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이건 뭐 그냥 네이버 포털에 접속했을 뿐인데 이 문화일보의 이 뉴스 제목이 딱 보여 한 마디를 안 할 수가 없네.

에… 그니까 제목이 “日, 위안부 소송 항소포기했다,,,윤정부 한일관계 훈풍 반영?”이다.

외교부는 9일 “지난달 23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위안부 관련 일본국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피고측인 일본 정부의 상고가 없음에 따라 금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최근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120901039930040001

자… “윤석열 정부의 최근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인다”라고 그랬으니까 해석이지? 그러면 존경하는 KBS 박민 사장님을 배출한 문화일보의 이러한 해석이 맞는지 다른 언론 보도와 크로스 체크를 해서 알아보자. 먼저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을 25일 0시부로 공시 송달했고, 상고 기한인 2주 내에 일본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공시 송달이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 직원이 송달 서류를 보관해 두고 이를 받을 사람이 나타나면 교부한다는 형태로 공개적으로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졌다고 간주하는 제도다. 외국에 송달이나 촉탁을 할 수 없을 때 등에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지난 2021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원고 승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8146100004?input=1195m

에효… 그만 알아보자.

세줄요약

일본의 상고 포기는 이 건은 한국 법정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자기들 주장에 따른 것이다.
일본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21년 유사 소송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화일보의 기사 제목과 내용은 윤정부 기준으로 가짜뉴스다.

어제 2주에 한 번 가는 모 방송에서 이 주제에 대해 말했다. 첫째, 어떤 조건에서든 이낙연 개인이 결단하면 신당 창당은 할 수 있다. 둘째, 그런데 분당 수준에 이를 동력이 확보되었는가는 의문이다. 셋째, 이른바 3총리 연대설은 공천 경쟁 말고는 공통분모가 없다.

구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듣는 얘기들이 있는데, 주워 모아보면 이런 상황이다. 경선에서 밀릴 게 확실하거나 원외에 있는 비주류 인사들이 바람을 넣는 상황이다. 제가 볼 때 가장 적극적인 태도로 얘기를 하는 건 신경민씨가 아닌가 하는데, 본인 사정인 건지 거기 보좌관 출신이 하는 일이어서 그런 건지는 뭐 잘 모르겠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김종민씨가 약한 고리라는 얘기가 있는데, 왜냐면 경선 전망이 좋지 않은 거 아니냔 얘기가 있다. 나머지 이낙연계 현역 의원들은 자기들 전망을 적어도 지금 단계에선 나쁘지 않게 보는 분위기라고 한다. 앞으론 몰라도… 그러다보니까 기사를 이렇게 쓴다.

친이낙연계 가운데에서도 일부는 이 전 대표의 탈당을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설훈, 윤영찬 의원 등 친이낙연계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이 전 대표의 탈당을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천 경선에서 불리한 일부 친이낙연계 원외 인사들은 이 전 대표의 탈당을 굉장히 원하는 눈치”라며 “이런 원외 인사들이 우선적으로 이 전 대표를 따라 나설 수는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원칙과 상식’의 김종민 의원이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탈당은 전혀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당이 진짜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거나 완전히 이재명 패권 정당으로 가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면 다른 선택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당을 같이 하겠다고 대화를 나누거나 계획을 같이 공감해 본 적은 없다”고 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1208/122549128/1

물론 김종민씨가 탈당을 하더라도 무소속 출마를 하는 건지 이낙연 신당에 몸을 담는 것인지는 또다른 선택의 기로일 것일텐데, 주워담을 그릇이 크고 멋져 보이면 아마 그 그릇에 담기겠지.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도 아직 도움닫기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이유인데, 왜냐면 도움닫기 라는 거는 뛰어오르기 전 단계인 거고 그 전에는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제 방송에선 이 상황을 민주당판 이준석 신당, 다만 실현되지 않은 미래가 살아있는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했다. 이 사람들이 이준석 전략을 쓰는 것처럼 가는데, 이준석 신당의 국힘 유턴 시나리오 같은 게 여기는 이낙연 버전으로 살아있다는 거지. 오늘까지는 그렇고, 내일은 또 모르지.

언젠가 RYU의원을 후원한 일이 있다. RYU라고 하면, 이제 우리 세대는 파동권 승룡권인데… 좀 더 매니악하게 가면, RYU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 뭐가 생각나니? 난 사실 이거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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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런 건지 작년인가에 집에 의정보고서였는지, 그런 게 왔거든. 근데 2020년 것이 왔더라고. 그것을 받았을 때의 그런 기분이랄까, 요즘 그런 기분인데…

여하튼 그 날은 정의당에서 2명의 젊은 분들이 탈당을 하여 금모의 품으로 들어갔다는 기사가 난 날이다. 그래서 RYU의원을 마주친 김에 여러 궁금증을 풀고자 하는 마음도 들었으나, 그러니까 비례대표인데도 곧 같이 탈당을 하시는 건지, 집게손 얘기는 어떻게 된 건지 뭐 등등 있을 것 아니야? 근데 또 그 짧은 순간에 면대면으로 많은 것을 여쭙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그냥 저 분들하고 행보를 같이 하시는 것인가요 하고 물었는데, 우리 회원들입니다 라고 답하고 마시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그 다음엔 할 말이 없잖아. 혹시 정종권씨라고 아시냐 이럴 수도 없고 말야. 근데 마침 김 비대위원장이 곧 방송에 나온다는 예고가 나오기에, 탈당을 하거나 비대위원장이 되어야 방송에 나오나 봅니다 하였는데, 반응이 별로더라.

오늘 아니 이제 어제지. 그 모임의 본체라고도 할 수 있을 조성주씨 등이 공식적으로 움직였는데, 조성주씨는 멋진 말을 많이 했다. 근데 그 분은 늘 그런 의문이 있는데… 멋있는 말을 처지가 안 맞는 데서 늘 한다고. 오늘 아니 어제는 그것을 용기로 포장하였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석과 끝장토론 하는 금모와 함께 그런 얘기 하는 게 어떤 용기인지… 하여튼 그래도 뭐가 됐든 성과가 있길 바라고요…

오늘은 모처럼 2주에 한 번 가는 방송국에서 김수민 평론가를 마주쳤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탄을 했다. 우리는 왜 우리에게 그나마 가능한 이 좁디 좁은 정치적 선택지들 안에서도 미아가 된 상태에 있는가? 저도 그렇고 김수민 평론가님도 그렇고 정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데, 무조건 거리에서 화염병 던지자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의당도 아니잖습니까.

아무튼 뭐 요즘 운동권하고 부대껴 살던 때 생각하면서 새삼스럽게 느끼는 거는, 남들 선택에 대해 너무 미워하지 말자, 그거 다 소용없다 그런 거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냉정하게 판단하고 평가할 일이지, 미워해서 다 뭐하냐. 어차피 지금은 답이 없는 시기, 더 정확히 말하면 답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답이 있다고 말하는 게 답이라고들 믿는 시기이고 내 두 발 붙일 데도 없는데.

그러니까 말이다. 답이 없는 게 답이라고 말하는 시대, 가해자가 된 게 피해라는 시대, 포퓰리즘을 안 하겠다는 포퓰리즘을 구사하는 시대, 포퓰리즘적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주장하는 엘리트주의의 시대… 이걸 조성주와 RYU가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 그러나, 미워하자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어쨌든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한 정확한 결산과 평가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 계속 드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