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안내
  • 이상한 모자
  • 야채인간
  • 김민하 공화국
  • 신간 안내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선제타격

말꼬리나 잡는 전략으로는 필패

2022년 1월 17일 by 이상한 모자

재명대장 쪽은 초조한 모양. 석열왕에서 빠진 지지율이 흩어지지 않고 MB아바타로 모여있다 다시 뿅 하고 되돌아가는 국면이라 그런가? 어제도 석열왕이 노마스크 발언 했다고 방방 뜨고 그러는데… 한심했다.

석열왕이 말을 잘못한 것은 맞다. 근데 이런 경우는 뭘 어쩌자는 건지 공약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한다. 노마스크라는 취지로 보일 수 있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걸 물고 늘어지는 것은 소모적인 거다. 지금 그런 얘기나 할 때가 아니다. 방역패스가 지금 어떻게 됐냐? 여당 후보로서 뭔가 얘기를 해봐라. 그냥 판사탓 하거나 남 얘기 하듯 하지 말고. 석열왕이 말하는 환기등급제니 뭐니… 그게 말은 좋지만 가능하냐? 그런 구체적인 반론을 제기해야.

그담에 계속 선제타격 타령 하는데,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석열왕이 뭘 모르고 선제타격을 함부로 말했다는 그런 취지로 공격하는 건 소용없음. 정으니는 미사일 계속 쏠 거고 미국이랑 힘겨루기 하는 국면인데 그런 주변적인 얘기로나 먹히겠냐?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를 중심에 놓고 정면대결해야지.

석열왕의 당일 발언을 잘 봐바. 다들 앞에 선제타격만 갖고 방방 뜨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이기 때문에 핵탄두를 실으면 요격과 보복이 안 돼서 3축체계의 킬체인만 남는다는 거고,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압박 중심의 비핵화를 한다는 거다. 그러면 반론은 ‘외교적 압박 중심 비핵화로 해결이 안 된다’에 맞춰지든지 아니면 새로운 북한 압박 전략을 말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뭐냐?

실제로 북한이 열차에서 발사하니까 킬체인도 무력화된다 이 얘기 하잖아. 여당은 그 얘길 근거로 거봐라 선제타격 소용없다 이러는데, 석열왕이 말하잖아! 역시 평화쑈는 안 된다… 여기다 한 술 더 떠서 주적은 북한이다… 답이 뭔데? 미사일 계속 쏠 거라니까?

여당 사람들 무슨 지도자가 선제타격 얘기한 일 없다 막 이러는데, 예방타격으로서의 선제타격 하자고 말한 사람은 없지만 ‘3축체계’에 대해 말한 사람은 있음. 석열왕은 3축체계의 킬체인을 언급한 거다. 분명히 하면서, 2015년 문통의 발언을 보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고에서 “최근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에 성공했다는 보도 때문에 국민들 안보 걱정하고 있다”며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실전화할 경우 우리가 기왕에 구축해온 킬체인이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어 국민들이 안보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실질 배치하는 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우리 당국이 탄도미사일 개발이나 사출시험을 추적하고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앞으로 이것이 북한의 핵 위협으로 연결되는 것인지 궁금증을 해결해 달라”고 밝혔다.

이제 2016년에 하신 발표 내용을 보자.

문 전 대표는 26일 자신의 싱크탱크 ‘국민성장’이 주최해 국회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2차 포럼’에 참석해 … (생략) 한미확장억지력을 탄탄히 구축하는 한편, 북한을 압도할 독자적 핵심전력을 구축하겠다”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와, 북한 핵에 대한 초전대응 능력인 킬체인을 앞당기겠다. 감시정찰정보역량과 정밀타격능력을 키우는 등 자주국방력을 강화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때도 논란이었어요… 님들이 석열왕이 전쟁광이라고 할 만한 무슨 입장이 됨?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47030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노마스크, 방역패스, 선제타격, 윤석열, 이재명, 킬체인

선제타격 기사를 똑바로 써라

2022년 1월 12일 by 이상한 모자

야 이 한겨레 등등 기자 양반들이 기사를 반만 쓰고 있네. 지금도 3축체계가 있는 개념이라니깐. 북한이 쏜 미사일이라는 현안에 국한해서 보면 석열왕 얘기는 전쟁하자는 것이 아님. 3축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북한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얘기하면서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 외교적 압박이 해법이라고 주장한 것임.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북한이 미사일 쏜 날 불안하게 너무 막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본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발언의 진의가 뭐고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짚어야지. 앞서 내가 이 아래 글에 쓴대로 석열왕의 결론인 외교적 압박을 통한 비핵화로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짚거나, 아니면 3축체계 자체가 폐기돼야 할 개념이다로 접근하는 게 맞지.

가령 한겨레 기사의 이 대목.

전문가들도 윤 후보의 “안보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을 지적했다. 진시원 부산대 교수(일반사회교육과)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주요 대선 후보가 평화 중심의 전쟁 억제에 주력하지 않고 전쟁 중심의 선제공격에 치중해 국민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킬체인을 바탕으로 하는 선제타격론은 선제공격이나 예방적 전쟁을 금지한 유엔 헌장,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 대한민국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런 접근법은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이나 대화 여건 조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결국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풀기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런 얘기는 안보정책의 이해 부족에 대한 논거가 아니라 3축체계가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논거이지.

근데 봐라. 실제 이 정권 초에 3축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논의가 있었어요. 결론이 뭔지 아냐? 이름만 바꾸고 개념은 유지하는 거였음. 3축체계는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로… 킬체인은 전략표적타격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는 한국형미사일방어로… 대량응징보복은 압도적 대응으로… 그니까 문정권 해법을 적용해도 석열왕 얘기가 맞는 것임. 여기까지 짚어야 얘기가 되는 거지 이게 뭐여.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3축체계, 선제타격, 탄도미사일

최근 글

  • 좋은 말로 하면 악플이 아니게 되나?
  • 이단이 되어야
  • 주식 투자를 10억씩 하는 사람들의 훈계
  • 행복한 사람, 오지 오스본
  • 극우와 보수 구분하기

분류

누적 카운터

  • 1,488,770 hits

블로그 구독

Flickr 사진

추가 사진

____________

  • 로그인
  • 입력 내용 피드
  • 댓글 피드
  • WordPress.org

Copyright © 2025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Omega WordPress Theme by ThemeH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