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축체계

야 이 한겨레 등등 기자 양반들이 기사를 반만 쓰고 있네. 지금도 3축체계가 있는 개념이라니깐. 북한이 쏜 미사일이라는 현안에 국한해서 보면 석열왕 얘기는 전쟁하자는 것이 아님. 3축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북한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얘기하면서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 외교적 압박이 해법이라고 주장한 것임.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북한이 미사일 쏜 날 불안하게 너무 막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본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발언의 진의가 뭐고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짚어야지. 앞서 내가 이 아래 글에 쓴대로 석열왕의 결론인 외교적 압박을 통한 비핵화로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짚거나, 아니면 3축체계 자체가 폐기돼야 할 개념이다로 접근하는 게 맞지.

가령 한겨레 기사의 이 대목.

전문가들도 윤 후보의 “안보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을 지적했다. 진시원 부산대 교수(일반사회교육과)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주요 대선 후보가 평화 중심의 전쟁 억제에 주력하지 않고 전쟁 중심의 선제공격에 치중해 국민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킬체인을 바탕으로 하는 선제타격론은 선제공격이나 예방적 전쟁을 금지한 유엔 헌장,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 대한민국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런 접근법은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이나 대화 여건 조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결국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풀기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런 얘기는 안보정책의 이해 부족에 대한 논거가 아니라 3축체계가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논거이지.

근데 봐라. 실제 이 정권 초에 3축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논의가 있었어요. 결론이 뭔지 아냐? 이름만 바꾸고 개념은 유지하는 거였음. 3축체계는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로… 킬체인은 전략표적타격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는 한국형미사일방어로… 대량응징보복은 압도적 대응으로… 그니까 문정권 해법을 적용해도 석열왕 얘기가 맞는 것임. 여기까지 짚어야 얘기가 되는 거지 이게 뭐여.

오늘 여러 일정이 집중돼있는 가운데 재명대장과 석열왕이 동시에 대형 공약을 발표… 이동 중간에 보도 내용을 숙지하고(심지어 미리 보도자료를 받아서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방송에 투입되는 거의 무한도전과 같은 일이 있었다. 심지어 질문지에 없는 내용까지 막 질문하는데… 어찌어찌 수비에 성공하여 다행스러운 마음이다. 국민여러분 대한민국 방송사들이 방송을 이런 식으로 맨듭니다!! 여러분은 이런 현실… 실상을 전부 알면 정말 기가찰 것.

뭐 암튼. 그 와중에 석열왕이 선제타격 한다던데 라는 질문이 있어서, 이거는 꼭 설명을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했으나 시간 관계상 넘어갔다. 선제타격이라고 해갖고 많은 분들이 놀라는데 별 거 아니고, 원래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3단계로 대응하게 돼있어요. 첫째, 미사일 쏠 거 같으면 미리 탐지해서 원점타격해라. 이게 킬체인. 둘째,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으면 떨어지기 전에 요격해라. 이게 KAMD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셋째, 결국 떨어졌으면 몇 배로 되돌려 갚아줘라. 이것이 대량응징보복… 이게 3축체계라는 교리임.

그래서 석열왕은, 미사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냥 또 아는대로 막 얘기를 한 건데… 핵탄두를 실은 (극초음속)미사일이라면 둘째와 셋째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킬체인 밖에 대응법이 없다는 것임. 이렇게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으니 외교로 비핵화를 압박해야 한다… 이 얘기 하는 것임.

이건 선제타격이라니 너무 무섭다 전쟁광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반론을 해야. 첫째, 보수정권에서 외교로 비핵화를 10년 간 압박을 했는데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둘째, 고도화된 미사일 능력 때문에 3축체계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킬체인도 이동식 발사대나 고체연료 등 덕에 사전탐지가 어려워진다. 또 미사일만 위협이 아니고 장사정포나 방사포… 그래서 아이언돔을 사오자고 막 그러는데, 이런 식의 상호군비확장으로는 끝이 없다. 셋째, 그러므로 어차피 대화든 뭐든 우리가 주도적으로 모색하는 전략은 어느 정권이든 필수이다…

근데 과연 다들 평화를 원하니? 군비확장을 계속해야 경제도 성장하고 모두가 행복하단다. 가령 경항모. 경항모는 왜 논란이냐. 해군은 핵짐이든 뭐든 하여간 뭐라도 갖고 싶은데 육군이 그거 살 돈으로 공격헬기든지 요격미사일이든지 아이언돔이든지 사오자고 하니까… 그니까… 선제타격 벌벌벌 이런 얘기 말고 평화군축을 얘기를 좀 해봐라. 시간이 없어서 급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