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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혹자는 말한다. 4대강 같은 개삽질에 쓸 돈이 있으면 이런데 쓰라고 말이다. 그러나 4대강에 투입되는 돈과 무상급식에 사용될 돈은 엄연히 다르다. 4대강 공사는 찬반 유무를 떠나 생산과 고용을 유발한다. 그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창출될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그냥 공중에다 돈을 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우리나라 무상급식의 경제적 부담현황을 보면 시설 등 운영비(1조 2천억원)는 국가가 지원하고, 식재료비(약 3조원)는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전면 무상급식이 무슨 대단한 고용창출이나 생산 따위를 유발할 리가 없다. 국가 경제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도 않고, 재정에 부담만 될 일을 이제 GNI 2만달러도 안되는 나라가 서둘러 행할 이유도 없다.

게다가 4대강 사업은 한시적 국가사업일 뿐이지만, 무상급식은 항구적 누진적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복지사업이다. 이 둘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자체가 미친 또라이 짓이고, 정히 선거를 앞둔 국민들의 인기에 편승하고 싶다면 차라리 매년 3조원을 헬기에서 직접 공중살포하는 공약을 내세우는 게 어떨까?
"무상급식론과 천사들의 강림"
http://allthekind.egloos.com/2559729



이글루스의 무명씨 님의 주장. 그냥 넘어가기에는 뻥이 좀 심하다. 4대강 사업은 정부측 주장에 따르면 예산이 22조에, 생산유발효과가 66조에, 고용창출효과가 34만이라고 한다. 경인운하의 경우 사업비를 1조 3천억원으로 책정했다가 4천억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는 재정부 내부 보고서가 보도되는 웃지 못할 사태도 있었다. 이 보고서대로라면 이 사업의 비용편익비율(B/C)는 1 이하로 떨어져 사업을 안 하니만 못 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의 계산방식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은데, 이거야 무명씨도 "그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창출될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자고 했으니 그냥 넘어가도록 하자.


무상급식의 경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모될까. 진보신당의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송경원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무상급식만 치면 일년에 1조 8천억원 정도라고 한다. 이건 송경원의 추정치가 아니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이므로 시비를 걸 수가 없을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42947


문제는 이렇게 예산을 사용햇을 때 발생하는 효과다. 무명씨는 "전면 무상급식이 무슨 대단한 고용창출이나 생산 따위를 유발할 리가 없다."고 단언하면서 "무상급식은 그냥 공중에다 돈을 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한다. 이 문제에 대해선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심상정이 이미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7570


그녀의 복안에 따르면, 무상급식 정책은 1)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행과 2)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으로 친환경 급식 실행과 3) 학부모의 일손을 더는 '아이 사랑 일자리 창출'의 세 요소를 포함한다. 경기도지역에서 고등학생까지 포함하는 무상급식 정책을 펼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6천억원,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효과는 3천억원 정도로 계산하고, 급식과 배식관련 업무로 2만 4천명의 고용창출효과를 예상한다. 경기도 인구가 대한민국의 1/4이니 대충 단순무식하게 4로 곱해보면, 2-3조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여 10만여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심상정의 정책 제안에서 인건비는 정부측의 보조를 받게 되어 있으니 엄밀히 따지면 이보다는 비용이 더 든다. 대신 정책효과에 있어서도 실제로는 (밥 먹게 되는 아이들은 논외로 치더라도) 10만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수혜를 입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무상급식을 통해 지역의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하게 되면 지역의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원이 생기기 때문이다.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실천한 경남 합천의 사례에서 실제로 나타난 효과다.


물론 심상정의 제안은 무상급식 정책을 수행하는 방법의 하나일 뿐이다. 단순히 예산을 확보하여 식재료값만을 대신 내주는 무상급식의 경우엔 고용촉진과 농업진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이런 경우에 무상급식은 딱 그 밥값만큼 가계소득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소비를 촉진시킬 것이다. 이런 경우라도 경제적 효과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특별히 심상정 안을 소개한 것은 무상급식 정책도 디자인하기에 따라 여러가지 경제적 효과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허공에 돈을 뿌린다는 식의 단언은 허망하다.

(재미있는 것은, 이미 직영급식화가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해봤자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단가가 높아지고 질이 떨어질 거라고 지레짐작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직영화가 완료되었고 학부모가 내던 식재료값만 정부가 부담해준다는데 도대체 왜 지금보다 값이 올라가고 질이 떨어질까?)


반면 4대강 사업의 효과는 어떨까. 건설업계는 최소한의 관리인력만을 남겨 놓고 나머지 일손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죄다 외주화시켜버렸기 때문에, (중장비를 모는 인력과 덤프트럭을 모는 인력 대부분이 외주화되었다. 가령 덤프연대를 생각해 보라.) 건설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책의 효과는 과거에 비해 신통치 않다고 한다. 많은 예산이 현장에서 집행되기 보다는 건설회사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 간다는데, 특히 턴키 방식의 발주때문에 더 그렇다. <위험한 경제학>의 저자 선대인에 따르면 22조 뿌리면 9조원이 재벌 건설사 호주머니로 그대로 직행한다는데, 생산유발효과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다. 건설사 호주머니로 들어간 돈은 다른 방식으로 생산에 투여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건설업체의 부채현황에 대해서는
한성대 김상조 교수가 분석을 한 바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2/4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174.9%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부외부채인 부동산PF 보증채무를 합칠 경우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다음 <표>는 주요 건설사의 재무상황을 정리한 것인데, PF 보증채무를 합한 총부채를 기준으로 한 부채비율(d/b)은 일부 건설사의 경우 400%를 초과할 정도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총자산

 

총부채

(a)

자기자본

(b)

부채비율

(a/b) (%)

PF보증채무

(c)

부채합계

(d=a+c)

총부채비율

(d/b) (%)

GS건설

6,028,429

3,825,863

2,202,566

173.7

4,824,202

8,650,065

392.7

금호산업

4,189,776

2,952,167

1,237,609

238.5

5,253,480

8,205,647

663.0

대림산업

6,296,242

3,254,167

3,042,075

107.0

3,910,016

7,164,183

235.5

대우건설

8,349,410

5,359,322

2,990,088

179.2

5,253,480

10,612,802

354.9

두산건설

1,897,793

1,306,080

591,713

220.7

1,856,761

3,162,841

534.5

벽산건설

1,030,449

710,935

319,514

222.5

1,232,083

1,943,018

608.1

삼부토건

883,976

543,463

340,513

159.6

711,888

1,255,351

368.7

삼환기업

1,026,884

510,939

515,945

99.0

568,311

1,079,250

209.2

한신공영

795,225

494,038

301,187

164.0

321,130

815,168

270.7

한일건설

636,571

407,133

229,438

177.4

1,364,100

1,771,233

772.0

현대건설

7,090,151

4,612,501

2,477,650

186.2

1,327,995

5,940,496

239.8

현대산업개발

3,829,866

1,556,829

2,273,037

68.5

1,289,507

2,846,336

125.2

"


