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언술들을 보자.

-화물연대에 대한 비판이 컸는데.

“화물연대의 요구는 고물가, 고유가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가속시킬 수 있었다. 국민 경제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파업으로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교섭할 주체로서의 신뢰성을 잃었다. 이번 파업으로 ‘화물 연대는 수틀리면 판을 없고 파업할 것’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그래서 산별교섭이나 중앙 교섭이 잘 돼 있는 나라들은 파업에 굉장히 신중하다. 그런데 이번 파업으로 교섭과 타협의 제도를 만들기 어려워졌고 정부와 노동계간 힘 싸움이 되어버렸다.”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2/12/17/XTO2EEV2KFD4TPMNIX6A24VPEE

화물연대와 상급기관인 공공운수노조 및 민주노총은 여론전에서 완패한 것이다. 6월 파업 이후에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지지부진한 국회 논의에 각성을 요구하며, 파업의 불가피성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선제적으로 호소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지난 6월 총파업의 성공으로 물류를 멈춰서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자만에 빠졌었는지도 모르겠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여론의 지지 없이 파업만으로는 노동 조건 개선을 달성하기 어려움을 민주노총이 아직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각종 경제단체와 산하 연구기관들에 필적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설립해 논리와 통계를 바탕으로 노동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민과 여론을 설득하는 노력 없이, 대규모 집회와 노동쟁의에만 기대는 노동운동의 미래는 어둡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2160300085

합의를 하면 그것이 실제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 합의의 가치라는 스웨덴 모델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파업권을 제한하는 데 동의한 스웨덴 노총처럼, 모두를 위해 지켜야 할 노동시장에서의 공통의 가치를 도출해야 할 책임이 노사정과 여야 모두에게 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2130300005

나의 감상: 염병들을 해라…

이 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첫째, 안전운임제는 더블민주당 정권이 별로 잘해볼 마음도 없으면서 만들어준 시스템인 게 맞다. 근데 잘해볼 마음도 없으면서 왜 들어줬는가? 그 점을 생각해봐라. 결국 화물연대 등이 싸워서 쟁취한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요구가 아니다. 형태를 계속해서 바꿔오긴 했지만 중앙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에서 운임의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은 화물연대 초창기부터 지속돼 온 요구다. 그리고 이 조건은 이전에 내가 여기다가 싸놓은 글들에서 떠들었듯 특수고용이라는 형태에서 온 거다. 앞의 논자들 중 일부는 이 점을 철저히 무시한다.

둘째, 이 나라에 사회적 대화 구조라는 게 지금 있냐? 이 분들 말씀보면 여기가 원래 북유럽이었던 것 같다. 한국이 잘 정비된 코포라티즘 국가라면 화물연대도 고물가 고유가 상황을 인식해 다른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충분히 있었을 거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논의를 아주 좁혀서 안전운임제에 한정한다 하더라도, 제도가 일몰을 앞두지 않았다면 운임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그 점을 반영한 논의가 진행됐을 수도 있었을 거다. 하지만 그마저도 없어질 게 뻔한 상황에(정부가 3년 연장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자꾸 그러는데 파업 돌입이 기정사실화 된 다음에 한 것인데다 그마저도 파업 시작하자마자 걷어 차버리는데, 그런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슨 고물가 고유가인가? 오히려 이건 화물연대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고물가 고유가는 화물노동자에 직격탄이 된다) 화물연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면 그건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안을 얘기했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장덕진 씨가 예로 든 스웨덴 얘기는, 가령 이런 거다. 안전운임제 논의를 통해 결정된 운임을 강제하는 구조에서, 화물연대로부터 이탈한 일부 화물노동자가 우리는 결정된 바에 비해도 더 높은 운임을 당장 받아야만 하겠다며 파업에 돌입한다면, 저런 얘기를 예로 들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니었다.

