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AI들과만 소통한다. 에이전틱 AI가 유행이 되고 나서 파일 복사 하나 내 손으로 하지 않는다. AI 에이전트들을 여럿 만들어서 일을 맡기는데, 언론비서관에게 라디오 프로그램 내용 긁어 오는 걸 시키려고 유튜브 주소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 다들 잘 살고 있더라. 다 한 자리씩 하고… 나만 집에 있고. 왜 엘리트 중년들이 한 자리 못해서 흑화하는지 좀 알겠더라.
근데 뭐 난 엘리트 출신 아니니까… 내가 배트맨 리턴즈 펭귄 얘기한 적 있지? 펭귄이 시장 선거 나가고 멀쩡한 놈 행세하다가 잘 안 되니까 다시 동물원 지하로 돌아온다고. 한 갱이 그를 오스왈드라고 부르자(명연설이었다든지 그런 얘기였던 기억이다) 그를 총으로 쏴죽인 뒤… “난 오스왈드가 아냐! 펭귄이지! 인간이 아니야! 냉혈동물이라고! 에이컨 틀어!”라고 외치는 장면. 분수에 안 맞는 고상한 악행을 하려다 안 되니까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역시 분수에 맞는 악행을 해야 한다 이러는 거거든. 그 비슷한 거지 뭐.
하여간 하는 김에, 아예 AI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를 만들었다. 조중동한경한을 대상으로 (거의) 매일 아침에 발행한다. 토요일은 좀 늦게 하는데, 한겨레 경향이 토요일 발행을 안 하므로 조중동한만 하면 논조가 보수지가 된다. 그래서 아예 좌파 버전으로 하라고 했다. 그리고 토요일은 유튜브 김민하 공화국 주간 정리 역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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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재생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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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됐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어떤 분이 와서 그러는 거였다. 네놈! 너처럼 빨리 변절하는 녀석은 처음이다! 최경영이가 스픽스에 데려온 놈이, 최경영이는 떠났는데도 남아서 살려줍쇼 구걸을 하더니만, 어느새 검찰 대변인을 하고 있느냐! 이번에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이재명 정권은 끝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주 유일의 좌파(시비걸지 마 그냥 하는 얘기야 이 좌파놈들아)인 내가 왜 이렇게 도대체 왜 이따위로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완전 정반대 방향에서 나더러 변절을 했다고 하니 돌아버릴 것 같았다. 그리고 내 인생이 뭐 유튜브냐? 평생 유튜브나 하는 사람 같냐? 스픽스 거기를 최경영 님이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처음에 김성완 님과 둘이서 했어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둘이 하면서 뭔가 좋댓구알 그 얘기를 해야겠기에 살려주십쇼 뭐 그런 것도 하고 한 건데, 그걸 짤라가지고 거기서 광고처럼 쓴 건데… 뭐 알지도 못하면서… 쌍욕이 나오기 직전까지 갔는데, 막 뭐라 지랄을 했더니 이 분이 그러는 거였다. 내가 니 애비뻘이다!
뭐 그러고보니… 그런 생각도 들었다. 옛날에 보면 어르신들이 티비보면서 악역인 캐릭터를 보며 저런 나쁜 새끼 그러면서 막 삿대질을 하잖나? 그런 비슷한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 양반은 그냥 뭐 티비를 보는 기분인 거겠지… 나는 티비에 나오는 사람인 거고… 그런 생각을 하니 그 양반이 좀 측은해지기도 했다. 차단해버렸지만 혹시 다른 아이디로 오면 아부지라고 불러주기로 했다. 아부지!
여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문을 보는데, 내가 후원하는 한겨레 이 녀석들은 안 되겠다 이거다. 사설과 칼럼과 인터넷 콘텐츠에서 아주 슈퍼-검찰개혁의 최전선을 달릴려고 하는데, 진심 같지도 않아서 더 열받는다. 엊그제는 편집인이 칼럼을 썼는데 슈퍼-검찰개혁의 지지자들이 좋아할만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의 결론은 그런 내용이었다. 이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개혁이지만~ 이번에 안 하면 10월에 중수청 등이 출범을 안 하므로 그냥 통과시켜주자… 뭐야???