즉 4대강 사업의 효과라는 것은 사실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해주는 것이다. 4대강 사업 이외에도 이명박 정부는 갖가지 종류의 건설부양정책으로 건설업체들을 떠받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를 (적어도 하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이다. 건설기업의 자금난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부채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미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내릴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상황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 시장경제의 가격 기구의 조정 메커니즘을 정부 돈을 때려박아 교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반시장주의적인 정책이며, 저열한 포퓰리즘이며, 투기자들의 이익을 사수하기 위한 천사들의 개떼러쉬이다. 버블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한국 경제를 위하는 길인가?


건설업체들을 살리려는 다급한 마음에 만들어 놓으면 관광도 되고 뭐도 되고 아무튼 뭐든 다 될 거라 가정하고 생산유발효과를 책정했겠지만, 이 계산법엔 애시당초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는 들어있지도 않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추진될 경우 환경이 좋아진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파괴 역시 경제적으로 문제가 된다. 환경이 파괴되면 그냥 파괴된 상태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원을 해야 하고, 물론 복원하는 데에도 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이들에서 '천사들의 강림'을 보는 이라면 여기서는 9품천사 천상의 군단의 총동원된 행진을 보아야 한다.


무상급식 예산이 4대강 예산과는 달리 낭비되는 예산일 뿐이라는 무명씨의 주장은 명백한 헛소리다. 정부측 주장과 심상정 안을 비교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22조원을 들여 몇 년 동안 35만 정도의 임시직 일자리를 창출하느냐, 매년 2-3조원을 들여 10만명 정도를 지속적으로 고용할 것이냐를 택하는 문제다. (물론 실제로는 양쪽 모두 돈이 더 들 것 같다.) 굳이 심상정 안과 비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4대강 예산의 '낭비'는 무상급식의 '낭비'와는 격과 급을 달리한다. 무상급식 예산이 정책의 의도를 명확하게 구현한다면, 4대강 예산은 겉으로 드러난 정책의도와 심중에 숨겨진 정책의도가 다르다. 똑같이 낭비라 말한다 할지라도 무상급식의 낭비는 교육 공공성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낭비이며, 4대강 예산의 낭비는 시장경쟁에서 도태되어야 할 기업을 연명하고 투기꾼들의 이익을 보호하며 한국 경제의 문제를 악화시키는데 쓰여진다. 4대강에 대한 여러가지 우려들을 고려한다면, "4대강에 투입되는 돈과 무상급식에 사용될 돈은 엄연히 다르다."는 무명씨의 말만은 진실이다. 그의 식대로 말하자면 4대강에 삽질하는데 돈 쓸 바에야 모든 국민들의 통장계좌로 22조원을 뿌리는 쪽이 경기를 부양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다.


한국 경제에서 건설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끊임없이 혈세를 낭비하는 건설부양정책으로 그들을 떠받치고 있다는 점, 장기적으로는 건설업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점, 반면 사회서비스업과 농업은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경제적 가치'의 차원에서도 어느 쪽이 우월한 정책인지는 명백하다. 근미래에 에너지위기와 식량위기가 도래하리라는 예상이 많은데, 연료도 수입하는 나라에서 농업까지 망가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보수가 산수를 더 잘한다는 편견은 버려......




P.S 개인적으로는 무상급식 정책이 진보파의 '경부고속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부고속도로는 반대자를 무시한 과감한 개발이 결국엔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더라는 한국 시민들의 체험의 상징물 같은 거다. 이명박은 청계천을 통해 그 '경부고속도로'를 벤치 마킹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개혁세력, 그리고 좌파들이 복지 얘기를 해봤자 사람들은 그게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믿지 않았고, 기껏해야 기업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상급식처럼 직접적인 효과를 드러내는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어떨까. 복지정책이란 것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를 시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을 테고, 그 '경험'은 이전까지의 오만가지 논리적/정서적 설득전략을 뛰어넘는 파괴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나라당이 기를 쓰면서 이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그 지점에 대한 '통찰'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P.P.S 이 글을 끼적이다가 문득 든 생각은, "한미 FTA가 발효되어도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가? 미국 기업이 소송 걸지 않을까?"라는 문제. 혹시 누구 답을 아는 사람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란다. 개인적으로도 좀 알아봐야겠다.  



 *논의에 따라 글의 내용을 보강하였고, 잘못된 정보에 의한 댓글은 삭제함. 2010. 3. 23.


사현군자

2010.03.21 06:40:32
*.64.201.44

'누구'를 '어떻게' 고용해서 '무엇을' 생산하느냐가 중요할 터인데 무슨 '생산과 고용'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입서북청년단'이네요 ㅋ 원글이 앙상하니 댓글은 더 참혹하고.. 진짜 '부자'들은 저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는데 꼭 어설픈 애들이 설레발이죠 ㅎ '아이는 온 마을이 함께 키운다'는 힐러리 클린턴 책 얘기까지 안 가더라도 '보수'니 '우파'니 하면 자기 논에 농사지을 종자 뜯어먹는 경우는 여간해서 없는데 세금을 더 내기는 커녕 4대강 유역에서 부동산 투기해서 세금 '뜯어먹는' 나라 수준이 참..
(*) FTA와 로컬 푸드.. 구글링을 좀 해보니까 '학교급식과 로컬푸드와의 연계는 WTO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대법원 판례가 있었네요. 관행상 카길이나 몬샌토가 직접 소송으로 들이댈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지만, 얼마전 대기업의 중소유통업계 진출 논란때도 보셨듯이 '이쪽' 관료들에 의해 FTA나 WTO에 저촉된다는 명분으로 입점규제가 거부된 바 있었죠. 그거 보면서 FTA를 그런 데 써먹으려고 어거지로 밀어붙였구나..싶어서 울화가 치밀어올랐습니다만,

2010.03.21 10:19:52
*.160.154.64

FTA가 무섭구나

paperback

2010.03.21 10:21:56
*.186.132.49

FTA에 걸릴것같아요. 자세히는 몰라도 FTA에 내국인 대우 조항이 있는 게 확실한 이상, GATT와 조례의 충돌에 관한 대법원 판결 2004추10 랑 다를바없는 상황인 듯해서요. 입법기술/사법기술적으로 절묘하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를까요.