셋째, 6월 파업 중단 이후 홍보전이 부족했다는 박상인 교수의 지적…… 최소한 공공운수노조 홈페이지에라도 들어가보셨나요? 파업 접었는데 접자마자 우리는 참지 않습니다, 장난치면 바로 파업 돌입합니다, 두고 보세요, 죽여버릴 겁니다… 이러고 다니나? 내부적으로는 할 수 있는 평가일지도 몰라… 이게 뭐하는 건지…

어제 한겨레 인터넷 방송 마치고 나오면서 김수민 평론가님한테 그랬다. 법인세 얘기 했으면 할 말이 많았을텐데요… 김수민 평론가님이 보편증세 전도사이다. 물론 김수민 평론가님만 하는 주장은 아니지만 여튼 둘이 대화했으니깐, 그렇다고요.

법인세 인하의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믿음의 영역이다. KBS의 기사 두 개를 보시면 거의 완벽 정리된다. 정독하시고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2469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91674

근데 이렇게 링크를 해줘도 소용이 없는 게, 잘 읽지도 않고 자기편끼리 공유하는 필승전략 같은 얘기 갖고 막 댓글들 달더라고. 님이 하는 그 얘기 다 기사 안에 서술되거나 인용되거나 반박돼있음. 좀 보시라고요. 잘난척만 하지 말고.

정 필승전략 필요하시면 이런 얘기 해보세요. 윤통이 자유민주주의 타령하면서 미국 일본과 확실한 한 편이다 코드 맞추지 않느냐? 그런데 그 두 나라 어떻습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산업적 지원은 하지만 법인세 자체는 뭔가를 인상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알지? 그럼 일본은 어떨까요? 어떨까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0913020002597

아~~ 법인세를 올려가지고 군사강국이 되자고 그러네요… 그 외에 영국이 감세 얘기했다 총리가 쫓겨났다든지, 그런 얘기로 나머지를 채우시면 되고.

그런데 법인세 인하를 초~~~~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고 우리는 부자 감세가 아니고 서민 감세합니다! 이건 좋은 얘기인가? 아니지. 이해는 해. 더블민주당 수정안 내려면 감액만 할 수 있고, 그걸 갖고 좋은 얘기로 만들려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더블민주당이 보편증세에 동의한 적이 있는 것도 아니니, 혼네에 가까운 얘기라고 봐도 되겠지. 여러 얘기 적기 귀찮고 경향신문의 사설을 참고하자.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212132030005

인플레이션에 뭔 재정지출 확대냐, 이런 반응도 나올 수 있어. 마찬가지로 경향신문인데 홍소장님 글도 참고하자. 더블민주당 대선후보가 한국 사회 평균으로 볼 때 꽤 급진적인(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MMT냐 했던…) 주장도 하셨던 만큼 이런 주장 정도는 수용해야 된다고 본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1080300005

이런 글이 너무 좀 이상에 치우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면 적어도 긴축은 답이 아닐 수 있다는 일본 교수님의 글도 참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1280.html

내가 뭐라고 아는척 하고 싶지 않지만 신문이니 뭐니에 개소리가 실린 걸 볼 때마다 열받는 걸 억누를 수가 없다. 법과 원칙,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 대통령의 이딴 소리도 웃기지만, 노동 문제에 전문성 있다는 분들이 떠드는 이상한 소리 하는 것도 견디기가 어렵다.

화물노동자, 건설노동자의 불법행위… 절대 하지 마시라고 얘기한다. 법적으로 책임지우라고도 한다.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다. 그런데 때려잡으면 불법행위가 없어질까? 이전에도 썼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는 이들이 교섭력을 확보하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노동의 현실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정말로 현장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싶으면 때려잡는 것에 더해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 구조적 문제란 노조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책임있는 교섭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에 있다. 합법적 지렛대를 만들어 줘야 그걸 붙들고 씨름할 거 아니냐. 그게 없거나 미약하니 불법적 수단에 의존하는 길이 넓어지는 것.

