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온당비에 올라온 원고인데 좋아서 퍼와봅니다.
원본주소는, http://dangbi.tistory.com/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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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다 픽션입니다.”

지난 2월 9일 명동에서 열린 독자강연회에서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용철 변호사가 내뱉은 첫마디였다. 그는 자신이 보고, 듣고, 겪었던 일들을 기록한 이 책을 씁쓸한 표정으로 세 번도 넘게 부정했다.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진실이 아니다.” 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는 검사였다. 그것도 검찰이 다루기 힘든 검사였다. 친척이 잘못을 해도 잡아넣고, 검찰총장의 친구도 잡아넣고, 전두환과 마주앉아 비자금도 캐내던 이른바 ‘에이스’였다. 삼성비리 폭로사건은 결코 치기어린 충동에서 나온게 아니었다. 그는 법이 작동되는 방식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법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와 그것에서 기인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수사만 시작하면”, 또 “비자금이 1조 정도만 나오면” 이건희 일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삼성특검의 ‘뼈를 깎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어버린 4조원이 넘는 차명재산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계는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했다. 오히려 몰래 관리하던 재산들을 만천하에 이건희 회장의 재산으로 인정해주는 친절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최근 MB정부의 사면으로 인해 화룡점정이 되었다. 이제 이건희 일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공식화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의 말처럼 이 모든 것이 차라리 픽션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난 삼성특검과 그 이후의 상황들에서 본 것은 마치 한 몸인 듯 육중하면서도 부드럽게 굴러가는 법조, 언론, 정치, 재계의 모습이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카프카가 묘사했던 바로 그 성(城)이 단단한 성곽을 두르고 존재하고 있다.

엘리트와 명예

우리에게 이 성의 실체를 드러내준 이는 사실상 김용철이라는 한 ‘개인’이다. 자칫 착각하기 쉬운 것이지만, 김용철 변호사는 ‘진보’나 ‘좌파’가 아니다. 오히려 굳이 분류를 해보자면 ‘엘리트 주의자’에 가깝다. 그는 한국의 수재들이 모여드는 검찰조직에서 전직 대통령을 수사했던 에이스검사이고, 수십만의 임직원을 거느린 세계적인 기업 삼성을 사실상 지배하는 최상층부서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이런 이력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정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인맥이나 학맥 혹은 로비를 통해서가 아니라 실력을 통해서 이런 위치에 올라갔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그를 정의에 불타는 (소)시민 쯤으로 오해하게 되면 해프닝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강연회도중 어느 젊은 청자가 만약 우리들도 이러저러한 유혹에 부딪힌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묻자, 그는 “만약 젊은 나이에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다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답했다. 다시 말해 일단 그런 위치에 가고 나서 유혹에 대해 논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또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어쩔 수 없이 청렴하게 산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이 말에 웃음을 터트렸지만, 이것은 지나가는 농담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떡줄 삼성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삼성의 떡은 받지 않겠다며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강연 중에 그는 사람들의 이런 태도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심심치 않게 보였다.

그렇다면 대체 왜 그는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다른 엘리트들에게 등을 돌렸는가? 그것은 그가 명예와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엘리트이기 때문이다. 그는 삼성의 방식 즉 그가 몸담았고,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법조계를 ‘푼돈’으로 오염시키는 것을 치욕스럽게 생각했다. 그리고 삼성은 김용철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 쉽게 말해 돈 몇 푼 쥐어주고, 윽박질러서 찍어 누르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구조본의 임원들은 자신감과 타성에 젖어 ‘명예를 아는 실력 있는 엘리트’에 대해서 특별히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제단’과 함께 등장한 김용철이다.

대문자 A, 한국 자본주의의 말할 수 없는 그 이름

“구조본 공식 문서에서 ‘이건희’, ‘회장’ 등의 표현을 직접 쓰는 경우는 없었다. 이런 표현을 직접 쓰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었다. 이건희라는 말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는 대문자 ‘A'가 쓰였다.” 《삼성을 생각한다》p145

강연 내내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 = 이건희 일가”라는 공식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삼성그룹 전체에서 비리에 연루된 자들은 50~200명 정도라고 말한다.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것에는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이 배겨있지만, 그 과실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은 이건희 일가를 비롯한 몇몇 수뇌부들이다. 그가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즉 삼성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건희 일가와 그에 충성을 맹세하고 온갖 비리와 악행을 일삼는 수뇌부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건희 일가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영권 승계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을 ‘세금내지 않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듯하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들이다. 이들은 한국사회전체를 ‘돈’으로 관리하려고 했다. 법조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기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말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이른바 삼성특검에 대한 판결이다. 이 판결은 삼성의 입장에서는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한국사회 전체를 수렁에 빠뜨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법이란 최소한의 합의에 대한 것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모든 이가 동등하게 적용받으리라는 최소한의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삼성판결은 이미 취약하기 그지없는 이 믿음에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의 치명타를 입힌 셈이다. 삼성 판결이후 법조계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은 최근 두드러지는 검찰의 ‘정치적 결단’들과 맞물려 극단에 달하고 있다. 나아가 언론, 재계, 정치, 행정 등등 모든 공적인 분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않게 될 때 공동체는 더 이상 기능하기를 멈춘다.

