으로든 대립한 넘들은 그 자신이 어떤 넘들이건 간에 정권 말엔 영웅처럼 떠받들어질 것이다. 그건 언론사도 마찬가지다. 그런 분위기를 핑계로 다들 자기 잘못에는 눈을 감고 “거봐 역시 우리가 옳았어!”라고 할 거다. 이미 몇 번이나 겪었던 일이다.

그 결과 어떤 지옥같은 세계가 되었는지를 보쇼. 댓글창이니 SNS니 어디에나 인종주의가 판을 친다. 뭐!? 우리 백의민족에 무슨 인종주의!? 죄송하고요. 국힘 지지자는 어떻고 민주당 지지자는 어떻고 하는 얘기 있잖아. 탄핵 이후에는 탄핵이니까… 대선 때는 선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치적 인종주의의 단계에 왔다고 본다.

이 인종주의 게임에 끼기 싫은 사람이 두 부류 있는데 첫째는 그냥 정치 뉴스 다 피곤해서 무관심으로 가는 부류, 둘째는 소수인종이어서 어느 쪽에서나 탄압 당하고 어느 쪽에서나 이용당하며 갈팡질팡…

정말 웃긴건 그 소수인종 안으로 들어가도 또다른 인종주의가 만연해있다는 사실. 또 정치 무관심층도 일상 어딘가에선 다들 비슷한 생활양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나마 희망은? 그 인종주의의 세계에서 인종주의자들에 의해서라도 불쑥 불쑥 예외적으로 도착적 선의와 의도치 않은 보편타당한 가치관의 실현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세계는 기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무슨 말이야… 어깨가 아파서 뭐라도 키보드로 조잘거려 볼려고 썼다.

이대표님 발언으로 배우는 제3자뇌물의 법리

한겨레 기사를 보는데 이런 대목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내 기업들에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냐”고도 되물었다.

이대표님 변호사시잖아요… 알면서 왜 그러는거예요 진짜… 제3자뇌물은 뭐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부정한 청탁…

1) 시장님이나 사모님이 지역 현안이 있는 기업에다가 돈 좀 주세요 해서 받았다 -> 뇌물
2) 시장님이 기업에 ‘성남FC 축구 잘하니 광고 계약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업이 돈 냄 -> 강요 협박 아닌 이상 문제 없음
3) 시장님이 ‘성남FC랑 광고계약 진행하면 용도변경 해주세요’ 라는 기업의 청탁을 받은 후 기업이 성남FC에 돈 냄 -> 제3자뇌물

마찬가지로 도식을 적용해보면

1) 대통령이나 여사님이 기업에다가 돈 좀 주쇼 해서 받았다 -> 뇌물
2) 대통령이 기업에 ‘당신들 옛날에 청구권자금 덕 좀 봤으니 이번에 기금 출연하쇼’라고 해서 기업이 돈 냄 -> 강요 협박 아닌 이상 문제 없음
3) 대통령이 ‘기금 출연하면 경영권 승계 도와주세요’ 라는 기업의 청탁을 받은 후 기업이 기금 출연함 -> 제3자뇌물

변호사 출신 이대표님이 이런 일련의 발언을 통해 유도하는 것은? 제3자뇌물죄에 대한 법리 오해를 대중적으로 널리 퍼뜨리며 여론에 호소하는 것. 나중에 혹시 윤통이 진짜 기업 청탁 받고 기금 출연하도록 한 게 드러나서 퇴임 후 조사받으면 국힘쓰도 똑같이 할듯. 농담이 아닌게 국정농단 때도 그랬다니깐요. 우리… 기자가 막 9억씩 받는 한겨레에 실린 고참 기자님의 글.

삼자뇌물죄는 공무원에게 돈이 갔느냐가 아니라 청탁 대가성이 입증되느냐가 관건이다. 이 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한푼도 개인적으로 받지 않았는데 왜 수사를 하느냐’는 항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삼자뇌물의 개념을 잘못 파악했거나 알면서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기 십상이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런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5272.html

먼저 때리면 지는 싸움

나경원 대 윤심… 결말은 뻔한 건데 흥미진진하다.

