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2/4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174.9%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부외부채인 부동산PF 보증채무를 합칠 경우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다음 <표>는 주요 건설사의 재무상황을 정리한 것인데, PF 보증채무를 합한 총부채를 기준으로 한 부채비율(d/b)은 일부 건설사의 경우 400%를 초과할 정도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4대강 사업의 효과라는 것은 사실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해주는 것이다. 4대강 사업 이외에도 이명박 정부는 갖가지 종류의 건설부양정책으로 건설업체들을 떠받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를 (적어도 하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이다. 건설기업의 자금난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부채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미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내릴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상황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 시장경제의 가격 기구의 조정 메커니즘을 정부 돈을 때려박아 교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반시장주의적인 정책이며, 저열한 포퓰리즘이며, 투기자들의 이익을 사수하기 위한 천사들의 개떼러쉬이다. 버블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한국 경제를 위하는 길인가?


건설업체들을 살리려는 다급한 마음에 만들어 놓으면 관광도 되고 뭐도 되고 아무튼 뭐든 다 될 거라 가정하고 생산유발효과를 책정했겠지만, 이 계산법엔 애시당초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는 들어있지도 않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추진될 경우 환경이 좋아진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파괴 역시 경제적으로 문제가 된다. 환경이 파괴되면 그냥 파괴된 상태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원을 해야 하고, 물론 복원하는 데에도 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이들에서 '천사들의 강림'을 보는 이라면 여기서는 9품천사 천상의 군단의 총동원된 행진을 보아야 한다.


무상급식 예산이 4대강 예산과는 달리 낭비되는 예산일 뿐이라는 무명씨의 주장은 명백한 헛소리다. 정부측 주장과 심상정 안을 비교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22조원을 들여 몇 년 동안 35만 정도의 임시직 일자리를 창출하느냐, 매년 2-3조원을 들여 10만명 정도를 지속적으로 고용할 것이냐를 택하는 문제다. (물론 실제로는 양쪽 모두 돈이 더 들 것 같다.) 굳이 심상정 안과 비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4대강 예산의 '낭비'는 무상급식의 '낭비'와는 격과 급을 달리한다. 무상급식 예산이 정책의 의도를 명확하게 구현한다면, 4대강 예산은 겉으로 드러난 정책의도와 심중에 숨겨진 정책의도가 다르다. 똑같이 낭비라 말한다 할지라도 무상급식의 낭비는 교육 공공성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낭비이며, 4대강 예산의 낭비는 시장경쟁에서 도태되어야 할 기업을 연명하고 투기꾼들의 이익을 보호하며 한국 경제의 문제를 악화시키는데 쓰여진다. 4대강에 대한 여러가지 우려들을 고려한다면, "4대강에 투입되는 돈과 무상급식에 사용될 돈은 엄연히 다르다."는 무명씨의 말만은 진실이다. 그의 식대로 말하자면 4대강에 삽질하는데 돈 쓸 바에야 모든 국민들의 통장계좌로 22조원을 뿌리는 쪽이 경기를 부양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다.


한국 경제에서 건설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끊임없이 혈세를 낭비하는 건설부양정책으로 그들을 떠받치고 있다는 점, 장기적으로는 건설업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점, 반면 사회서비스업과 농업은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경제적 가치'의 차원에서도 어느 쪽이 우월한 정책인지는 명백하다. 근미래에 에너지위기와 식량위기가 도래하리라는 예상이 많은데, 연료도 수입하는 나라에서 농업까지 망가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보수가 산수를 더 잘한다는 편견은 버려......




P.S 개인적으로는 무상급식 정책이 진보파의 '경부고속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부고속도로는 반대자를 무시한 과감한 개발이 결국엔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더라는 한국 시민들의 체험의 상징물 같은 거다. 이명박은 청계천을 통해 그 '경부고속도로'를 벤치 마킹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개혁세력, 그리고 좌파들이 복지 얘기를 해봤자 사람들은 그게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믿지 않았고, 기껏해야 기업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상급식처럼 직접적인 효과를 드러내는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어떨까. 복지정책이란 것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를 시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을 테고, 그 '경험'은 이전까지의 오만가지 논리적/정서적 설득전략을 뛰어넘는 파괴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나라당이 기를 쓰면서 이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그 지점에 대한 '통찰'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P.P.S 이 글을 끼적이다가 문득 든 생각은, "한미 FTA가 발효되어도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가? 미국 기업이 소송 걸지 않을까?"라는 문제. 혹시 누구 답을 아는 사람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란다. 개인적으로도 좀 알아봐야겠다.  

 *논의에 따라 글의 내용을 보강하였고, 잘못된 정보에 의한 댓글은 삭제함. 2010.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