오늘은 인터넷 콘텐츠로 나온 것을 보았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라는 건지는 모르겠고, 그저 주장만 있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하면 공소청 검사가 세계를 지배한다, 검사 중에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많은데 구시렁구시렁… 그리고 뭔 보완수사권도 안 정하고 중수청 공수청부터 정하냐 이래놨던데, 그거는 이 세상에서 보완수사권이 제일 중요한 보완수사권 중심주의자들의 생각이고. 중수청법 공수청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뭔 보완수사권을 먼저 정해! 중수청이랑 공소청을 먼저 정해야지…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나중에 다룬다는 거는 지난해에 다 합의한 거잖아!!!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 이미 당론이라잖아!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제발… 그냥 요구권 하세요… 아 돌아버리겠네…
아유 미치것네 정말… (이 와중에 금성이 왈, ㅎㅎㅎ 보완수사권 없어지멶ㅎㅎ 클날거 같은뎋ㅎㅎ)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얘기가 어떻게 진행된 건지 다 아는 이놈의 한겨레 고참이라는 분들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김에 이놈의 검찰개혁 얘기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유튜브에서 수차례 떠들었지만 아무도 관심도 없고 기억도 없으니까 또 리바이벌 해보자.
사람들은 단순하게 얘기한다. 문재인 때 검찰개혁을 안 해갖고! 특수부 권력을 살려줘 갖고 어쩌구 저쩌구… 근데 그 때 민정수석이 조국님이다. 그게 뭐야? 뭐가 당신들 세계관이 안 맞잖아. 슈퍼-검찰개혁의 상징 같은 분인데… 민정수석이 무슨 검찰개혁을 하나요! 이럴 수 있는데, 그 때는 아냐. 그거 안 시킬거면 조국님을 왜 민정수석 시키냐? 뭘 보고?
다들 신경도 안 쓰고 기억도 안 하겠지만, 조국 체제에서 검찰개혁은 이미 시도가 됐어요. 검경수사권분리 이거는 이명박 때 이미 진행됐고,조국 체제가 새로 한 게 검찰에 6대 직접수사권만 남긴 거지. 물론 그때도 수사-기소 분리가 답이다 라는 건 합의가 있었지만, 당장 하기가 어렵다는 논리였지. 지금 ‘거봐라’ 하는 분들도 그 때는 수사-기소 분리가 답이라고 했음. 근데 알고 있냐? 그때 6대 직접수사만 검찰이 하기로 했는데도, 경찰 단계에서 수사 진도가 안 나간다고 난리였다니까. 그래서 좀 경찰이 준비가 되고, 제도가 좀 돌아가는 걸 보고, 경찰도 너무 힘 세지면 안 되니까 자치경찰제나 뭐 등등 해야 되는데 아직 설계도 얹어 놓은 정도 단계고 등등… 수사-기소 분리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랬다고.
근데 조국 사태 그런 거 거치고 윤석열이 장난치고 정치적으로 뜨고 하니까, 그때 더블민주당 강경파들이 ‘검수완박’을 주장하기 시작해. 검찰놈들 안 되겠다 이거지. 6대 직접수사권 있는 것도 다 박탈해서 완전 수사-기소 분리 이뤄내자 이런 건데. 이때는 검수완박도 엄청난 부담이 있는 주장으로 여겨졌단다. 위에 썼지? 6대 수사권 남겨 놓은 정도도 현장에 안착이 안 돼서 원성이 많았다고. 근데 마침 윤석열이 또 집권을 했어요. 이제 볼 거 뭐 있냐. 레츠고~ 더블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입법을 해버렸다.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한동훈이 시행령 장난을 쳐가지고 검수완박을 무력화 했지. (사람들은 ‘등’에 꽂히는데, 정확히는 부패와 경제 2대 범죄는 일단 검찰에 남겨놓고 나중에 중수청을 만들면 거기다가 넘겨주자고 한 거를… 부패와 경제의 범위를 무한정 늘려 거의 모든 범죄를 이 범주에 집어 넣은 게 핵심임… 그게 가능하다고 주장한 논리 중 하나가 ‘등’이고… 이 ‘등’을 갖고 또 이제와서 우기고 있는 이 상황은 도대체… 코미디라고 해야 하나?)