이로서 공화국에는 이제 헌법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를 굽어보는 대문자A의 법이 성문화 되었다. 사실 이러한 결론이 삼성과 대문자 A에 좋은 것일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결국 이 대문자A의 법은 돈과 권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외의 어떠한 근거도 갖지 못한 이 법은 이보다 더 큰 돈과 권력이 나타난다면 쉽게 뒤집어 질 수 밖에 없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법의 영역에서 벗어난 초월적인 영역을 꿈꿨지만, 결론적으로는 스스도 벗어날 수 없는 더 잔혹한 법의 시대를 열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삼성은 한국을 떠날 수 있을 것인가? 부정적이다. 삼성은 한국사회라는 든든한 물적 토대가 없으면 지금의 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럼 삼성은 계속해서 한국사회를 장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알 수 없다. 그것이 삼성가의 총기가 흐려져서이든, 혹은 삼성보다 더 크고 악랄한 권력이 나타나서이든 간에 삼성이 관리할 수 있는 것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삼성의 무노조 원칙을 무너뜨릴 ‘복수노조 설립 허용’의 문제만 해도 삼성과 다른 재벌 및 대통령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또 삼성을 따라서 다른 재벌들 역시 ‘관리’를 시작한다면, 훗날 삼성과 다른 재벌들 간의 이해다툼이 벌어졌을 때 삼성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삼성보다 더 큰 어려움에 놓인 것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래도 역사가 거꾸로는 돌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삼성은 절망을 안겨줬다. 또 고삐 풀린 듯이 힘없는 이들을 잡아들이고 윽박지르는 사법계와 공권력은 물론이고, 아주 작은 권력을 가진 이들까지 목에 힘을 주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못살게 구는 일이 자꾸 늘어가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는 이 일이 이른바 소시민적인 삶과는 큰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듯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미 사람들의 일상에 걷잡을 수 없는 불신과 불만들이 자리잡아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제2, 제3의 김용철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수많은 공범들을 목격했다. 더불어 이 사건으로 교훈과 면죄부를 얻어간 삼성은 더욱더 교묘하고 세련된 방식의 ‘관리’를 시도할 것이다. 이 망에서 빠져나와 또다시 ‘폭로’를 한다는 것은 이미 실패로 돌아간 사례를 봐서나, 실질적인 어려움을 봐서나 힘든 일이다. 또 김용철이라는 개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그는 강연회의 마지막에서 자신은 이미 할 일을 다 했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한 개인으로서 잃을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잃었고, 이런 그에게 헌신을 강요할 근거도 명분도 없다.

게다가 그는 여전히 엘리트주의자이고 이른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를 이상으로 삼는 사람이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이것마저도 머나먼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것이 우리의 이상이 될 수는 없다. 아니 그에 앞서 이미 공정한 경쟁이라는 개념자체가 환상에 가깝다는 결론이 난 이상, 저 정도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과격해 보이는 평등적 조치들을 취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은 몇몇 엘리트들의 자비심에 기대야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공유되고 또 작동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강연회에 참석했던 심상정 후보는 “이 책이 1000만부 팔리면 세상이 좀 바뀌지 않겠느냐?”고 농담을 건넸다. 물론 책이 팔린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삼성을 생각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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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태섭 님과 함께 알라딘에서 주최한 김용철 변호사 강연에 다녀왔어요. 강연에서 나온 김용철 변호사의 발언들을 트위터에 한번 올려보았었는데, 최태섭 님 글 말미에 붙여서 현장감을 전달해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 되겠네요.


첨부 : 알라딘 강연에서의 김용철 변호사의 발언들

"이 책은 픽션입니다. 공상과학 소설이에요.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실들로 쓰여진 거니까요. 삼성도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설마 픽션으로 사람을 어찌 하기야 하겠습니까?" /

"저더러 정치를 하라구요? 몸 버린 김에 죽으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국회의사당이요? 거기 담벼락 하나 돌리고 몇 명 꺼내면 교도솝니다. (심상정을 쳐다보면서) 노회찬 의원과 심상정 의원만 꺼내면..." 청중박수 (사실 노회찬과 심상정은 지금은 의원이 아니죠. ^^;; ) /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리적 선택을 할 처지에 놓이지 않습니다. 할 수없이 선량하게 살아요. (청중폭소) 선택할 지경까지 간다면 인생 성공한 겁니다." /

"저는 특검수사 이름이 '삼성특검'이 되는 것에도, 책제목을 '삼성을 생각한다'로 짓는 것도 반대했어요. 석박사급 수천 명에 20만 직원에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100만 명인게 삼성입니다. 이건희를 보위하는 사람은 200명밖에 줄여 잡으면 50명 밖에 안돼요.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

(미리 책을 썼다면 좋지 않았겠냐는 질문에) "저는 법조인입니다. 법정 안에서 논해지는 일을 법정 밖에서 떠들 수는 없습니다. 그게 예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