아사다연아

2010.03.21 10:51:04
*.209.65.148

일단 저는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쪽 인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심상정후보의 세박자 정책은 급식시스템에 대한 포괄적 개혁을 주장 하는 정책으로 보이는데, 그 세박자 중 두번째 로컬푸드 시스템은 현 급식 시스템 에선 적용이 힘든 건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무상이냐 차등이냐 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인지요. 사실 일반인들은 송대관의 네박자는 알아도 심상정이 몇박자를 불렀는 진 잘모르고 엄밀히 말해 고용창출,생산유발 같은 효과는 두번째,세번째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지금 무상급식 문제에서 두번째,세번째 문제는 일반국민이 거의 모르고,관심사항도 아닙니다. 엉뚱하게 무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좌파포퓰리즘 이니, 아이들이 받는 상처니, 공짜로 먹으면 책임감이 없어지느니.. 등등 에만 초점이 집중 돼있는 웃기는(?)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뉴녕

2010.03.21 11:06:06
*.49.65.16

오마이뉴스에서 무상급식으로 검색하시면 경남 합천 사례가 나오는데요. 농촌이 있는 곳이라 더 쉬웠겠지만 사실상 로컬푸드를 활용하고 있고 그 효과도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보세요.


무상급식과 로컬푸드, 고용창출이 논리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가령 민주노동당이 원외정당이던 시절 제일 인상깊었던 활동이 '급식조례'였는데요.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급식을 하자는 '급식조례'를 서명운동을 통해 만들어낸 것이었지요.


하지만 민간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직접 '급식'을 책임지게 되면 로컬푸드 활용 문제나 급식/배식관련 고용창출 문제는 자연스럽게 연상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바대로 논의가 흘러가니, 무명씨처럼 무상급식이 고용이나 생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반석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인데, 확실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략해야겠지요.


그나저나 유시민의 경우도 심상정의 안에 대해 '훌륭하다.'고 코멘트한 것으로 아는데, FTA 문제는 좀 난감하겠네요.

아사다연아

2010.03.21 22:17:46
*.209.65.148

재정자립도 도 낮고 땅나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군의회 에서 중앙당을 대놓고 엿먹이는 빨갱이짓을 서슴없이 벌였군요. 흠 좀 놀라운데 설마 전장군이 28만원을 새끼쳐서 지원하진 않았을 테고, 도농공동체의 성공적 결합형태 같아 보입니다. 뭐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저런 사례도 있고 땅나라 일부 후보도 무상급식 구호를 외치는 마당에 참 뻘쭘 하게 됐네요. 문창극이 자기 자식 도시락 싸기 운동 벌이겠다고 절규하던데, 어버이연합 업무과중 되겠슴다. 이미 어느 정도 물결은 탄거 같고 내용을 확보하고 두박자,세박자로의 연결 동작이 무난하게 이뤄져야 되겠네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2010/03/21 12:59

widow7

2010.03.21 11:05:32
*.254.29.135

무상급식이 아니고 의무급식입니다. 무상교육이 아니고 의무교육인 것처럼. 용어문제는 심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하뉴녕

2010.03.21 11:17:55
*.49.65.16

흠 이미 불길이 붙어버린 용어인데 바꾸는게 온당할까 싶기는 하네요. 더구나 고등학교 급식 문제로까지 가면, 의무교육이 아닌데도 급식은 무상으로 가자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무명씨 포스트에서도 나오듯,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급식도 무료여야 한다."는 논리가 헌법정신에서 연역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과거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무상교육'이란 공약도 있고 해서, '무상급식'이란 말도 좋아 보입니다만. 의무라는 건 국가에게도 의무지만 개인에게도 의무에요. 안 받을 권리가 없다는 거죠. 대학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자고 할 사람은 없겠지만, 대학교육을 무상교육으로 하자는 정치적 주장은 가능하잖아요? 뭐 그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무상급식도 나쁘지 않은 용어라고 봅니다.

이상한 모자

2010.03.21 14:13:47
*.146.143.41

화물연대가 아니고 덤프연대라니깐.

하뉴녕

2010.03.21 19:59:43
*.49.65.16

죄송합니다. 수정하였습니다. ㅠㅠ

놀이네트

2010.03.21 14:39:31
*.234.83.32

무상급식은 논리적으로 직영급식 형태가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생각보다는 직영급식에 대한 저항감이 학교 내부에 많아요.

뒤로 챙길 것이 많은 관리자들은 당연하지만, 교사들과 학생들은 압도적으로 직영급식이 맛이 없어, 반찬 가지수가 적어서 싫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생협의 싱싱한 재료에 간촐한 양념으로 만든 음식에 익숙한 사람들이야 직영급식의 질좋은 재료와 심심한 양념을 선호하지만 백에 구십 정도는 무조건 반찬수 많고 자극성이 강한 급식업체의 급식을 선호하지요...

머 이런 이유로라도 어서 직영 무상 급식이 이뤄져야 하지만 사람들 입맛은 이미 되돌아 올 수 없는 강을 넘은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하뉴녕

2010.03.21 20:00:33
*.49.65.16

흠 저는 급식업체 도시락에 워낙 안 좋은 기억이 많아서...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리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해 보았네요. ㄷㄷ

홍선생

2010.03.22 08:47:58
*.241.126.234

현재 학교의 직영급식이 '생협'을 동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반응은 일반적인 설득력은 좀 약해보입니다. 현재 학교의 직영급식은 '재료는 싱싱하지만 맛이 심심해서' 인기가 없는 것이 아니구요, 단위학교에서 재료를 수급하다보니 대형 급식업체보다 높은 단가로 물건을 공급받는 관계로 오히려 급식의 가격은 올라가고 질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시된 것처럼 생협과 손을 잡고 좋은 재료를 안정적인 가격에 공급받는다면 직영급식이 환영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뉴녕

2010.03.22 10:44:21
*.49.65.16

홍선생님 말씀대로라면, 반대론자들이 무상급식하면 가격을 후려친다느니 질이 나빠진다느니 하는데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생협과 손을 잡는 방안이 괜찮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찾아보니 직영급식 비율이 많이 높아졌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높아진 거라서 이에 상응하는 부작용이 있을 듯도 합니다. 무상급식 정책 담론이 그런 부분까지 살펴서 깔쌈한 대안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홍선생

2010.03.22 11:29:07
*.241.126.234

현재의 직영급식은 '위탁급식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반강제적으로 실시되는거라 직영급식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고민과 지원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생협의 협조를 동반한 전면 무상급식과 직영급식이 함께 실시된다면 여러모로 장점이 있겠지요.

