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국방군 설치였던 자민당 개헌안과 비교하면 지금 하자는 건 암것도 아닌 거 아니냐, 아베는 신중한 매파이다… 이런 평가를 신문에서 보았다. 신중이라기 보다는 주도면밀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위대 얘길 헌법에 넣는 것만으로는 별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게 다른 퍼즐조각들과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순간 문제의 성격은 달라진다.

우익 입장에서 헌법 9조를 개정하는 건 어렵다. 하지만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자위대 운영 근거를 넣자는 건 우회로다. 일단 헌법에서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헌법 외의 부분에서 자위대가 할 수 있는 일을 군대나 다름없는 걸로 만들면 된다. 그 길은 이미 착착 진행돼왔다. 적극적 평화주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그 연장선인 ‘반격능력’의 보유는 사실상 해석개헌에 가깝다. 언젠가 아소 다로가 나치의 예를 들면서 이미 말한 바도 있다. 아소 다로의 능력은 다른 사람이 했으면 큰일이 날 말을 ‘망언’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오히려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 얘기로 만든다는 데에 있다. 안보법제 어쩌구 하는 난리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자위대 얘기를 헌법에 넣는 건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종착점이다.

이게 용납되는가? 안 되지. 그런데, 용납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 시간은 일본 우익의 편이다. 전쟁을 기억하는 사람의 층이 엷어지면 왜 일본만 보통국가가 되면 안 되는가란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 대만에 경향적으로 독립을 원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과 비슷하다. 일본의 미래 세대에게 너희는 전범이니까 특별한 취급을 해야 한다랄지 하는 얘긴 그래서 별로 소용이 없다. 그래도 지금까진 옆집 독일이는 지금도 틈만 나면 반성하고 잘 사는데 넌 왜 그모양이니 라고 면박을 줄 수 있었으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때린 이후에는 그렇게만 말할 수도 없게 되었다.

내 생각에 보편타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논리는 이런 거다. 전세계가 모두 군축을 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 평화가 오지 않겠어? 너희는 과거에 뭔 일을 했든 군축을 해야 되는 나라가 이미 돼있는데 그걸 굳이 바꿔야 될 이유가 있겠어? 우리도 군축할게, 너희도 하던 거 계속 해… 그래서 우리 좌파들이 한일 간에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군축 세력이 손을 잡고 뭔가 연대투쟁을 해야 한다고… 내가 이런 얘기 하면 웃지? 그만합시다.

오늘은 모처럼 정치 얘기를 하러 라디오 방송에 갈 터였다. 그런데 유력 정치인 인터뷰를 위해 코너를 쉬어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 주에 4일까지도 가던 방송이었다. 이제 이틀 가면 다행인 처지가 되었다. 탄압을 당했다기 보다는, 여당 패널 대 야당 패널로 구성을 하려다 보니…

반면 그간 못가던 보도전문채널에 모처럼 가게 되었다. 코로나19 덕분인데, 이상한 기분이다. 그러잖아도 어제 심야라디오에 갔더니 앞서 방송에서 종종 함께 방역을 논하던 의사선생님이 대기실에 있었다. 날 보고는 아는체 하느라, “또 한 코로나 하시지!”라고 하더라. 직함을 시사평론가가 아니라 만물박사로 하면 어떨까?

아무튼 그러느라 최신 유행 소재인 북송 얘기를 아무데서도 안 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이렇다. 나였으면 그냥 남쪽에서 재판을 받게 했을 것이다. 무죄가 나오느니 하는 건 그 다음 문제다. 이걸 우리 세금 들여서 엽기살인마를 돌봐줘야 하느냐는 논리로 접근하는 건 황당하다.

이게 북한에 굴종한 결과라는 국힘들의 해석도 황당하다. 굳이 이 사람들을 잡아서 북송하는 게 김정은에게 특별히 좋을 게 뭔가? 문정권에선 그럼 모든 하노이 결렬 이후 모든 탈북자들이 북송되었는가? 아니다. 얘기가 안 되니까 벌써 애국우파 진영에서는 이들은 살인마가 아니고 반체제 활동가라는 얘기를 지금 막 하는 중이다. 그래야 얘기가 되지. 근데 이건 근거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북한에 대한 굴종이라기 보다는, 지금 민주당이 솔직허니 얘기하는대로 새로운 문제를 만드느니 그냥 돌려 보내는 편의주의를 택한 거라고 본다. 야 이거 또 들어와서 사고치면 골치아퍼… 빨리 아무도 모르는 지금 다시 북으로 보내버려! 얼른! 근데 이 군바리가 보고 문자를 너무 충성스럽게 보내는 바람에… 그게 사진에 찍히는 바람에… 하여간, 민주당 정권… 윤석열 혼내주는 거 말고는 대개 이런 식으로 대처했다.

