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황희 씨는 부적격자라고 본다. 문화체육관광에 아무 전문성도 없고 뭘 하겠다는 비전도 없다. 꼭 시인 출신 또는 씨제이 출신 아니더라도 뭔가 비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토목공사하자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다. 과거에 지금은 세상을 떠난 류길재 씨가 “솔직히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 같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런 건 문체부 장관인 것 같다. 논문 얘기는 잘 준비했으면 성과가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유학 비용도 투명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내가 진짜 웃기다고 생각한 건 60만원과 46개의 계좌 얘기다. 왜 이걸 붙들고 하루종일 떠들었는지 모르겠다. 어제 낮부터 밤을 거쳐 오늘 아침까지 방송에서 줄창 한 얘긴데, 한 달 생활비 60만원설의 근거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말 그대로 소득세 원천징수분 산출 근거를 적어 놓은 서류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히 확인 가능한 건 근로소득액과 소득세 원천징수분이다. 나머지는 부차적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여기 왜 있냐, 소득공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교육비 의료비 등등 항목이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즉 여기서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축소 또는 누락됐다면 황희 씨는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더 냈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파악해주지만 이게 반드시 이 사람 한 달 생활비의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배우자 카드를 썼을 수도 있고(실제로 이게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다. 황희 씨가 자기가 밝힌 한 달 생활비 300만원에 교육비 등등이 포함되는 건지 아닌 건지… 이것도 다 지엽적인 얘기다.

이상한 건 황희 씨가 이 대목에 대해 그다지 적극적인 해명을 안 한다는 거다. 했다는 해명을 봐도 불명확하고 헐겁다.

46개 계좌 문제도 마찬가지다. 계좌가 46개면 어떻고 460개면 어떤가.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정치자금 수입 지출 계좌를 1개로 쓸 수도 있고, 수입과 지출 계좌를 분리해 쓸 수도 있고, 회계처리 편의를 위해 2개이상의 수입용 계좌를 신고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선거를 여러 번 치뤘다고 하면 계좌가 46개인 게 특이한 사례 같긴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아마 46개 전부가 선거용은 아닐 것 같고 뭔가 비공식적인 단체 활동을 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좀 섞여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이런 모든 가능성을 황희 씨는 물론이고 여당 성향의 방송인들도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애초에 정확히 해명할 생각은 없었던 게 아닐까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 어차피 임명되니까 하는 자신감인가? 아니면 괜히 해명하다가 더 큰 게 나오면 곤란하니 어차피 답없는 주제로 물고 뜯고 하게 내버려 둔 것인가? 서로 의지가 없는 가운데 말꼬리와 잡기와 의미없는 덧셈 뺄셈만…

기자들 역시 더 파고들 생각이 없었는지 기사가 다들 수박겉핥기다.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어쨌든 희한한 일이었다.

다른 건 다 됐고 임성근 씨를 앞에 놓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추정했다.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도 한 얘기다.

김명수 씨가 한 말에 해당하는 부분만 의혹 제기와 해명에서 건져 보면 이렇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 (임성근 주장 및 녹취)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 (김명수 첫 번째 해명)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 (김명수 두 번째 해명)

말이 엇갈리면 둘 중 하나는 거짓이라고들 하지만 많은 경우 그렇다기 보다는 양쪽이 자기에 유리한 부분만 선택한 결과인 경우가 많다. 동전의 양면이고 달의 앞뒷면이다. 모든 발언을 사실의 일부로 간주하고 상황을 재구성해보는 게 진실을 파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김명수 씨가 하려던 말은 뭘까? 재현해본다.