물론 아직은 생협이 '안정적인 공급과 저렴한 가격'을 보장할만큼 성장하지 못했기때문에 일부 학교가 생협과 손잡는다고하여 급식의 질이 순식간에 좋아진다고 말할 수는 없을겁니다. 특히 지역공동체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수도권/대도시 같은 경우는 과도기가 길어지겠지요. 하지만 학교급식과 같이 큰 '소비시장'이 열린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생협이 함께 성장하며 농업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애들도 냉동식품 돈까스 튀겨줄 때랑 직접 돼지고기 사다가 튀겨줄때랑 어느 쪽이 나은지에 대한 가치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입맛은 갖고 있거든요)

하뉴녕

2010.03.22 11:48:33
*.49.65.16

좋은 덧글 감사합니다. ^.^

...

2010.03.21 17:36:47
*.47.236.111

마지막 PS부분은.. 딱히 FTA가 아니더라도 현재의 WTO 체제 하에서는 법률 논쟁에 휩싸일 수 있지요. 합천군은 어떤식으로 돌파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몇년전 전남도 어떤 시에서 조례로 전남도의 농산물만 급식에 사용하도록 했다가 행정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난 적도 있고... 아마 새로운 평가기준을 도입해서 국산에 어떤 가산점을 주지 않는 한 법률 논쟁을 빗겨가긴 어렵습니다. 어쨌든 단위당 가격이 싼건 사실이니, 선호로 (이를테면 쌀 내의 특정 성분 함량 대비 가격이라던지 등등으로) 돌파해야 할 부분이고.. 뭐 이런거야 실무자들이 처리할 부분이겟지요.

하뉴녕

2010.03.21 20:01:21
*.49.65.16

이를테면 실제로 된다 안 된다, 를 넘어, 관료집단이 정책수단을 회피하는 알리바이로 써먹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겠군요. 좋은 말씀 감사함다.

전군

2010.03.21 18:33:45
*.14.81.53

옷 간만의 키워 잘 감상했습니다.

조갑제의회개

2010.03.21 20:20:52
*.188.253.108

와 정말 깔끔하네요

진짜 제대로 KO인듯

하뉴녕

2010.03.22 01:38:48
*.49.65.16

무명씨 님의 트랙백에 대해 단 덧글입니다. 여기에도 덧글로 게재합니다.

----


0. 포스트 하나 더 쓸 얘기는 아닌 것 같으니 여기다 덧글 달고 제 블로그에도 덧글로 옮겨놓겠습니다.


1. 제 글은 애초에 님이 무상급식을 4대강 사업과 그런 식으로 비교하지 않으셨다면 나오지 않을 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4대강은 경제적 효과를 통해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무상급식은 맹목적인 '천사'들의 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쓰여진 글입니다.

4대강이든 무상급식이든 하나의 정책이라면 추구하는 가치, 사회적 효용, 경제성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판단을 해야 할 겁니다. 가치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그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효용과 경제성에 포함된다고 말해두도록 하죠. 4대강은 고용과 생산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른 범주고 무상급식은 그냥 퍼주자는 얘기이므로 검토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옳지 않습니다. 4대강의 경우도 환경문제나 산업구조조정 문제 등과 연관해서 타당성을 따져봐야 할 문제이겠구요. 무상급식 문제 역시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를 따져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위탁급식-직영급식 문제나 로컬푸드 시스템 연계 같은 것들이 '무상' / '유상' 문제와 논리필연적인 연관관계가 없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문제삼은 것은, 무상급식이란 걸 하면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정책도 그런 효용을 가져올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위 '보수'란 사람들이 할 일은, 무상급식이 사회주의다, 포퓰리즘이다, 천사들의 닭짓이다, 라고 비판할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너는 이름이 병신같으니 병신으로 임명한다, 와 비슷한 수준이죠.) 그 디자인의 어떤 부분의 비현실성을 공박하는 것이겠지요. 양 진영에서 논쟁을 그렇게 하면 급식범위가 어떤 정도로 확대되든, 담금질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겠지요. 보다보면 어느 쪽이 포퓰리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려. 포퓰리즘 비판할 거면 제대로 하셔야.


3.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은 2000년대 초반의 식중독 파동 이후 직영급식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용하신 댓글에는 그 부분에 대한 무지가 드러나 있으니 욕먹어도 싸겠지요. 하지만 포스트의 내용은 그것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학부모 일손 덜기 위해 고용을 늘리고, 지역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하면서 농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복안을 소개한 것이지요. 이건 밥한그릇 먹던 아이들이 밥두그릇 먹지 않아도 가능한 일입니다. '미친 소리'라고 폄하하신 송경원의 추산의 경우, 물론 정부가 늘리겠다는 교육예산을 모조리 무상급식 비용으로 전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 예산변동 추이는 무상급식 예산이란 게 한국의 교육재정이 결코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의 무시무시한 예산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명씨 님의 글을 봐도, 이미 정부가 상당부분 떠맡고 있는 별 것도 아닌 규모의 일을 진보들이 거창한 일인 것마냥 치장한다는 정서와,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느냐는 짜증이 같이 나타나더군요.