지난 주말에 우리 오랜만에 정관용 선생님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에 대타 출연을 했다. 가짜보수 중 한 명일 듯한 천변호사님과의 대담이다. 이런 대담 자리는 대타 아니면 이제 가짜진보인 저에게는 거의 오지 않는다. 간신히 딱 하나 심야 라디오 하나만 붙들고 있다. 근데 시간을 잘못 알아서 조금 늦었다. 뭔가 뜨는 인물 지는 인물 정하는 컨셉이 있었는가보다. 이미 천변호사님이 나경원 지는 인물로 말씀하셨는가보더라. 그래서 저는 나경원 뜨는 인물이라고 그랬다. 친윤이고 싶은 비윤으로 출마하면 된다… 다들 비슷한 생각하겠지. 거기선 얘기 안 하고 월요일인가 아침 라디오에서 얘기했어. 근데 이 분이 수양버들이다… 진행자가 수양버들이 수양대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수양버들인가 수양대군인가! 손에 땀을 쥔다.

이제 싸움은 먼저 때리면 지는 사랑의 정치 국면에 들어섰다.

윤심: 저출산장관급이든 전당대회든 둘 중 하나만 하란 말야!! 정 전당대회 나가려면 장관급을 그만두는 각오 정도는

나경원: 윤석열 정권 만세!!

윤심: !?

나경원: 윤석열 정권 만세!! 만세!! 만세!!!

윤심: 어… 마 만세!!

나경원: 큭 대통령님께서 원하신다면 저 이 나경원, 온 몸을 바치겠습니다. 원하시는대로 사퇴하겠습니다!! 이 한 몸 바쳐…

윤심: !?!?

나경원: 사퇴하는 걸로 제 충성심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에 나갈지 말지는 고민 중이다.

윤심: ……

나경원: 사퇴!! 충성충성

윤심: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이거 참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사퇴는 그 없었던 걸로 하시고 전당대회 불출마를

나경원: 큭 저를 배려해주시는 이 말씀 벌써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이 나경원,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라면 사퇴뿐 아니라 전당대회 출마라는 엄청난 짐까지도 짊어질 각오가 돼있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사퇴!! 충성충성

윤심: 하하 아~~ 부위원장님 충성심을 누가 의심하나. 그런데 이상하네요. 사직서를 내야 사퇴가 되는 건데 사직서는 안 내시구… 설마 장난치는 거?

나경원: 사퇴!!!! 사퇴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당은 단합이다! 절대 단합! 충성!

윤심: …… 아니 그 대통령께서 워낙 부위원장님을 사랑하셔갖고 별 말씀은 없으신데… 일단 사직서부터 내시고…

나경원: 크흑 이 나경원 하해와 같은 은혜에 몸둘바 모르겠습니다. 윤정권 성공을 위해 이 한 몸 그냥 불싸질러버릴랍니다. 사직서,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윤심: 아아아아~~ 아 근데 대통령님이 해외 순방 가셔야되갖고 바쁘셔갖고 언제 처리될지는 장담이

나경원: 괜잖습니다! 언제든 편하실 때 말씀만 주십시요! 저 나경원 윤정권 성공을 위해서라면 집지키는 개마냥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용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전 얼마든지 개가될 수 있습니다! 충성충성

김기현: 저 나경원씨 저 일단 저 좀 만나시죠

나경원: 충성충성충성!

김기현: 이철규 보냈는데 똑같은 말만 계속 하셨다고

나경원: 윤석열 정권 만세!!!! 만세!!!!!!나의전당대회출마가능성은5대5에서6대4가되었다이놈들아

김기현: 저 나경원씨… 안 들리나? 잊어먹기 전에 적어놔야지 (핸드폰에 나경원 미팅 전화요라고 적고 오세훈도 만나자 라고 적음)

윤심: 사직서는 내셔도 이게 순방 갔다와서나…

나경원: 상관없슴다! 지금 내겠습니다! 대통령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 이 충신 나경원이는 무엇이든지!! 윤석열 정권 만세!! 충성충성당신들이진정윤정부를위한다고생각을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