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검사들 쇼맨십 알아준다.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중 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에 남겨달라”, “그래 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다” … 그러고선 KBS 상대 소송에선 세금 낭비는 싫어서 법인은 뺀다… 정치인 뺨치는 분들이다. KBS 기자가 뭐 네이버블로그 같은 거니? 그래서 네이버한테는 소송 안 하는 것?

녹취록 내용 잘 읽어보라. 이재용 얘기로 시작한다. 프로포폴은 청와대가 흘린 정보 아니냐 라고 하니 검사가 프로포폴이 뽕은 아니잖아? 라면서 반격 당할 걱정을 한다. 신라젠 얘기도 똑같은 논리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라면서 신라젠 수사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민생이다 얘기 하다 말고 묻지도 않았는데 별안간에 정권 비난을 한다. 권력 수사를 막고 있다, 법무부가 왜 신라젠에 검사 투입 안 한다는 보도자료를 내야 하느냐…

그래서 “민생사건이다”라는 발언은 “뽕은 아니잖아”랑 비슷한 의미다. 시작부터 예단을 가지면 안 되니 민생사건이지만, 권력이 막는 걸 볼 때 파다 보면 정치인 이름 나올 것이다… 그 전 하던 수사에 대해선 의지의 문제라고 했다. 윤총장님이 시키는 수사는 이전과는 다를 거라는 얘기다. 결국 기소는 파리나 잡는 걸로 됐는데, 의지가 꺾였을 것이다. 하여간 그럼 이제 이렇게 누가 얘기하겠지. 유시민은 관심 없대잖아요!! 그 대목은 뭐냐, 잘 읽어보세요. 정치인도 아니고 1년 전 위상이 아니다… 유시민 정도론 안 된다는 거다. 더 큰 게 나와야지.

그래서 이 녹취록만 놓고 보면 유시민을 잡으려고 검사와 기자가 공모했다, 이건 성립이 안 된다. 그러나 하나의 사건을 놓고 검사와 기자가 뭔가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고 뭔가를 같이 해보자는 차원의 말을 주고 받은 건 있다. 이게 이 분들 말대로 덕담인지 아니면 실제 뭘 모의한 것인지는 녹취록 뒤의 상황이 확인돼야 한다. 그걸 위해서는 한검사님이 조사를 성실히 받으셔야 한다. 근데 세월아 네월아 미적미적… 휴대폰 비번은 가르쳐주지도 않고 소환조사 일정 조율도 잘 못하시고… 윤총장님은 막 전문수사자문단 소집하시고…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지금 한검사님이 저는 결국 기소당하고 구속될 겁니다 하는데, 죄가 성립이 되느냐는 여러분들 주장대로 사법부의 편향이라 치더라도… 구속의 요건이 뭐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아닌가? 비번을 안 가르쳐주시잖아요…

겨우 강요미수에 대해 수사지휘권 발동이 뭐냐라고 하는데, 죄목이 중요한 건 아니지. 그러면 살인사건에 대해서만 해야? 뭘 위한 거냐가 중요하지. 검찰개혁을 가능케 하는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취지였다는 점에서 내가 볼 땐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수사를, 잘 하시라고요. 검언유착이 아니고 권언유착입니다 라는 말씀도 있는데, 둘 다 일 수도 있는 것 아님? 난 결국 둘 다 라고 생각해. 인터넷 논쟁에서 이런 얘기 하면 추미애가 얼마나 멍청한지 아세요?ㅋㅋㅋ 막 이러지. 알어요 알어요  그거는 제가 쓴 글을 보십시요.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8991.html

일관성이라는 게, 정권 편만 계속 들거나 혹은 정권 들이 받는 것만 계속 하는 게 일관성이 아니다. 난 윤석열 검찰의 조국 수사,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건 여러차례 얘기함.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한검사님에 대한 수사도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수사를 피해갈 수단이 있는 분들에겐 소 잡는 칼을 쓰는 거고, 나 같이 별볼일 없는 파리목숨들에겐 닭잡는 칼 정도로도 충분한 거다. 칼이 뭐냐, 솔직히 칼이 나올 필요도 없다. 검사님이 부르시는데 임마 무슨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나한테 그런 게 있겠니? 그러니 다들 남 좋은 일은 그만들 하시고… 이게 뭐냐…