한편으로는 왜 정직하게 세금 더 내라는 소리는 못하느냐는 분이 있던데, (어쩌면 무명씨 님도 동의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무상급식 안은 뭐 그리 대단한 예산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해도 충분히 실현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4대강 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기업들을 부양하기 위해 꽤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실 겁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세금 더 많이 내서 이만큼의 복지를 하자고 하는게 아니라, 있는 예산안에서 복지의 효용을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려는 것이겠지요. 예산낭비를 우려하시는 그 면도날 같은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시면, 님은 순식간에 입진보의 반열에 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 송경원이나 심상정의 안이 전적으로 올바르다고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에 무리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 간의 논쟁을 통해 조정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 논의가 있다면 저는 끼지도 않아요. 뭘 안다고. '진보'들의 공세가 얼마나 한심(?)한 것인가와 관계없이, 이 담론을 받아들이는 '보수'의 태도도 그런 조정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붉은 페인트칠이나 하기 바빴지요. 그러니까 우리같은 사람도 한마디씩 하게 되죠. 무명씨 님이나, 저나 스스로 저런 전문적인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경제연구소에 청탁한 연구보고서 들고 계신 것도 아니죠? 우리는 그저 보도된 것들과, 자신의 단편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겨우 상대방 주장의 논리적 타당성 정도나 검증할 수 있을 뿐이에요. 서로 그런 처지에 이상한 충고를 하지는 맙시다. 저도 이런 글은 지면이 아니라 인터넷에만 쓰거든요. 님이 언급한 그 왕년의 사회운동한 사람들, 돌아가시거나, 한나라당 가거나, 민주당 가거나, 아주 소수만 진보정당 하겠다고 와서 박박 기고 있는데, 님 그런 사람들이 말하면 껌뻑 죽나요? 아니죠? 그럼 그런 얘기도 하지 맙시다. 서로 아는 것도 없으니 여기까지만 합니다.

짝짝짝

2010.03.22 03:24:31
*.183.41.122

전 아직 내공이 많이 부족한 가 봅니다.
윤형씨의 글을 읽고서야 균형이 좀 잡힙니다.
명쾌히 잘 읽고 갑니다:)

1203호

2010.03.22 08:06:33
*.46.194.100

역시 님은 촘 짱인듯
...
( 심심해서 투덜거립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토목공사로 100조를 뿌리는 것이나 그냥 개개인 통장에 총 100조씩 입금하던 어차피 마찬가지죠. 게다가 기본적으로 현물보조보다 소득보조가 우월합니다. 물론 고용창출이니 생산성 향상이니 이딴 것들은 논외로 하고요.
심상정이 자주 하는 얘기로, 무상급식 같은 보편복지정책의이(기본적으로 소득보조 효과라고 하고) 수혜자 선별하는 데 드는 각종 비용이 줄어들어 기존의 선별복지보다(가격보조나 현물보조의 형태가 많아서 특히) 비용편익비율이나 재분배 효과도 더 크죠. 만약 추가제원이 필요해서 교육세를 올리게 되면 건강보험처럼 조세저항도 별로 없을 테고요.
솔직히 자치단체에서 하는 쓸데없는 온갖 개발사업들 다 취소하고 대학등록금 반으로 줄이면 내수부양 효과가 엄청날 텐데... 우리나라 상품가격이 희한한 게 저가, 보급형은 세계에서 거의 제일 싼 편인데 중가부터는 가장 비싼 편입니다. 제품별 가격대비 매출곡선을 그린다고 하면(보통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는데) 경기에 상관없이 항상 불경기 곡선(완전한 우하향)이죠.
우울하네요.

남이사

2010.03.22 08:15:02
*.134.71.180

무명씨 무상급식 반대한다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 갈려고 했는데...
사회운동, 현장 드립칠때
'야이 씨발새끼야'라는 욕이 절로 튀어 나오더군요..

한마디 적을려고 했는데.. 이건 이글루스 가입해야되는군요..

여기 대신 기사 하나 올립니다. 직영급식 개혁에 꾸준한 활동하고 계신 배옥병씨.. 이번에 100분토론에도 나오셨죠..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30603074054955&p=hani21

한번쯤 읽어보시면 좋을듯...

عبدلله

2010.03.22 08:29:02
*.5.11.5

((( 사귀게 된 와 함께 이슬람 )))

http://www.acquainted-with-islam.blogspot.com/

하뉴녕

2010.03.22 10:34:29
*.49.65.16

위서가라는 님아 때문에 웃다가, 뭐 이런 것도 그분 블로그에 올렸는데, 이쯤에서 그만 해얄듯요.

-------

왠지 아침에 오면 위서가 님이 한마디 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 위의 제 덧글에 관해 논하면 무명씨 님 말씀대로 '동어반복 무한루프'에 빠질 소지가 많겠지요. 그 이유는 무명씨 님이 제 포스트가 아니라 덧글의 오류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 포스트의 내용과 취지를 한 번 더 설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동어반복을 벗어나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의 글에서 송경원, 심상정의 논의를 끌어들인 이유는, 무상급식 정책 논쟁이 단순히 '불쌍한 아이들 밥그릇 뺏지마' 프레임에서 벗어나 여러가지 사회적 효용을 고민하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다 빼볼게요. 그래도 무명씨 님의 논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상급식이 고용이니 농업진흥이니 다른 효용 아무것도 없이 아이들에게 공짜밥 먹이는 정책이라고 봐도, 그 효용이 4대강보다는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헬리콥터에서 3조원을 뭉치로 뿌리는 것보다도 큽니다.


4대강 개발을 사회간접자본의 효용면에서 고찰하기를 포기하고, 경기부양의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그 효용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저는 4대강의 효용이 심각하게 마이너스일 거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부분에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고 하니 그냥 이 부분도 뺍니다.) 하나는 건설업체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그들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겠고, 다른 하나는 피고용인들의 임금이겠지요.


전자는 우리 위서가 님이 대단한 진리라도 되는 것 마냥 자랑하는 바로 그것, 건설업체들이 미분양된 아파트 가격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건설업체 주머니에 돈 퍼주어 시장경제의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교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문제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이들이 현 정권을 지탱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하지만 신용카드 남발이 결코 좋은 정책이 아닌 것처럼, 이것도 좋은 정책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문제를 지연하고 악화시키는데 불과하지요. 건설업체가 한꺼번에 무너져도 곤란하지만, 이건 선별적 구조조정을 하는 방식이 아니죠. 그냥 퍼주기에 불과합니다. 천사들이 개미떼처럼 몰려와 바늘 위를 뒤덮습니다. 이 '잔혹한 천사의 테제'에 무명씨 님은 아무런 견해가 없습니다.