“성근아… 네가 사표를 낼 순 있어. 내면 안 된다는 게 아니야. 근데 너는 지금 재판도 받고 있고 국회에서 탄핵될 수도 있잖아. 내가 사표 수리를 할 수 있겠어? 내가 물론 탄핵에 동의하는 건 아냐. 최소한 내가 대법원장 하는데… 1호가 될 순 없어… 그렇지만 어떡하냐, 국회가 하겠다면 말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 어차피 임기 얼마 안 남았잖아? 조용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다들 그렇게 하잖아. 왜 지금 사표를 내서 긁어 부스럼 만들고 시끄럽게 하려고 그래? 쟤들이 가만히 있겠어? 일단 성근아, 건강 문제는 치료를 좀 해보고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얘기를 더 해보자. 형은 무조건 네 편인 거 알지? 그래 우리 힘내자. 성근아, 참 세상살이 팍팍해 그지? 산다는 게 참 이런 게 아닌데…”

하지만 성근 씨는 애초에 형을 못 믿었고 그래서 녹음 버튼을 누르고 들어간 것이었으니…

아무튼 내 생각은 김명수 씨가 눈치를 봤다고는 할 수는 있다. 근데 애초에 여당하고 같이 편먹고 후배 목을 뇌물로 바쳤다 이런 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조용히 넘어가자고 한 거다. 법원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해야 한다.

오늘 중앙일보 이정재 씨 글을 보고 한 생각.

내가 옛날에 덤프트럭 아저씨들이랑 일을 할 때,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아저씨들이, 남북통일이 절실하다는 얘길 자꾸 하는 거다.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아닌데… 알고보니 조직에 들어온 자주파 성향 상근자가 통일되면 북한에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러면 덤프 일거리가 아주 많다고 했다는 거다.

이게 먹히는 거야. 알겠어? 남북통일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그동안은 반대한다고 했어. 근데 실생활의 문제로 오면 솔직히 다 그런거는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는 거야. 남북통일이 어쨌든지 남의 일이고 돈! 먹고 사는 문제!

원전 이거 마찬가지라고. 남북관계가 개선이 된다? 뭐 상관없어. 원전만 할 수 있으면 되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라! 탈원전은 잘못됐다! 그러다가 다시 오늘날에 이르면… 탈원전이라면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니! 이 얘기를 왜 탈원전을 안 하냐로 가면 나는 맞는 비판이라고 본다. 근데 아니잖아.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러고 있는데 이정재 씨가 정답을 제시했다. 북한에 원전을 지원하고 싶다면, 탈원전부터 바꾸자! 그러니까 이적행위는 핵심이 아니지 지금… 아 너무 웃기다 진짜.

이해를 못할 듯 하여 이정재 씨 글을 부분 인용한다.

대북 원전 지원은 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전제가 꼭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 원전 산업의 발전이다. 이 둘이 충족돼야만 명분과 실리가 생긴다. 보수 정부 시절엔 이런 전제를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결이 다르다. 대통령은 언제부터인가 북한 비핵화를 입에 올리지 않는다. ‘대화’만 말한다.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당하고, 서해에서 공무원이 사살돼도 ‘대화’만 말한다. 그러니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해 국민의 의구심만 커진다.

두 번째 전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원전은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고 했다. 그래 놓고 이듬해 체코 총리와 만나 “한국은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며 세일즈를 했다. 원전에 대한 대통령의 말이 이 때 다르고, 저 때 바뀌니 국민이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원전은 남북을 잇는 평화의 교두보로 안성맞춤이다. 한반도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정치적 진실 공방으로만 흐르면 이 정부는 물론 다음 정부도 원전 카드를 잃게 된다. 결국 한반도는 원전도 평화도 잃고 말 것이다. 이 모든 일의 출발점에 탈원전이 있다. 탈원전은 탄소 중립과 미세먼지 해결을 어렵게 하고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파괴한 주범이다. 급기야 이젠 대북 원전 지원마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리더의 잘못된 비전이 부른 후과(後果)가 이리도 무겁다. 이쯤 되면 대통령이 결단할 때다. 차라리 이참에 북한 비핵화+대북 원전 지원+탈원전 폐기의 3종 세트를 공개 선언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면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