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안내
  • 이상한 모자
  • 야채인간
  • 김민하 공화국
  • 신간 안내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정치 사회 현안

돈 놓고 돈 먹기

2020년 11월 18일 by 이상한 모자

비행기를, 이제 살아서 비행기를 언제 몇 번이나 탈지도 모르는데 어제부터 공항 얘기만 하고 있다.

어제 검증위가 뭔 발표를 하고 바로 무슨 방송을 해야 했었는데, 끝나고 나오면서 상대를 하신 분(국민의힘 쪽 분이시다)에게 그랬다. 이제 대구경북에다가 10조원짜리 사업을 뭘 해줘야 하는 것이다… 대선 때 누군가 분명히 약속을 할 것이다… 여당이 하든지 당신들이 하든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그 얘기 했다. 결국 지자체가 정부 돈 투입되는 사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의 문제 아니냐…

품위있는 얘기는 이미 많이 했으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간다고들 하는 게 대구경북은 왜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반대하는 거냐 이다. 그러니까 김해신공항이 백지화 됐으니 가덕도가 아닌 대구경북에다가 뭘 하자는 게 아니고 왜 김해신공항으로 그냥 하는 게 좋다는 거냐…

이해가 잘 안 되지? 이게 이런 문제예요. 대구 군공항을 이전을 하는 문제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인지를 만들기로 했단 말입니다. 일단 공항을 만들기로 하면 어디든 이건 수퍼울트라캡숑짱짱맨 공항이 될 것이다, 우리 아이는 커서 서울대를 꼭 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근데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활주로에 고추나 말리는 공항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

그래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볼 때에는 김해신공항은 하자고 해봐야 어차피 안 될테니(동네가 너무 발전해서 공항을 키우기가 어렵다… 검증위 결론이 한 마디로 이것임) 돈 되는 건 우리가 다 할테니 김해공항 너거는 국내선 여객수요든지 아니면 뭐 손가락이나 빨고 있으시요 이거다. 그런데 가덕도에다가 삐까뻔쩍한 공항을 짓는다 그러면 경쟁을 해야되고 이거 뭡니까. 거기다가 가덕도에 나랏님이 10조원을 쓰는데(설계를 바꾸면 줄일 수도 있다고 한다) 여기 통합신공항에는 1원 한 푼 준 적 있습니까(민간시설에 1조원 들어가긴 함)! 그러면서 “대구경북은 통합신공항 그거 있으니까 이번에는 가만히 있으세요. 원래 동남권 아니 남부권 신공항 그거 PK껍니다” 하니깐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다.

그러면 부산시장 재보궐 앞두고 여당이든 국힘이든 가덕도 공항 대환영 이러는 상황에서 TK민심을 다독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공항 말고 뭐 다른 거라도 줘야 된다는 결론이다. 여기서 대구시장님 말씀 들어본다.

▶ 권영진 : 정상화시키려면 밀양신공항으로 돌아가면 돼요. 정상화시키려면 그때 가덕도는 자연입지적으로도 공항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 났고 활주로 한 번 놓는 데에 10조 이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확장 가능성은 더 없습니다, 거기는. 거기는 공항이 안 되는 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볼 때는 부산의 정치권 몇몇하고 부동산업자하고 건설업자 카르텔이 계속 이거 가지고 부산시민들도 속이고 영남권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봐요.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TK 대구 경북 쪽에 신공항 입지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통합신공항.

▶ 권영진 : 그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군공항이 이전해가는데 민간공항은 여기 둘 수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김해신공항 확장하는 데에는 7조 이상의 국비가 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국비가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대구 경북민들 모두가. 이거는 대구시가 군공항을 먼저 지어주고 그리고 지금 현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받아서 거기서 군공항 지어준 것에 대한 그 비용을 뽑는 방식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하고 지금 김해공항 국비로 7조 이상 들어가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만약에 그거 비교하려면 우리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도 수조는 국비를 책정해놓고 비교하라고 하세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사업이에요, 이거는.

▷ 김경래 : 사실 본질적으로는 대구 경북 쪽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항을 어디에 놓느냐? 가덕도에 놓느냐? 김해신공항을 새로 짓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국비가 얼마나 투입이 되느냐? 그러니까 돈이 지자체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느냐? 이것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냐? 결국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 권영진 : 그것은 표피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지난번 우리가 동남권 신공항, 영남권 신공항, 남부권 신공항 정권마다 이름은 바꿨지만 영남에 제대로 된 공항 만들겠다고 할 때 지금 부산은 가덕도였고 그리고 또 경남이나 울산이나 이런 쪽은 밀양이었고 대구 경북은 원래는 영천이었어요. 그런데 영천은 지금 영남권 골고루 접근성이 나쁘니 우리 대구 경북 땅이 아닌 밀양이라도, 대구에서 70km 떨어져 있어요. 거기라도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 영남권 전체를 위한 그런 공항이 된다, 그렇게 지금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밀양공항을 지지를 했는데, 가덕도도 아니고 밀양도 아니고 그리고 김해공항 확장을 신공항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지금도 대구 경북민들이나 영남 사람들은 제대로 된 공항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다 동의해요. 그러나 이것이 영남권 전체 공항으로 골고루 함께 잘살 수 있는 공항이 되어야죠. 그런 절차를 밟으라 이거예요, 하려면.

http://pbbs.kbs.co.kr/general/read.html?bbs_id=R2018-0161-03-456335&id=1065834&post_no=1661&page=1&post_header=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가덕도, 김해신공항, 동남권 신공항

