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약 브리핑]

‘도시에서 농사 짓자!’ 진보신당 도시농업 공약발표

농업 가능한 서울시 소유 땅만 320㏊

진보신당이 식목일을 맞아 도시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진보신당은 ▲지역마다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공공토지를 시민공원으로 지정해 일자리창출, 생태교육 활용 ▲도시농부학교 및 농민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 농민 소득 보전에 도움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텃밭 분양 등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도시농업이란 도시에서 이뤄지는 영농행위를 말하여 특히 도시 생태농업은 농약이나 화학비료, 비닐 등을 사용하지 않는 생태적 농업을 말한다. 도시 농업은 △여가활동 및 생태교육 △안전한 먹거리 생산 △저소득층과 노인복지 기여 △농가 소득 보장 △생태적 도시 복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도시농업 정책의 사례로는 일본의 시민농원, 런던의 공동체 농장, 쿠바 하바나의 도시농업 정책 등이 있고, 국내에는 고양시 대화역 인근 도심 텃밭 공원, 광명시의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농업이 가능한 서울시 소유 당만 320㏊로 일정규모를 시민공원의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 여기에 구청의 소유로 분류된 나대지까지 합치면 토지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4월 5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 강은주 정책연구위원 (02-6004-2032)

*첨부 : 브리핑 자료[100315] 정책공약 브리핑 3- 도시농업.hwp

도시에서 농사 짓자!

농업 가능한 서울시 소유 땅만 320ha

2010. 03. 31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 강은주

1. 현황

- ‘도시’에 관한 문제는 근래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 특히 우리나라의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지역의 대도시와 인근 농촌지역간의 격차를 비롯한 과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는 현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

- 과밀도시는 슬럼화를 불러오고 이로 인한 각종 환경문제를 야기하며 도시의 열섬현상, 온실가스 배출 등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음.

- 더불어 한국사회에서는 근래 ‘먹거리 안전’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농촌은 열악한 농업정책으로 인해 소득이 제대로 보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에서의 노인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심각한 상황.

- 도시 생태 농업은 도시를 푸르게 만들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짐. 도시의 끊어진 생태 순환 고리를 이어주고, 지역사회에 공동체 기능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 인근 지역 농가의 소득에 도움을 주며,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고, 복지의 기능을 하며, 교육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 여기에 당연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임.

- 농업은 단순히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며 단지 ‘도시’와 ‘농촌’의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야 함. 더불어 농업의 문제를 도시안으로 끌어온 쿠바 아바나 이후 유럽,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도심지 가까운 곳에서 농산물을 재배하고 소비하는 움직임이 있음. 이것이 지역먹거리 운동과 함께 도시 생태 농업.

- 도시농업은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도시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영농행위를 말하며 특히 도시생태농업은 농약이나 화학비료, 비닐 등을 사용하지 않는 생태적 농업이 도시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함.

- 한국사회는 여전히 농촌-농업에 대한 동경이 있고, 텃밭에 대한 수요가 있음.

< 그림 1.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200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뿐만 아니라 남양주, 양평, 관주시, 강동구 등에 개설된 ‘하이서울친환경농장’은 단 10일만에 7,500구좌의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2010년부터 대폭 확대 예정

2. 다양한 사례들

(1) 해외 사례

○ 일본

- 일본은 시민농원이라는 이름으로 1일권 시민농원(자택에서 왕래하면서 이용), 체재형 시민농원(농촌에 제재하면서 농원을 이용), 학동농원 및 복지 농원(학교법인이나 복지 법인에서 농업체험이나 원례를 통한 치료 요법), 농업체험농업(도시민을 위해 농원개설자가 재배지도나 재배메뉴얼 등을 제공하고 도시민과 교류) 등이 운영되고 있음

- 도시지역의 시민농원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경 및 동경주변이 전체의 50%.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민농원이 전체의 70%를 차지

- 동경 네리마구르 비롯하여 미토시 시립 후루사토 농장, 도도부현, 마치다 시 등에서 조례 등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도시 농업 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

-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어린이들의 교육효과를 위해 농림수산성에서 진행하는 농촌체험 시범실시 지역과 연계하여 초등학생의 농산어촌 장기숙박체험활동 등을 실시.

- 농림수산성은 각 시도부현에 1학년 100명 규모의 단위로 체험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범지역 40곳을 설치하고 지역에서 실행계획 작성, 거점설치 등 전국 500개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 런던

- 런던의 경우 도시생태농업은 공동체 농장, 공공농장, 분배형 농장, 도시농장 및 공동체 정원, 개인정원, 학교정원, 과수원, 공원 등을 활용하여 농업이 진행.

- 이러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농작물은 연간 상업적으로 채소 8,400톤, 벌꿀 27톤에 이르며, 과수원은 물론 고기, 우유, 계란 등의 다양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 여기서 생산된 생산물은 가게에서 거래가 되기도 하며 이는 지역 통화(LETS:Local Exchange Trading Schemes)에 의해 이루어짐. 지역통화하 함께 지역 공동체 활성화 도모

- 농산물의 퇴비는 주로 음식물 쓰레기 등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 농업 자체로는 수익을 올릴 수 없지만. 저소득층이 적극적으로 참여

○ 쿠바 하바나

- 구소련의 붕괴와 미국의 경제 봉쇄로 인한 심각한 경제위기와 식량위기를 맞은 상태에서 정부에서 도시농업을 정책으로 전폭 지원, 온국민이 참여하는 농업시스템을 만들어냄.