미통분들이 언제부터 여성인권을 그렇게 챙겼나? 그리고 더블민주당은 여성인권을 말한다는 당이 아아니 그래서야~ 늘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은 별거 아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진실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란 거다. 다시 말하지만 인권과 사회정의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도움이 안 돼서 안 한다! 2차 가해가 결과적으로 유리한가? 그럼 한다! 원칙론이 유리한가? 그럼 또 그렇게 간다. 이거로 100을 설명할 순 없지만, 많은 것들이 설명된다.

옛날에는 감의 정치라는 게 있었다. 삼김시대 같은 때지. 김들이 동물적 감각으로 결단을 하면 뭐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 되면 총재님의 능력이고 안 되면 가신들이 나눠져야 하는 짐이지. 그런데 요즘은 그런 시대니? 아니야. 이런 저런 제갈공명들이 나와서 이런 전략 저런 전략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야구 몰라요.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고 뭐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지를 몰라. 지난주 목요일 오전 9시에 지금 이러고 있을 줄 알았냐?

감도 못 믿어 훈수도 못 믿어… 믿을 거라고는 여론조사?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거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러다가 누구 하나가 손 들고 이거 정치가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 딱 멱살 잡고… 야 이 새끼야 네가 다 책임질거야? 정권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겪어 놓고도 이래?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기계가 하는 거야! 이게 무슨 타협과 협치를 말하는 정치-기술론의 아이러닉한 결말이다.

그런데 기계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통치권자가 의지를 갖고 찍으면 또 그건 그대로 가야 되거든. 그게 통치철학이지. 그럼 대통령 권력을 뒷받침하는 여당은 통치철학을 관철하면서 유실되는 권력을 이런 저런 자원을 동원해 틀어막아야겠지. 이 정권에서 그 대표적 사례가 뭣이냐, 조국이다.

우리는… 글쎄 아마 기계가 해도 안 된다는 시대를 목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 가짜뉴스와 대안적 사실이 판을 치는 세상, 뭔가 잘못된 거 같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지. 시대가 어찌 이리 됐나 한탄에 또 한탄… 하지만 길게 보면 기계가 인간을 내쫓고, 인간이 돌아이로 돌아와 다시 기계에 복수하는 것은 벌써 수백번이나 반복된 역사일 뿐이다. 인간사에는 그런 보편성이란 게 있는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들 마세요.

오늘은 여의도를 가려고 5호선을 탔는데, 저쪽에서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뭔가 하고 봤지. 어떤 아저씨랑 할머니가 시비가 붙었더라고. 아저씨가 할머니한테 막 마스크 쓰시라고… 할머니가 소리를 빽빽 지르는데 솔직히 뭐라는지는 잘 모르겠고, 난 코로나 아니다 마스크도 있다 내가 우습냐 이런 얘긴 거 같더라고. 그리고 주섬주섬 뭘 쓰는데, 아저씨가 저러는 거는 그렇다 치고 마스크가 있으면 진작 좀 쓰시지…

여튼 아저씨는 다른데로 가버렸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이쪽으로 걸어오면서 뭘 얘기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야. 난 아 이거 포교활동인가 했어. 근데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아니야. 최근 일어난 모든 사건을 엮어서 음모론을 만들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김여정이 돈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 주니까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대. 그래서 문통이 앗 뜨거 해서 대북송금을 했대. 아마 그러려고 국정원장을 갖다가 대북송금 전문가로 그렇게 했겠지? 그런데 돈이 부족했든지 하여간 서울시가 갖고 있는 통일기금 그걸로 보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밝혀질 위기에 처하게 되니 문통이 박시장한테 시켰다는 거지. 네가 안고 가라…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됐다 너희는 아느냐 너희 젊은 것들은 빨리 탄핵을 안 하고 뭐하냐 너희가 가만히 있으니 치매 걸린 이 할머니가 나서서 이렇게 떠든다…