후자는 물론 임금입니다. 그래서 무명씨 님은 어쨌든 고용을 창출하니 이건 좋은 일이다, 라고 하시죠. 하지만 이것의 본질도 국가재정의 퍼주기라는 점엔 변함이 없습니다. 예산이름이 '개발'이면 악마가 되고 예산이름이 '복지'면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가치는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4대강 사업의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효용성을 빼고 말한다면, 여기에도 천사들이 돼지떼처럼 몰려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간 돈은 소비로 풀리게 될 가능성이 높죠. 잘 알지도 못하고 계산하기 귀찮으니 전자와 후자의 비율을 5 대 5로, 그리고 노동자가 5를 받으면 4를 소비한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이 정책은 10을 퍼부으면 4가 소비로 풀리는 정책이 되는 거겠죠.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선 길게 설명 안 합니다. 모든 가계에 균등하게 효용이 퍼지죠. 급식비에 안 쓴 돈을 어디 다른데에 쓸 수 있습니다. 빈곤층은 생필품을 사겠고, 중간층은....에에 왠지 사교육비가 증가할듯도 하지만 어쨌든 소비입니다. 부유층은 저축할 수도 있겠죠. 다 고려해도 7에서 8입니다. 같은 돈 쓰면 내수진작 효용이 더 많은 정책입니다.


헬리콥터 얘기는 이렇게 갈음합니다. 무명씨 님, 위서가 님, 저, 이렇게 셋이 길을 가다가 헬리콥터에서 떨어지는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이걸 다 쓰겠습니까? 아니면 재태크하거나, 적금들거나, 하다못해 저축이라도 하려고 은행에 가겠습니까. 황당한 소리지요. 뭐 이건 비유이니 길게 말 안 하겠습니다.


10원 하나에도 벌벌 떨라고 가르치는 무명씨 님이 이렇게 산수를 안 하신다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0원, 10원 하니까 갑자기 김수영의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가 생각이 나네요... 무명씨 님이 저보다 연상이실테니 이 시를 직접 퍼다나르는 무례함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시 내용이 이 상황과 잘 어울리는 듯 해요...^^

쿠르세

2010.03.22 12:41:14
*.126.111.167

그전에 헬기에서 떨어지는 돈벼락을 맞으면..죽습니다..아..-_-..묶어서 던지는게 아닌가....

공현

2010.03.22 15:10:37
*.33.51.225

이번에 한겨레21에서 뭐 간단하게 무상급식 논리의 한 대안이라고 짧게 썼던데요
http://h21.hani.co.kr/arti/COLUMN/13/26903.html
2007년 대선 때 세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최진욱 교수인가가 잠깐 했던 얘기랑도 연결되는 구석이 있는 거 같은데... 전 뭐 이런 제안도 좋은 거 같아요 ㅋㅋ 현실가능성은 잘 모르겠지만.

서민

2010.03.22 15:42:55
*.102.200.1

님의 글을 읽고 많은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민

2010.03.22 15:52:10
*.102.200.1

트랙백을 타고 무명씨의 글을 읽어보니, 한윤형님이 상대할 그런 위인은 못되는군요. 게다가 위서가까지 거기서 설치고 있는 걸 보니 혀를 끌끌 차게 됩니다. 한윤형님께서 왜 그런 흙탕물에 몸을 담구시는 모르겠네요. 뭐, 이 글 덕분에 저같은 사람이 무상급식 찬성론자가 되긴 했지만 말입니다.

행인A

2010.03.23 03:57:29
*.228.36.112

해구신도 있던데요..ㄲㄲ

svinna

2010.03.22 22:47:02
*.136.156.120

윤형님 말이 맞아보이는데... 좌빨이라 그런지 어떤지는 몰라도...;;;
위서가님이 한윤형님이 경제학의 기본 개념도 안 잡혀 있대요~~!!!
무명님은 보는 사람들의 판단에 맡기시겠데요~~!!! 뭥미? -_-;;;;
경제학에 문외한이라 웁니다. -_-;;;

하뉴녕

2010.03.23 00:20:50
*.49.65.16

그건 위서가가 아니라 아리아리랑. ㅋ

지나가다

2010.03.22 23:01:05
*.162.63.16

1.
한미 FTA 발효를 반대할 건수 하나 늘었군요.
중산층이나 재벌의 자제도 먹는 완전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한미FTA 반대!
왜냐면, 생협과 로컬푸드산업을 위해서...쌀 지키기 보다 더 중요하니!
(작년 EU FTA 타결때는 조용하더만..EU FTA도 이젠 좀 시끄러워 질려나?)

2.
덧글을 보니
선별복지보다는 보편복지가 낫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심상정씨 말(유럽등의 복지국가등에서 선별복지로 가는 추세와는 정반대로 생각하는)도 나와있는데.

이참에 세금도 선별세금보다는 보편세금으로 올리죠 추가재원도 마련할 겸. 교육세니 이런거 다 필요없고...부가세를 현재 10%에서 적어도 20%로 확 올리는게 최선이겠죠? 저항이 있겠습니까?

부가세 조세 저항같은게 일어나면 헌법 31조 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이라고 나와있는데.. 너희들이 왜 반발하냐고 한칼에 그런 조무래기 국민은 날려버리면 됩니다.
(법률유보설, 수업료무상설 같은 여러가지 무슨 설등은 그냥 못 들은척 하면 됩니다)

3. 1,2번에 걸쳐 몇자 일자휘지로 몇자 글적보긴 했지만

솔직히 한 덧글러의 다음과 같은 문장은 그저 넘사벽으로 다가올 뿐..
어떤 경제학적 베이스가 깔려있길래 저런 발상을 할 수 있을지 그저...아직도 입이 안 다물어질 뿐!

<솔직히 자치단체에서 하는 쓸데없는 온갖 개발사업들 다 취소하고 대학등록금 반으로 줄이면 내수부양 효과가 엄청날 텐데...>

1203 님 짱!짱!짱!

하뉴녕

2010.03.23 00:26:28
*.49.65.16

무상급식 담론은 돈을 엄청나게 더 걷어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있는 재원에서 우선순위 조정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수위의 규모의 담론이죠.

물론 좌파들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둬서 더 많은 복지를 추구하고 싶겠지만, 그건 또 차후의 과제일테고요.