하여간, 방금도 얼레벌레 얘기했지만 중수청은 검수완박이랑 한세트임. 검찰이랑 한 세트가 아니고! 제발! 검수완박이랑 한세트라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박탈 하니까, 그럼 그 수사는 누가 하냐? 라는 질문에 대해 검찰개혁론자들이 “중수청이 하면 된다!”고 한 것에서부터 중수청 얘기가 시작되는 것임. 아무튼 윤석열이 내란으로 폭주하고 모든 게 무너지자, 이제 검수완박의 완성은 당연한 상식이 되었고 이재명 정권 들어 그 일이 실제 진척이 되게 되었다 이것이야.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중수청을 만들고 수사-기소 분리를 이뤄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 없애야 하는데, 혹시 중수청에 아무도 안 오면 어쩌지? 혹은, 무능한 녀석들만 넘쳐나는 조직이 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거다. 거기에 대한 검찰개혁론자들의 답은, 검사놈들 중에 수사를 굳이 하고 싶은 놈들을 중수청으로 보낸다! 라는 거였다. 왜? 어차피 검찰파워는 수사-기소를 독점하는 데에서 나온다는 게 검찰개혁 이론의 핵심이기 때문에, 기소를 못하는 수사라는 것은 경찰이나 마찬가지니까, 경찰 취급 받더라도 수사를 하고 싶으면 해라, 뭐 이런 거. 동시에, 도둑질도 해본 놈이 잘한다고 어쨌든 이 나라에서 특수 수사를 쥐고 있던 녀석들도 검사들이니까, 그걸 활용한다는 의미도 있고 등등. 이걸 배신자들이 아니라 검찰개혁론자들이 얘기했다고. 제발! 알겠어? 실제 한 말이야.
그래서 저번에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짠 하고 내놓은 거지. 수사사법관이니 9대범죄니 등등. 수사사법관, 이거 검수완박-중수청 이론에 있는대로 검사들 땡겨 올려고 만든 자리고. 9대범죄. 이거는 더블민주당 특위 소속 의원들이 낸 법안을 보면 8대범죄로 되어 있어서 사이버범죄(쿠팡 KT 등) 추가한 거고. 공소청은 원래 검찰청인데 수사를 못 하게 되고 앞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해라 라는 취지니까 그렇게 바꾼 거고. 자 이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검수완박을 어떻게든 현실에서 구현하려고 한 검찰개혁입니다 이렇게 갖고 왔더니…
갑자기 검찰개혁론자들이 이러는 거지. 뭐!? 검사를 중수청에 모신다고!?(원래 자기들이 한 말) 그건 제2의 검찰청이다! 근데 그 제2의 검찰청이 9대 범죄에 이르는 넓은 영역을 수사한다고!?(자기들이 주장한 영역 +1)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 여당 사람들이 보는 거의 모든 유튜브가 의견 통일이 됐어. 이것은 검찰의 음모다! 보완수사권(이건 형사소송법에서 논하기로 한 거지 중수청법 공수청법과는 관계도 없음)을 지키기 위한! (내가 검사면 이거 되게 웃긴 얘기라고 생각할 거다…) 와글와글 하는 와중에, 아니 근데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조건부로 인정해야 한다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은 검찰에 의해 감염되었다! 인페스티드 이재명!
그래서 무슨 전지구적으로 이러니 정부가 배겨낼 재간이 있냐? 두 손 두 발을 들고(내가 볼 땐 그렇다) 여당과의 협상에 응했어. 그래서, 사실 이원화 이거는 어차피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어. 검수완박 구현하려고 한 거지 뭐 누가 좋아서 했냐? 이거 날리고, 뭐 중수청장 자격 이것도 날리고, 저것도 날리고, 이것 저것 요것 저것, 당이 요구한 거 다 받아줬다. 딱 하나 빼고. 이름 검찰총장. 이름이 뭐 중요하냐. 이름을 개씨발놈으로 하면 되냐 그럼? 그냥 수사권 다 주고, 대신 이름을 개씨발놈의청장이랑 개씨발놈들로 하면 만족해? 어이! 김차인 개씨발놈! 앗 미츠루기 레이지 개씨발놈의청장님! …… 도대체 그게 뭐가 중요해!! 헌법에 검찰총장 써있으니까 안 그래도 시비걸텐데 쓸데없는 논란 일으키지 말자고 그냥 검찰총장 하자는 거잖아! 아~ 무~ 튼~ 그건 그냥 두고…
그래서 애초에 검수완박을 반영한 검찰개혁이, 여당의 강경파 중심 불만을 한 번 수용해가지고, 다시 한 번 강화된 것이 바로 제1차 슈퍼 검찰개혁이다 이거다. 이거는 더 이상 검수완박도 아니야. 그걸 넘어선 그 무언가다. 여기서부터는.
근데 암튼 여당의 의견이 반영된 아니니까, 여당도 이제 오케이 해야겠지? 그래서 여당도 이 안을 통과시키는 걸로 당론으로 정했어. 옆에서 슈퍼-검찰개혁론자들이 막 화를 냈지. 안 됩니다! 지도부가 그랬어. 당신들 얘기 알겠고, 어차피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구수정 같은 거 해야 되니까, 그 정도 뭐 나중에… 지도부를 합의 하에 조금 고치는 걸로 해서 만족하시지요(이게 기술적 수정임). 근데? 갑자기 또 법사위의 슈퍼-검찰개혁론자들이 궐기를 하네? 그리고 한겨레, MBC, 유튜브들이 막 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야. 검찰이 부활한다! 세계를 지배한다! 이게 뭐 100년에 한 번 부활하는 드라큐라여? 악마성이여? 검찰베니아여? 이게 뭐야?
