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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선제타격은 이미 있는 개념

2022년 1월 11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 여러 일정이 집중돼있는 가운데 재명대장과 석열왕이 동시에 대형 공약을 발표… 이동 중간에 보도 내용을 숙지하고(심지어 미리 보도자료를 받아서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방송에 투입되는 거의 무한도전과 같은 일이 있었다. 심지어 질문지에 없는 내용까지 막 질문하는데… 어찌어찌 수비에 성공하여 다행스러운 마음이다. 국민여러분 대한민국 방송사들이 방송을 이런 식으로 맨듭니다!! 여러분은 이런 현실… 실상을 전부 알면 정말 기가찰 것.

뭐 암튼. 그 와중에 석열왕이 선제타격 한다던데 라는 질문이 있어서, 이거는 꼭 설명을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했으나 시간 관계상 넘어갔다. 선제타격이라고 해갖고 많은 분들이 놀라는데 별 거 아니고, 원래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3단계로 대응하게 돼있어요. 첫째, 미사일 쏠 거 같으면 미리 탐지해서 원점타격해라. 이게 킬체인. 둘째,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으면 떨어지기 전에 요격해라. 이게 KAMD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셋째, 결국 떨어졌으면 몇 배로 되돌려 갚아줘라. 이것이 대량응징보복… 이게 3축체계라는 교리임.

그래서 석열왕은, 미사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냥 또 아는대로 막 얘기를 한 건데… 핵탄두를 실은 (극초음속)미사일이라면 둘째와 셋째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킬체인 밖에 대응법이 없다는 것임. 이렇게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으니 외교로 비핵화를 압박해야 한다… 이 얘기 하는 것임.

이건 선제타격이라니 너무 무섭다 전쟁광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반론을 해야. 첫째, 보수정권에서 외교로 비핵화를 10년 간 압박을 했는데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둘째, 고도화된 미사일 능력 때문에 3축체계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킬체인도 이동식 발사대나 고체연료 등 덕에 사전탐지가 어려워진다. 또 미사일만 위협이 아니고 장사정포나 방사포… 그래서 아이언돔을 사오자고 막 그러는데, 이런 식의 상호군비확장으로는 끝이 없다. 셋째, 그러므로 어차피 대화든 뭐든 우리가 주도적으로 모색하는 전략은 어느 정권이든 필수이다…

근데 과연 다들 평화를 원하니? 군비확장을 계속해야 경제도 성장하고 모두가 행복하단다. 가령 경항모. 경항모는 왜 논란이냐. 해군은 핵짐이든 뭐든 하여간 뭐라도 갖고 싶은데 육군이 그거 살 돈으로 공격헬기든지 요격미사일이든지 아이언돔이든지 사오자고 하니까… 그니까… 선제타격 벌벌벌 이런 얘기 말고 평화군축을 얘기를 좀 해봐라. 시간이 없어서 급마무리.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3축체계, 비핵화, 킬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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