님의 극단적인 가정은 목말라서 물한모금 찾는 사람에게 "너 수영 할 줄은 아냐, 한강물에 빠져들어 뒤질래." 라고 하는 수준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Chloey

2010.03.23 20:17:27
*.139.8.187

오랜만이십니다.

http://opabinia.tistory.com/entry/7835674

제 지인들 보라고 써뒀는데 보시면 도움이 혹 되지 않을까 해서 링크 남겨둡니다.
그런데 여기 비공개가 안되는군요;

하뉴녕

2010.03.24 01:56:24
*.49.65.16

아이쿠 감사합니다. :)

근데 읽어도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게 태반이군요. ㅠ.ㅠ

아무래도 전공으로 공부한 적이 없어서 경제학자들 주장을 기억나는대로 재구성해도 용어가 적절한 것이 나오지를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4대강은 반대하고 무상급식은 이미 찬성하는 입장이라서요. 뭐 내일부터 당장 해야 한다는 정도도 아니고, 수혜대상자가 늘어나고 그들이 또래집단에게 드러나지 않는 방책이 강구된다면 그건 그것대로 받아야 할 안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정치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조율을 거친 정책이 더 잘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하간 그런 차원에서 관심이 가는 것은 4번 향토농산물 소비 문제인데요. 이걸 '향토농산물'이란 명목으론 회피할 수가 없어서 '친환경'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닐까 (물론 그것 자체가 가치지향이기도 하지만) 막연히 추측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심상정 선본에선 어떤 식으로 생각한 것인지, 그리고 합천 사례에선 어떻게 피해간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걸 궁금해 해도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아요. -0-;; 진보 쪽 언론도 이 정도의 심층보도/비평을 하는 일이 드물어서 ;;


7. 조달상 효율성 개선 문제도 재미있습니다. 제가 대대 보급병이라서, 그것도 대충 1,2,4종 담당이었는데, 부식수송 하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대대가 작으면 세개 대대 정도가 뭉쳐서 한달씩 돌아가면서 부대조달급식 수송을 대행해 주는데 저희가 그런 식이었습니다. 확실히 시도 차원에서는 관리를 해야 하고 디자인을 잘 해야 할 사안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2000년대 초반 식중독 사건과 도시락의 질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은 후 급속도로 직영전환해서 아직 제대로 디자인이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무상-유상 문제와 별개로 이 논의를 통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경제학 좀 아는 분들에게 물어보며 다시 한번 정독해야겠습니다. ㅎ 수고하셨어요. ^.^


P.S 근데 비공개 덧글이 안 되었던가 ;; (공개하신 쪽이 낫다고는 생각됩니다만) 확인해 보니 비회원 덧글엔 분명 비밀글 기능이 뜨는데요. ㅎ 테터앤미디어에서 스킨을 만들어 줬는지라 요즘은 제 블로그 기능이 어떠어떠한지 저도 잘 몰라요. ㄷㄷㄷ

하뉴녕

2010.03.24 10:37:21
*.49.65.16

로컬푸드 관련한 프레시안 옛날 기사(2007년)를 이상한 모자님이 찾아냈네요. 주소는 http://acidkiss.8con.net/xe/7822


"캠든구청은 2005년부터 지역의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먹을거리를 지역 먹을거리로 대체하기로 했다. 레이놀즈 씨는 "영국에서도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EU) 등을 의식해 공적인 구속력을 갖는 문서에 'local(지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고자 캠든구청은 다른 묘안을 짜냈다"고 설명했다.


캠든구청은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기업과 새로 계약을 체결할 때, 'local'이란 말 대신 'seasonal(제철에 난)', 'fresh(신선한), 'sustainable(지속 가능한)'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사실상 런던 인근에서 생산한 먹을거리를 사용할 것을 계약서를 통해 강제한 것이다. 1년 만에 캠든의 학교 급식은 추가 비용이 거의 없이 놀랄 만큼 좋아졌다."

...


"이렇게 전남, 제주 학교 급식에 지역 먹을거리가 쓰이게 된 데는 시민의 힘이 컸다. 2003년부터 전남, 제주도 시민은 직접 나서서 "친환경 및 우리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공급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청구 서명에 도입했다. 전남에서는 4만9549명이, 제주도에서는 1만1505명이 서명에 참여한 이 조례는 각각 2003년 10월(전남), 2004년 8월(제주) 정식으로 공포됐다.


이 과정에서 조례에 쓰인 "우수 농산물", "우리 농산물"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돼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가 대립을 하기도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표현이 수입산의 '내국민 대우 원칙'을 명시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어긋나난다"는 입장을 펴왔다.


(이런 행정자치부의 입장은 2005년 9월 대법원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우리 농산물'이라는 표현은 GATT의 수입산의 '내국민 대우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에 조례 제정 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던 행정자치부가 방침을 철회하면서 이들 조례는 예정대로 시행되었다. 이 조례 덕분에 전남, 제주에서 유기 농업을 통해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가는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다."

하뉴녕

2010.03.25 08:22:34
*.49.65.16

로컬푸드가 화석연료 덜 쓰는 건 맞긴 맞는데 아직 그런 합의가 있단 얘긴 못 들어본 듯...아무래도 농산물 수출국들이 좋아할 얘기가 아니니까요...

지나가다

2010.03.26 02:54:10
*.162.63.16

한윤형씨는 자신이 써놓은 친환경 로컬푸드에 대해서 어떡하든 옹호논리를 만들고자 덧글에서 고군분투하시는 것 같은데...별로 의미없는 것 같습니다.


레디앙뿐아니라 경향이나 한겨레에 도표로실린 심상정씨가 말하는 주장을 살펴보면 전체 7000~8000억 유발효과 중에서 (친환경)로컬푸드로 얻는 퍼센티지가 무척 낮아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09106.html
(한겨레 신문 경기도 무상급식의 경제적 효과 도표 참조)

저 도표만 탁 한눈에 보더라도 로컬푸드로 추구해서 얻는 이득이 얼마냐 하면 아무리 긍정적으로 봐도 1000억이에요. 반면 거의 대부분인 5000억이 소모성으로 학부모 비용절감에 편중되어 있어요.(이 부분은 이미 수없이 다른 분들이 지적하셨으니 저는 생략)

자신의 (덧)글에 대한 책임감이나, 좌파적인 입장에서 추후 FTA 반대자료로 쓰기위해서 의미는 있겠죠.

하지만, 단순히 4대강보다 경제효과가 높다고 주장하시기 위해서 써놓는 것이라면 그게 큰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하뉴녕

2010.03.26 05:00:35
*.49.65.16

지나가다//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하고 했을 뿐입니다. 친환경 로컬푸드가 시행되었을 때의 '이득'을 무상급식이란 정책에 국한시키고 있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뭐 깔끔하게 얘기는 안 됐습니다만, 무명씨 님 블로그에서 덧글로 얘기할 때는 저도 학부모 비용절감 차원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죠.

