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타격은 이미 있는 개념
오늘 여러 일정이 집중돼있는 가운데 재명대장과 석열왕이 동시에 대형 공약을 발표… 이동 중간에 보도 내용을 숙지하고(심지어 미리 보도자료를 받아서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방송에 투입되는 거의 무한도전과 같은 일이 있었다. 심지어 질문지에 없는 내용까지 막 질문하는데… 어찌어찌 수비에 성공하여 다행스러운 마음이다. 국민여러분 대한민국 방송사들이 방송을 이런 식으로 맨듭니다!! 여러분은 이런 현실… 실상을 전부 알면 정말 기가찰 것.
뭐 암튼. 그 와중에 석열왕이 선제타격 한다던데 라는 질문이 있어서, 이거는 꼭 설명을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했으나 시간 관계상 넘어갔다. 선제타격이라고 해갖고 많은 분들이 놀라는데 별 거 아니고, 원래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3단계로 대응하게 돼있어요. 첫째, 미사일 쏠 거 같으면 미리 탐지해서 원점타격해라. 이게 킬체인. 둘째,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으면 떨어지기 전에 요격해라. 이게 KAMD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셋째, 결국 떨어졌으면 몇 배로 되돌려 갚아줘라. 이것이 대량응징보복… 이게 3축체계라는 교리임.
그래서 석열왕은, 미사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냥 또 아는대로 막 얘기를 한 건데… 핵탄두를 실은 (극초음속)미사일이라면 둘째와 셋째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킬체인 밖에 대응법이 없다는 것임. 이렇게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으니 외교로 비핵화를 압박해야 한다… 이 얘기 하는 것임.
이건 선제타격이라니 너무 무섭다 전쟁광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반론을 해야. 첫째, 보수정권에서 외교로 비핵화를 10년 간 압박을 했는데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둘째, 고도화된 미사일 능력 때문에 3축체계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킬체인도 이동식 발사대나 고체연료 등 덕에 사전탐지가 어려워진다. 또 미사일만 위협이 아니고 장사정포나 방사포… 그래서 아이언돔을 사오자고 막 그러는데, 이런 식의 상호군비확장으로는 끝이 없다. 셋째, 그러므로 어차피 대화든 뭐든 우리가 주도적으로 모색하는 전략은 어느 정권이든 필수이다…
근데 과연 다들 평화를 원하니? 군비확장을 계속해야 경제도 성장하고 모두가 행복하단다. 가령 경항모. 경항모는 왜 논란이냐. 해군은 핵짐이든 뭐든 하여간 뭐라도 갖고 싶은데 육군이 그거 살 돈으로 공격헬기든지 요격미사일이든지 아이언돔이든지 사오자고 하니까… 그니까… 선제타격 벌벌벌 이런 얘기 말고 평화군축을 얘기를 좀 해봐라. 시간이 없어서 급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