말하다 답답한지 마스크는 벗어버리더라고. 내가 분명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할머니 구취가 느껴져서 아 이거 큰일났다 싶었어. 내 눈빛을 알아차렸는지 바로 내 앞에 딱 붙어서 계속 소리를 질러… 내가 개저씨나 할아버지한테는 들이받을 수 있겠는데 할머니는 안 되겠더라고. 이게 그림이 너무 좀 그렇잖아. 최대한 눈을 피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전염되나? 감염이 되셨으면 이렇게 멀쩡하게 다니시진 않을 거 같고… 아니 그래도 잠복기에 무증상 감염이… 뭐 오만 생각을 다했어. 뭐 한 두어 정거장 남았는데 다행히 옆칸으로 가더라고.

그러고 나니 저 할머니가 말하는 거랑 내가 하는 일이, 물론 퀄리티나 뭐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얼마나 다른가 싶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 이 말이야.

오늘 아침에 인터넷 방송한 거 주제가 백선엽 씨 문제예요. 아마 친일이력 대 6.25전공 구도로 얘기를 만들고 싶었겠지. 근데 난 솔직히 어디다 안장을 해도 상관없거든. 그거에 하나 하나 의미부여를 하는 것도 국가주의 아니야? 그런데 굳이 말을 하라고 하면 친일 대 전공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는 않아. 내 생각을 정리해보면 이래.

현충원에다가 누구를 모신다는 거는 그냥 상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뭔가 그것에 대해 기억을 하고 기린다는 것이다. 백선엽 씨의 무엇을 왜 기억하고 기려야 하는지를 그럼 따져야 한다. 백선엽 씨의 전공이라고 회자되는 건 첫째 전쟁을 잘했다, 둘째 국군을 조직적으로 추슬렀다, 셋째 고속승진을 했고 친일이니 뭐니 논란에도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걸 뭐 특별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나?

대비되는 예로 채명신 중장 얘길 많이 하는데 이 양반은 베트남전의 영웅이라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베트남 군인 불러서 대화도 하고 나름대로 화해의 제스추어 비슷한 걸 연출하려고도 했다. 사후에 서울현충원에 안장됐는데 장군 묘역을 거부하고 사병들과 함께 묻혔다. 나름 책임을 다하려 한 모습 아닌가? 이런 건 뭐 기억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백선엽 씨는 잘한 건 본인이 했다고 하고 좀 안된 건 어쩔 수 없었다거나 아랫사람들 잘못이라고 하는데 무슨 귀감이 되는 건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이런 논란을 계속 만드는 건 결국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다. 백선엽 씨의 이력, 친일 전력에도 불구하고 능력으로 평가받아 실제 능력을 발휘해 미국과 손을 잡고 한미동맹 파워로 공을 세워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막아내고 국군을 사실상 만들었다… 이런 거. 이런 게 메이저이고 이 땅의 주인이다 라고 하고 싶은 거지. 근데 문통은 지난 번에 뭐라 그랬냐면 국군의 뿌리는 광복군이라 그랬다. 김원봉 합류를 붙여서 사회주의는 왕따시키냐 논란을 우회한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이런 거는 사짜고 혹시 빨갱이세요 이 얘기다. 그래서 역사 논쟁 정체성 논쟁 이거를 계속 하자는 게 미통분들의 뜻…

지겹고. 근데 박원순은 되는데 왜 백선엽은 안 되냐 이 난리 난리를 치니까 결국 다들 조문을 갔잖아? 그게 이 사태의 가장 웃긴 지점이라고 본다. 배트맨과 조커는 동전의 양면인 거니? 그러니까 이 두 역사적 파벌이 서로 싸우지만 뿌리는 비슷해요. 그거는 저 책을 보면 나와. 그 저 책… 제목 잊어버렸네. 대한민국을 맨든 사람들? 찾아보긴 귀찮으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한 70% 정도 얘기한 거 같아. 그랬더니 진행자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설명이 왜 이렇게 장황해요? 끝에는 반드시 반대한다로 끝내야 하는 겁니까? 아무튼 갑자기 그 할머니 보니까 생각나더라고. 횡설수설 하는 걸로 보면 결국 다 비슷한 얘기로 되는 거다 이거야… 이게 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