도시와 선거제도

2020년 11월 13일 by 이상한 모자

아까 미국 교수님의 결론은 그래서 농촌의 보수표심이 과대대표되는 미국 간접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결론인데,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을 것 같다. 과거에는 도시가 가난과 범죄의 상징이었던 때도 있었다. 20세기 초중반까지만 해도 미국 중산층의 이상적 삶은 교외의 독립된 저택에 살면서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이런 구도로 보면 진보와 보수라는 구도의 허구성이 드러나는데, 가령 도시는 도시화로 불거진 불평등과 빈곤의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했다는 점에서 혁신주의의 모티프가 되었지만 동시에 금융자본이라는 절대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즉, 동북부 공화당 자본가들은 남부 민주당 지주들로부터 노예를 빼앗아 노동자로 만들었고 기득권을 빼앗긴 남부 민주당 지주들은 역시 금융자본이 문제라며 노예해방을 강요하는 군정의 종식을 요구하고 민주주의 만세를 외쳤던 것이다.

아무튼 마침 양당제이니 직접선거를 하면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거 같다. 근데 이게 되려면 미국이란 나라의 구성 원리를 바꿔야 된다. 13개 식민지가 논란 속에 하나의 중앙정부를 구성한 것이 미국의 출발… 언제적 얘기냐 할 수 있겠으나 예를 들어 하원은 인구비례로 의원 숫자를 각 주에 배정하지만 상원은 주별 2명으로 동일하게 돼있다. 노쓰다코타든 캘리포니아든 상원의원은 2명씩만 가진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하여간 시스템이 이런 식이다. 윈도우컴에다가 맥OS를 어떻게 깝니까. 해킨토시라는 것도 있지만…

간접선거가 필연이라고 하면, 특정 성향의 사람이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한 어떤 방식으로든 과대/과소 대표의 문제는 피할 수 없어진다. 우리가 총선 치를 때를 생각해보면 사실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 선거구 편차가 심해서 특정 성향의 지역이 과대대표된다고 하는…

하여간 편차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도시에 대한 인식의 차를 두고 말했듯 이 편차라는 것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도시나 농촌이나 민주/공화 득표 비율이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 논란은 없을 것이다. 즉 제도에 선행하는 것은 도시와 농촌으로 여론을 양극화시키는 정치이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완벽한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문제이다. 제도를 바꾸더라도 상황이 달라지면 또 이런 저런 수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여기서 할 말이 없어지면 이렇게 말하세요. 모든 이론은 회색이요…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도널드 트럼프, 민주주의, 선거제도

도시와 농촌

2020년 11월 13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은 미국 교수님 블로그를 보다가 또 그 전형적인 문제의 얘기를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도 여촌야도 뭐 이래가지고 옛날에 도시가 더 진보적이다 이런 개념이 있었다. 우리 뿐만이 아니고 세계가 다 마찬가지다. 경향적으로 대도시가 더 진보적 성향을 보인다.

이건 당연히 경제-학력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것은 사실 이게 단지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는 아니란 거다. 전통적 진보 담론은 변화+대의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거나, 도덕과 윤리를 따라야 한다거나, 심지어는 선진국은 이러저러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거나… (선거제도 타령도 담론의 성격으로만 보면 여기에 해당한다) ‘~해야 한다’는 것에 익숙한 고학력층이 수용하기 쉬운 논리 구성이다. 그래서 도시적 진보는 대의를 따르기 위해 변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끌린다.

반면 농촌의 저학력 저소득층에게는 이런 논리가 매력적이지 않다. 경제에 있어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절실하고 당위를 추구하는 것에 있어선 전통적 가치 수호 이상의 맥락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1차산업 위주의 경제권이라면 더욱 전통적 가치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전통을 지키거나 되살리고 이상보다는 현실을 택해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담론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근데 트럼프의 담론은 복고적 변화+현실적 이득이라는 형태로 구성돼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런 점에서 대도시의 중산층이 BLM 등의 정치적 올바름과 기후변화 이슈에, 농촌이나 쇠락한 지역의 저소득층이 트럼프식 속물주의에 상대적으로 더 끌리는 것은 뭐 당연하다.

이 정권들어 유행인 공정 담론은 ‘현상유지를 위한 변화’, ‘현실적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대의’라는 식의 포장에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맞서는 진보의 담론은 대의를 추구하기 위한 변화를 더 철저하게, 더 근본적으로, 더 완결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가령 대의의 추구가 또다른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지만 현실은 진보의 담론조차도 ‘변화에 동참해야 나의 이익이 보장된다’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과거에는 그것도 상관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나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변화해야 한다’는 걸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그건 날이 갈수록 어렵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단지 ‘착한 소비’에 동참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예 기존의 삶을 버려야 한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지만? 불가능에 도전하세요~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기후변화, 도널드 트럼프, 여촌야도, 진보정치
« 이전 1 … 300 301 302 … 348 다음 »

최근 글

  • 하이퍼 능력주의와 공정 담론
  • 민주당에 화가 나면 뭐든지 해도 되나
  • 영포티 생일 대모험
  • 생일
  • 영포티다운 자유 연상

분류

누적 카운터

  • 1,512,294 hits

블로그 구독

Flickr 사진

추가 사진

____________

  • 로그인
  • 입력 내용 피드
  • 댓글 피드
  • WordPress.org

Copyright © 2025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Omega WordPress Theme by ThemeH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