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타격 기사를 똑바로 써라
야 이 한겨레 등등 기자 양반들이 기사를 반만 쓰고 있네. 지금도 3축체계가 있는 개념이라니깐. 북한이 쏜 미사일이라는 현안에 국한해서 보면 석열왕 얘기는 전쟁하자는 것이 아님. 3축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북한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얘기하면서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 외교적 압박이 해법이라고 주장한 것임.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북한이 미사일 쏜 날 불안하게 너무 막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본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발언의 진의가 뭐고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짚어야지. 앞서 내가 이 아래 글에 쓴대로 석열왕의 결론인 외교적 압박을 통한 비핵화로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짚거나, 아니면 3축체계 자체가 폐기돼야 할 개념이다로 접근하는 게 맞지.
가령 한겨레 기사의 이 대목.
전문가들도 윤 후보의 “안보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을 지적했다. 진시원 부산대 교수(일반사회교육과)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주요 대선 후보가 평화 중심의 전쟁 억제에 주력하지 않고 전쟁 중심의 선제공격에 치중해 국민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킬체인을 바탕으로 하는 선제타격론은 선제공격이나 예방적 전쟁을 금지한 유엔 헌장,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 대한민국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런 접근법은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이나 대화 여건 조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결국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풀기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런 얘기는 안보정책의 이해 부족에 대한 논거가 아니라 3축체계가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논거이지.
근데 봐라. 실제 이 정권 초에 3축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논의가 있었어요. 결론이 뭔지 아냐? 이름만 바꾸고 개념은 유지하는 거였음. 3축체계는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로… 킬체인은 전략표적타격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는 한국형미사일방어로… 대량응징보복은 압도적 대응으로… 그니까 문정권 해법을 적용해도 석열왕 얘기가 맞는 것임. 여기까지 짚어야 얘기가 되는 거지 이게 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