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 또는 부패가 아니고…
그만 쓸라고 하는데 자꾸 생각나서. 중궈니횽이 이재명은 무능 또는 부패 아니냐 이랬다는데 이거는 모르는 소리다. 일단 부패. 이재명이 돈 먹고 화천대유 일당들한테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줬거나, 아니면 아예 개발수익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하면 부패겠지. 근데 이건 아직까진 증거가 없다. 오늘 만배횽님이 권순일 만났다 그 얘기도, 아침 방송 전에 사석에서 얘기를 했어요. 권순일이 불순한 의도로 행동한 거라면 그 압력은 정권에서 왔겠지. 만배횽님을 메신저 시킬 이유가 없지. 재판 거래 이게 말이 되려면 만배횽님 돈이 이재명 돈이거나 만배횽님이 이재명의 부하이거나 그래야 되는데. 건너야 될 징검다리가 아직 많아요.
그담에 무능. 능력은 기준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 바뀌는 것이다. 전에도 썼지만 대장동 이거 이 사업은 이미 두어번 엎어진 사업이라 이해관계가 이미 복잡했다. 어제 이재명이 돈을 마귀에 비유하며 마귀와의 타협 타령을 하던데, 이미 화천대유 일당들이라는 마귀들이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거다. 일전에는 다 공중분해 된 줄 알았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본다. 이 마귀들이 어떻게든 기적 같은 역전만루홈런을 노리는… 그런 진창에서 개발을 할 거냐 말 거냐만 남은 거였는데, 마귀들이 이미 지고 있던 빚이나 이런 걸 고려해보면 이런 방식 아니었으면 개발 쉽게 안 됐을 거다.
다른 도시에선 추가 이익 나도 공공이랑 나눠먹기로 계약 했다는데 왜 이랬소 하는데, 그거는 규모를 비교해봐야 한다. 이미 공공이 확정이익을 갖고 가기로 한 상황에서 500억짜리 사업에서 예상 못한 이익이 100억 나와서 좀 참고 지분대로 나누는 거랑 1조원짜리 사업에서 갑자기 2000억이 더 남아버리는 거랑… 더군다나 동네 사정 복잡한데… 그때 성남시의회가 도시개발공사 만드는 거 막 반대하고 그러잖아. 수익도 안 남을 사업을 뭐하러 하냐 이러면서… 모라토리엄 선언까지 한 사람 입장에선 수익이 날 거고 그러니까 개발도 되는 거다 이렇게 가야 됐던 거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 애초에 적정수익을 가정하고 설계한대로, 계획대로만 됐으면 모두가 해피한 사업이었던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 너무 많이 남아버리는 바람에 함정이 드러난 거지. 화천대유들도 몰랐어요 이렇게 남을지… 그래서 대장동제갈량 정영학 씨가 쫄아가지고 녹취록을 들고 검찰로 간 거 아니야? 하여간, 그렇게 보면 개발을 해야 살 수 있는 화천대유 패밀리들의 뇌물 돈놀이 돈잔치도 있지만 결국 이딴 식으로 되느냐 아예 개발이 안 되느냐의 문제였다고 본다. 이 선택지 중 사고가 나더라도 개발이 되는 방법을 선택한 거지. 이재명 스스로도 이건 나중에 반드시 특수부 수사를 받게 되니 엄밀히 하라고 당부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느냐! 자기도 사고가 난다고 본 거다.
그래서 무능이라고 하면, 뭐가 무능이냐는 거다. 업자들이 돈을 많이 가져가게 만든 게 무능? 그건 애초부터 상관도 없었다고. 애초에 이 개발을 왜 해야 했느냐이다. 누가 이익을 보았는가? 첫째, 이 어려운 걸 해낸 추진력의 이재명. 둘째, 화천대유 일당 등 업자들 및 재벌을 비롯한 돈놀이꾼 투자자들. 셋째, 좋은 직장 다니는 성남판 비버리힐즈 입주 예정 주민들. 넷째, 비싼 임대료 감당할 수 있거나 아예 임대료 장사도 하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기업들… 임대주택 이런 거는 고명처럼 있다가 뭐 없어졌어. 이렇게 보면 오히려 방관이거나 정치적- 미필적 고의라고 봐야겠지. 그러니까, 뭐 다르지도 않으면서 기본소득 같은 포장지로… 똑같은 얘기 뭐하러 또 하나 그만하도록 하고…
이제 공공개발 100% 하겠다고 하는데 첫째, 비현실적이다. 둘째, 공공개발 100%… 누가? LH…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한다. 나쁜 놈 몇 놈 없앤다고 해결되는 세상이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