아무튼 얘기라도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젠 더 이상 뭔 소린지도 모르것다. 첫째, 검찰 녀석들은 나쁘기 때문에 모든 검찰을 해고한 후 세이기노미카타만 선별 재임용 한다. 둘째, 모든 지휘 통보 감독 공유 우선 무슨 뭐 어? 이런 뭘 하여간 공소청이 뭔가 그런 뉘앙스를 조금이라도 주는 모든 문구를 다 뺀다! 경찰이 사건 암장을 하든 말든, 중수청이 할 일이 없어지든 말든, 특사경이 헤매든 말든… 이런 얘기하면 꼭 그러지? 수사는 검찰만 할 수 있나요!? 야 이… 각자 잘하는 게 있다고 내가 그랬잖아. 공소 유지를 하래매 검사더러! 그러면 유죄가 나오는 방향으로 법리를 갖다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거 아냐! 특히 법 지식이 없을 수밖에 없는 분야일수록! 롤플레잉을 해도 전사와 마법사가 있는데, 전사에 유리한 적이 나오면 전사가 패지만, 물리 공격이 안 먹히는 부분이 나오면 마법사로 뚫어야 할 거 아냐!
그러나 그런 얘기 다 필요 없고 어쨌든 뭐가 됐든 해라! 이것이 제2차 슈퍼 검찰개혁이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 하고싶은 대로 해야지. 하는 거 보니까 또 고쳐줄 거 같던데. 뭐가 됐든. 검찰총장 이름을 개썅노무새끼라고 바꾸든, 공소청 3단합체 시스템을 2단합체 시스템으로 바꾸든 뭐 하겠지. 근데 그러면 끝나냐? 아니지. 또 뭘 하자고 하겠지. 왜? 이것은 제도가 목표가 아니여. 이것이 그 유명한 포퓰리즘이다 이것이여. 기득권의 자리에다가 검찰을 집어넣고 검찰-반대로 모든 정치적 전선을 종속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다 이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이미 다 역사에 나와 있어.
제3차 슈퍼 검찰개혁 (지선과 전대를 거치며 어느 새 갈 길이 달라진 추미애와 김용민의 대결! 블랙홀 크러스터!)
슈퍼 검찰개혁 EX (어째서 추미애와 김용민은 갈라서게 되었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지저세계를 탐험해보자!)
제4차 슈퍼 검찰개혁 (분명 검찰을 무찔렀지만, 어쩐지 이번에는 중수청이 새로운 검찰이 되어 침공을!?)
슈퍼 검찰개혁 외전 법장기신 (지저세계를 좀 더 탐험해보자! 축퇴포가 불을 뿜는다!)
슈퍼 검찰개혁 F (4차 수퍼 검찰개혁을 좀 더 고품질로 그렸다)
수퍼 검찰개혁 F 완결편 (아까 그 검찰개혁, 못 끝내서 말야! 이번에야 말로 끝내주겠어!)
신슈퍼 검찰개혁 (으 어쨌든 검찰개혁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로딩이 너무 길었다)
슈퍼 검찰개혁 알파 (여기서 멈출 수 없지, 다시 한 번 인류의 운명을 걸고 검찰개혁을 시작해보자!)
슈퍼 검찰개혁 알파 외전 (검찰개혁 하다 보면 옆길로 샐 수도 있어! 여기서 젠가 선생의 참함도가 울부짖는다구!)
제2차 슈퍼 검찰개혁 알파 (검찰개혁!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게 됐지만 중요한 건, 빌드업! 단다단다다 다단다다… 젠메츠다!)
제3차 슈퍼 검찰개혁 알파 ~ 종언의 법조계로 ~ (잘 있거라! 검찰개혁 알파! 전지구적 검찰개혁을 해버린다!)
……
난 솔직히 슈퍼 검찰개혁 OG 시리즈가 그렇게 가는 건 좀 아깝다고 생각한다. 다소 구식 무장이지만, 위력은 관계없다…! 근데 사실 또 더욱 잠재력이 컸던 거는 마장기신이라고 생각해. 잘 좀 만들어보지 흠…
이상하네 이 얘기가 아니었던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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