우리 주뎅이 좌파 입장에선 북으로 보내질 경우 살인범이건 뭐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가장 현실적인 대처는 이 분들을 조사 핑계로 세월아 네월아 잡아두면서 문제를 공론화하고 다소 갈등이 표출되더라도, 그니까 표가 떨어지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근데, 정치적인 평가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치고, 지금 윤통과 한장관이 하는 것처럼 이걸 사법의 잣대로 판단하자고 달려드는 게 맞냐? 이거 판단하려면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가치판단을 떠나 순전히 법적 책임의 수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1) 그들은 정말 살인마인가? 2) 범죄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다 궁여지책으로 한 귀순 시도였는가, 귀순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인가? 3) 이들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조사를 해야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가? 등등을 가려야 한다.

그런데 북한과 사법공조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상당수 쟁점에 답을 구하는 건 불가능하다. 무슨 협약이나 협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 시점의 정부로서는 사법적 기준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첩보를 바탕으로 한 판단으로 나름의 결론을 내린 바는 있을 것이다. 어차피 북한은 대개의 탈북자를 범죄자라고 하는데, 이들만 특별히 범죄자가 맞다고 판단한 근거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다. 그런데 앞서서 얘기했듯 이건 결국 일종의 회색지대 안에서의 얘기일 뿐이다. 그래서 그 회색지대에서의 결정이라는 거는 사법적 기준에서는 일종의 통치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가령 서해 공무원 피살처럼 유족이 진상규명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걸 위해서라도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그런 것도 아니다. 정치적 평가 이상의 책임 추궁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결국 빨갱이는 사형시켜야 된다 뭐 이런 것만 남는 건데… 안타까운 일이다.

아베파 내에서 아베 전 총리의 공백을 메울 마땅한 지도자가 없다는 목소리가 파벌 내에서 나온다.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등이 거론되지만 다수가 합의할 만한 지도자는 아직 없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아베 전 총리에게 파벌을 물려주고 10년 전 정계 은퇴한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의 이름까지 거론될 정도이다. 파벌 내 권력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https://www.khan.co.kr/world/japan/article/202207122155005

호소카와가 아니고 모리겠지. 여기서 갑자기 호소카와가 나왔다는 건 일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기사를 썼거나 주의력의 문제라고 본다.

호소카와 모리히로는 전통의 양반집안 출신 답게, 지 멋대로… 일본신당이라는 사실상의 1인정당을 꾸려 비자민 7당 연립으로 집권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현재는 도예가를 자처하고 있다. 이 호소카와라는 성씨의 유래는 대단한데, 언론은 구마모토의 번주 정도로 얘기하고 있으나 그 기원은 무로마치 막부 핵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시절 관령직을 맡는 가문 중 하나일 정도로 실세였는데,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건 무로마치 막부의 끝에서 두 번째 쇼군 아시카가 요시테루 밑에 있었던 호소카와 후지타카와 그의 아들 호소카와 타다오키의 처세이다. 특히 호소카와 후지타카는 당대에도 잘 알려진 교양인이었는데 그 점에서 오늘날의 도예가 호소카와와 통하는 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 하여간 쇼군이 살해당하고 구박당하고 내쫓기고 하는 와중에도 이쪽 저쪽 권력의 편에 잘 서서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차례로 건너 다닌 끝에 세키가하라 합전에서는 역시 동군 편에 서서 가문을 지켜냈다

구마모토로 옮긴 것은 그 이후 에도 막부가 성립되면서이다. 그 가문의 당주가 90년대 총리를 지내고 아직까지도 정계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일 정도라는 것은, 거의 500년 이상을 중앙 정치에 영향력을 가지는 가문으로 유지돼왔다는 것…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코에이놈들, 태합입지전 5에 DX라는 사족까지 붙여 닌텐도 스위치로까지 출시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