옛날에 건설노조 왔다갔다 할 때 연맹위원장인가 하는 분의 조합원 대상 강연을 듣게 된 일이 있다. 우리 운동권들 그 양반 이름 들을면 바로 국민파… 이 생각부터 하게 되지. 근데 현장의 기준으로 보면 그 양반은 아주 똑똑한 사람으로 이름이 나있다고.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는데, 자본가들하고 싸우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더니 뽀찌근절부터 시작하더라고. 타워크레인이 안 돌아가면 공사가 안 되는데, 그러다보니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 현장에서 다이렉트로 타워크레인 노동자한테 얼마씩 찔러 준다… 이거 근절해야 한다… 건설노동자가 건설노동자한테 상납하는 구조라는 건데, 타워기사도 건설노조 소속이란 말야. 노조 입장에선 조합원끼리 갑-을이 되는 이런 구조는 전혀 도움이 안 되지. 이 얘기 들은 게 2006년이거든. 2017년인가에도 내가 이 얘기 나오는 기사를 본 거 같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일인데, 건설현장에선 그냥 일상적으로 벌어진다고.

타워기사는 참 욕심쟁이 아니냐, 언론에서 이렇게 쓰거든. 근데 타워크레인 노동자 얘기 들어봐라. 타워크레인 알지? 대개 그 꼭대기까지 사다리 타고 기어 올라간다. 나름대로 안전로프니 뭐니 장구를 갖추지만 사고나기 딱 좋지. 매일 최소 2번씩 목숨 거는 거지. 거기다가 바람 불지? 타워크레인 넘어갔다는 뉴스 종종 보잖아. 그거 넘어가면 그냥 그대로 죽는거거든. 기술적으로 이런 게 유지 불가능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전망이 밝지도 않고. 거기다가 임금은 제때 나오나? 쓰메끼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건설현장이라는 데는 일을 하면 임금을 두 달 있다가 줘. 그것도 제때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함. 하도급 구조니까 업자가 중간에 들고 튀기도 하지. 그러다보니 비공식임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타워크레인 뽀찌도 그런 종류 중 하나란 말이다. 절대 정당하진 않지만 때려 잡는 걸로는 해결 안 되는 거지.

노동자가 노동자한테 구조적으로 종속되고 서로 갑질하는 이런 구조는 특수고용 등의 형태에서 보다 빈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노동자와 업자의 구분이 흐려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가령 일부 언론에 그런 사례가 보도됐는데, 화물차량을 몇 대씩 소유하면서 차를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맡기는 거야. 이 분은 노동자냐 자본가냐? 근데 운임을 기준으로 하면 차를 1대 갖고 있든 2대 갖고 있든 이해구조가 일치하거든. 그니까 막 이런 분도 노조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해요… 현장에서 입김이 더 셀테니 노조 내에서의 지위도 올라가는 거지. 아마 화물도 그럴 건데 담쁘 아저씨들 옛날에 보면 자기들끼리 사장이라고 불러. 박사장 이사장… 노조 지회장을 맡겼더니 회장님이라고 하더라… 정회장님… 지회장은 어흠~ 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아무튼 그런 의식구조다 보니까 화물차를 5대 갖고 있는데 무슨 노동자냐 이런 시각보다는 나는 차량 1대 가진 사장이고 저쪽은 5대 가진 사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것임.

그래서, 항상 우리 운동권들은 강조했어. 제1의 목표는 노동자성 쟁취다, 사장의 굴레를 벗어던지자! 조합원들이 입으로는 머리로는 그러자 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급한건 뭐다? 업자고 뭐고 돈이 제일 급한거야. 화물연대는 규모가 큰데 비해 업태가 다양하고 임금노동자로서의 형태는 거의 완전히 해체된 상태인 만큼 옛날부터 보조금이나 운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음. 어떻게 보면 경제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지. 유가보조금, 표준요율제-표준운임제-안전운임제 세트가 다 마찬가지. 노동자성 쟁취? 그게 당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데… 이렇게 되는 것임.

그니까 이게 이종격투기도 아니고 뭐냐고. 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만약에 지옥이라는 게 있다면 말이다. 그건 지옥의 관리자가 개별 죄인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형벌을 영구히 주는 그런 게 아닐 거다… 그저 서로 죽고 죽이고 짓밟는 끝없는 free for all의 상태를 만들고 방치하는 것, 그게 지옥의 참 모습일 것이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내가 본 특수고용이나 그와 별다를 것 없는 건설노동자들의 삶은 지옥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법이니 하는 말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바다 건너 코포라티즘 국가의 사례를 읊는 것은 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오바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그만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