- 국가는 시민들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컨설팅 샵과 같은 형태를 통해 생태적인 농업기술을 교육. 수도 아바나는 시 면적의 40%가 농지로 바뀌어 유기농 채소를 생산.

- 가정텃밭, 개인농가, 기업농장, 협동조합농장, 자급농장 등 8천 곳이 넘는 도시 농장과 텃밭이 있으며 3만 명 이상의 시민이 경작

- 이는 채소와 농작물로만 약 1만 5천 ha 수준으로 축산업까지 포함하면 2만 9천 ha에 이름

○ 상하이

- 상하이에서는 도시생태농업으로 쌀(연간 최소 2백만 톤), 채소, 가축 등을 생산, 주로 여가휴양 활동의 역할

- 지속적인 농지 토지 감소가 제약요인이나 1998년 농지보전법이 발효되면서 농지손실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

○ 이 외에도

- 독일의 클라인가르켄(Kleingarten)이나 영국의 애롯트먼트 가든(Allotment garden), 캐나다의 커뮤니티 가든(Community garden), 러시아의 다차 등 도시구획안에 다양한 형태의 시민농원이 위치. 대부분은 공유지에 조성되어있고, 활발하고 안정적인 이용이 보편화

- 미국 내의 시애틀의 커뮤니티 가든 프로젝트을 비롯한 전국에 1만 8천여 개 , 뉴욕시에만 750개의 도시농업을 위한 공간이 있으며, 벤쿠버 인구의 44%가 도시농업에 관여, 베를린 시민의 8만 명이 커뮤니티 농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음.

< 사진 1. 백악관의 ‘키친 가든’에서 허브를 심고 있는 미셀 오바마와 딸들 >

(2) 국내 사례

- 고양시는 대화역 인근에 1만 8천 ㎡에 이르는 도심의 텃밭 공원을 조성.

- 광명시에서는 ‘광명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 시키고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도시 농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례 통과

- 수원에서도 ‘수원시 도시생태농업육성 조례안’이 통과.

-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 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7년 제정되어 친환경 농산물 애용과 가족단위 여가 선용을 위한 주말․체험 영농을 육성 지원하고자 만든 조례가 있음. 하지만 실제적인 ‘도시농업’을 위한 조례라고 보기는 어려움.

3. 도시농업의 효과

(1) 여가활동 및 생태교육

- 도시민의 ‘텃밭’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동네의 텃밭은 도시민의 여가활동과 지역 공동체 복원에 기여

- 도시 거주 학생들의 ‘먹거리 교육’ 프로그램을 농업 교육으로 확대하고 인근 시민농원을 체험 학습프로그램의 장으로 활용하여 교육적 효과 증대

(2) 안전한 먹거리 생산

- 도시 생태농업은 기존의 관행농과 달리 화학비료나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고 먹거리를 생산하여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

< 그림 2. 먹거리에 대한 소비행태의 변화 >

(3) 저소득층과 노인 복지 기여

- 마포 노인종합복지관의 ‘어르신 두레 공동체 프로그램’이나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의 ‘원예치료를 통한 재가노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이 진행 중.

-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노인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업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의 안내자, 시민농원의 관리자 등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독거노인이나 치매노인의 원예치료 서비스를 지자체가 진행할 수도 있음.

(4) 농가의 소득 보장

- 단순히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장려하는 것 뿐 아니라 ‘도시농부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인근 지역의 유기농 농민은 도시 농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농업 기술을 교육/전달하며, 관련 퇴비나 농기구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 뿐만 아니라 농민 장터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먹거리 운동을 확산하여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

(5) 생태적 도시 복원

- 도시에 녹색공간이 확충됨으로 인해 실제 여름의 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음. 옥상 콘크리트의 표면은 한여름 50도 가까이 오르며 그 밑은 40도에 이름. 옥상공간에 식물을 심고 가꾸면 옥상 표면의 온도는 26~27도로 유지 (오대민, 최영애, 2006). 건축물의 단열 효과를 위한 냉난방 에너지 16.6% 절감

- 도시의 생태는 다양한 형태의 순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단절된 구간이 존재. 도시 생태농업은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등 순환 고리를 엮어주는 기능.

4. 서울에서도 농사 짓자!

- 이 중에 ‘서울시 토지 이용현황’에 나타나 있는 전과 답을 각각 704, 93필지를 빼면 전은 145.88109 ha 가 답은 174.0841 ha 가 서울시 소유의 전과 답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용현황에 잡히지 않는 공유지임. 일정규모를 ‘시민농원’의 형태로 운영 가능

- 여기에 구청의 소유로 분류되어 있는 나대지 까지 합하면 토지는 많아질 것. 여기에 옥상텃밭, 학교 텃밭, 상자텃밭 등 다양한 형태로 도시 농업을 장려할 필요

5. 진보신당의 약속

(1) 지역마다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 일정 규모의 공공 토지를 시민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련 일자리 창출과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3) 도시농부학교 및 농민 직거래 장터 활성화 등을 통해 로컬푸드의 활성화는 물론 친환경 농민의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에 우선적으로 무상으로 텃밭을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