우리같은 아마추어가 글 처음 쓰기 시작할 때 모든 걸 다 알고 시작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료 조사를 해봤다고 믿을 때라도, 자기 정파에 유리한 자료만 들고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도 예전엔 논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교정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논쟁을 해도 별로 그렇지가 않은 것 같네요. 논쟁(?)하면서 알게 된 것, 생각하게 된 것들을 정리했을 뿐이구요. 이 일에 고군분투해야 할 만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링크는 감사요. ^.^

Chloey

2010.03.24 18:55:50
*.139.8.187

비로그인으로 들어와보니 있네요. 잘 찾아보지 않고 여쭈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위의 내용은 사실이라면 행정자치부에 대해 타국 내지는 타지역 기업이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청구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자신이 없네요. 일단 요건 자체는 성립하는 것 같긴 한데요. 이건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능할 것이다라기보다는 잠정적으로만 가능한 상태로 보는 걸로 새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법 공부 많이 한 분이 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뉴녕

2010.03.24 18:58:59
*.49.65.16

흠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본문에도 얘기했듯이 한미 FTA 발효 이전 이후가 또 다르지 않을까, 문제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나저나 비로그인으로만 비밀댓글이 가능하다니 그건 또 무얼까요. -0-;;;

Chloey

2010.03.24 20:43:57
*.139.8.187

생각 조금 더 해보니 국가의 위법한 고의/과실은 통제 감독을 제대로 안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아예 조례를 잘못 지정한 것이니 국가배상책임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개연성도 클 거 같은데요. FTA가 맺어진다고 해서 규범의 근거가 달라지거나 판단 구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ㅇㅇ;;

하뉴녕

2010.03.24 21:34:38
*.49.65.16

흠 우리 것은 그렇다 치고 캠든구청처럼 해도 안 되는 겅미??

Chloey

2010.03.24 21:47:53
*.139.8.187

옭 제 본문에도 썼듯이 신선함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 가능할 거 같은데요. 이 경우는 사실 예외규정에 충분히 포섭되는 것 같아요.

하뉴녕

2010.03.24 22:25:57
*.49.65.16

친환경, 신선함, 뭐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겠군요. 디자인하기 나름이겠는데, 합천처럼 농촌이 가까운 곳은 쉽게 되는 것이 이해가 가구요. 광역시도로 치면 광역시 제외한 남북도들은 도 차원에서 결심하면 가능할 것 같긴해요. 그런데 확실히 수도권은 서울-경기도 합쳐서 총괄적인 디자인을 해야 가능하겠네요. 다른 지역에서 효과를 많이 봐야 압력을 받아 추진될 수 있을 것 같네요. -0-;;;

svinna

2010.03.25 08:18:43
*.136.151.239

관계없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신선함 같은 기준 이외에...

지역의 식재료를 쓰는 것이 탄소배출이 덜하기 때문에 라는 구실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혹 지난 코펜하겐 합의때 이런 얘기도 있었다면 핑계를 대는게 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ivN6

2010.03.25 23:20:56
*.146.36.252

/윤형

FTA가 비준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다국적 농산물생산기업들인 카길이나 몬샌토등이 이해관계인이 되어 원고적격을 갖게 될 듯. 그러면 조례무효소송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고...

그리고 비준이후의 FTA는 법률과 같은 위치에 존재하므로, 법률우위의 원칙(법률유보의 원칙이 아님) 위반이라 그냥 위법한 조례로 무효가 되겠지.

고로 '우리농산물'과 같은 문구 말고, 캠든 구청에서 썼던 것과 같은 문구는 가능함. 물 건너온 식품과, 지근거리에서 나온 식품중 어느게 더 신선하고 제철에 만든음식일까.... 거기에서 이미 게임이 안되니까...


지금까지 무상급식이 진행된 과정과 FTA를 고려해볼때, 행안부 주도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긴 힘들듯.

일단 행안부가 주도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한이 무상급식 관련법률의 제한을 받게 되고 법률에서 '신선한' 등의 문구가 아닌 '우리농산물'등의 표현을 쓸 수는 없으니까.... 설령 '신선한'등의 문구를 쓴다고 해도 행안부가 이를 추진하면, 국가배상정도의 문제를 넘어서 외교적 압력에 시달릴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결국 무상급식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추진하는 수 밖에 없고, 그러면 FTA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어. 앞에서도 말했듯이 법률우위의 원칙 위반이거든.

결론은 조례 잘못 제정하면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네. 배상소송은 물론, 조례무효소송도 가능.

지금 있는 조례조차 바보가 되는 수도 있을 듯..?

/Chloey

저는 경제학 전공자입니다만.... 법학도 전공하고 있으므로 좀 끄적여 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기관으로서 행정소송 당사자의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를 대신하여 재판에 출석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기관위임사무로 하면 외교적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무상급식은 지금의 자치사무형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오히려 행안부에서는 조례무효가처분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것입니다.외교적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소송을 취하한 것은 위법한 조례와 그에 따른 지자체의 행정행위들을 묵인하겠다는 것이지 조례자체의 법률우위원칙 위반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은 잘 아실 듯 합니다.(우리나라소송은 직권심리주의가 아닌 변론주의니까요...)

단지 농산물 수출하는 기업이 위법한 조례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기하는 법률적 방법에 대해 무지하거나 정보가 부족하니, '우리농산물' 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조례가 '버젓이' 시행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표현이 GATT에 들어간 '내국인 대우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고, 애초부터 무효인 조례는 제소기간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다툴 수 있죠. 농산물 수출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침익적 조례'이니 카길이나 몬샌토등이 얼마든지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고, 조례제정권을 가진 지방자치의회를 상대로 배상소송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례무효소송과는 별개로 말이죠.

그런데 지자체가 이 소송을 견뎌낼 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ㅋ '제철의' 라는 문구를 쓸 줄 아는 지자체가 얼마나 될런지....

그리고 조례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중대명백설을 따지지 않습니다. 법규성을 갖고 있는 규범이죠. 따라서 법률적합성의 원칙인 법률우위의 원칙(행정법의 일반원칙 포함)과 법률유보의 원칙만을 따집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처분적 조례라면 중대명백설을 따질 수 있겠죠.




그나저나 윤형, 오랜만에 들렀더니 아주 흥미있는 주제가 거론되고 있군 ㅋㅋㅋ 난 신림동이야... 조만간 한번 연락하지.... ㅋㅋㅋㅋ

하뉴녕

2010.03.26 05:03:33
*.49.65.16

옙.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 아니 근데 조만간 보자니, 시험공부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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