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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한동훈

윤통이 민생토론회 안 가는 이유?

2024년 1월 22일 by 이상한 모자

감기 기운이 있으시다는데, 뭐 그런 이유겠는가. 아프다니까 바로 사람들이 술병 생각하는 것도 웃기다. 마침 어제 늦게까지 측근들하고 관저에서 회의를 했다고 하고 말야. 회의만 했겠어?

근데 이런 메시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동후니가 아침에 재차 사퇴를 거부했잖아. 그런 거지. 아, 그러니까 우리 동후니는 선거를 혼자 치르겠다는 거구나? 공천도 혼자 하구… 선거 전략도 혼자 짜구… 국민이 어쩌고 하믄서 응? 그럼 혼자 해야지 뭐 별 수 있나. 난 이제부터 손 뗀다. 이제부터는 동후니 혼자 해~ 난 모른다…

애초에 민생토론회란게 뭐냐.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 한다는 명분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선심성 정책 발표회로 만들겠다는 거잖냐. 지금까지 계속 그랬기 때문에 보수언론에서 이거 뭐야 우리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계속 이런 사설 쓰고 그랬던 거 아니냐. 그러니 이게 애초에 총선용이었다고 봤는데, 지금 동후니때매 삐졌다고 안 한다는 거는 역시 총선용이었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지.

그러게 지난주부터 이상하다고 제가 그랬잖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며… 지난 11월에들 하던 얘기가 과연 맞는 얘기였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대기 왜 짤렸을까도 한 번 생각들 해보시고…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민생토론회, 윤석열, 한동훈

총선 끝나고 조선일보랑 싸우나

2024년 1월 9일 by 이상한 모자

강인선씨가 대변인으로서 제대로 일을 못해서 밀려났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다. 하지만 우리 대통령님이 누군가? 한 번 챙긴 사람은 확실히 챙기는 그런 분이시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 근데 외교부 2차관은 아무나 해도 되는 자리인가요?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01/09/DPBS4FSM4ZHQPE4PK6X5KWYPUM/

그건 그렇고 이 기사에도 있지만, 아침에 보니까 정책실장 밑에다가 설치했던 바를 도로 떼서 비서실장 밑에다가 갖다 놨더란 말이다.

대통령실은 정책 홍보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대통령 일정과 메시지를 담당해 온 정책실장 산하 국정기획비서관실,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을 비서실장 직속으로 다시 옮겼다. 정책실장 산하 국정홍보비서관실은 정책홍보비서관실로 명칭을 바꿨다.

이게 왜 웃기냐면, 지난해 11월 말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한 거잖아? 그걸 원래 국정기획수석인 이관섭이 하기로 하고. 그 밑에다가 국정기획비서관실,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을 놓은 거거든. 근데 이제 뭔 이유인지 모르지만 김대기를 날려버리고(12월 말) 이관섭은 비서실장이 되고 새로운 정책실장은 폴리페서 성태윤 교수가 됐단 말이지. 그럼 성태윤 밑에 국정기획비서관실하고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걸 다시 떼서 비서실장 즉 이관섭 밑에 갖다 놓은 것임. 그럼 뭐냐? 위인설관이냐?

1) 애초 11월 말까지 김대기를 날리는 인사 같은 건 전혀 계획에 없었다.
2) 국정기획과 메시지는 무조건 이관섭이 어느 자리에 있든간에 해야 한다. 성태윤은 그것을 할 수 없다.

아무튼 이러면 다시 김대기를 왜 날렸나 하는 생각이 드는 데… 여기서 최근 눈여겨 본 보도의 흐름. TV조선 같은 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서반장]
저는 이 시점에 궁금해지는 게, 얼마 전에 ‘총선 이후 특검 수용’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다시 쑥 들어갔잖아요. 단순 해프닝 이었던 건가요?

[김반장]
정확하게는 ‘야당이 넣은 독소조항들을 다 제거한 특검법을 여야 합의 과정을 거쳐 총선 이후 수용할 수 있다’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난 12월 중순쯤 여권 핵심부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검토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추대 직전 특검법에 대해 ‘악법’이란 걸 전제로 ‘법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이를 ‘총선 후 특검’ 으로 연결시킨 보도가 나와버렸죠. 당시 윤 대통령은 이런 방안에도 부정적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여권으로선 일종의 카드가 먼저 노출되면서 없던 일이 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1/05/2024010590137.html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같은 추임새까지 넣었다는 걸 고려해서 보면, 당시 보도의 결대로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얘기 정도가 아니라 ‘여당 핵심’의 논의가 어느 정도 구체성을 갖고 진행됐고 이 녀석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당시 보도를 다시 보면, TV조선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있다.

[앵커]
이런 독소조항을 빼면 여권에서도 총선 이후에 특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류라고 하던데, 용산 대통령실도 비슷한 분위긴가요?

[기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면 총선 후 특검 카드를 야당에 던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물론 김 여사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용산과도 조율이 필요한 문제겠죠. 당초 용산은 특검 수용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했지만, 총선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여야가 합의하면 수용하겠다는 뜻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2/20/2023122090128.html

위 보도의 진행자인 박정훈씨는 국민의힘으로 직행하여 출마를 한다고 하는데, 하여간 지금 이 리포트를 보면 기자가 용산의 반응까지 확인한 거 아닌가? 그런데 실제 벌어진 일은 위 보도에서 나온 전망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이 보도는 12월 20일자인데, 김기현씨가 사퇴하고 일주일이 지난 상태이고 한동훈씨가 비대위원장을 수락하기 전날이다. 이날 아침에 조선일보가 대문짝만하게 “‘총선 후 김건희 특검’ 급부상”이라고 한동훈씨 발언을 확대해석해서 썼다. 최근 상황까지 보면 이 녀석들의 행복회로가 최정점에 도달한 순간이었달까?

그런데 12월 24일에 정책실장인 이관섭씨가 KBS 일요진단에 나와서 특검은 악법이다 딱 선을 그어버리고 그 다음 날 쉬는 날인데도 윤재옥씨까지 불러 당정 입장을 통일시켰다. 여기서 조건부 특검 수용도 없다는 입장이 정리됐다. 그리고 대통령 ‘대노’ 기사가 나왔다. 대통령이 총선 후 특검 얘기 듣고 화를 내니 이관섭씨가 나와서 정리한 모양새 아닌가? 근데 그러고 나서 비서실장 승진했고 김대기씨는 날아갔다. 그게 28일이다. 그러면 20일에 TV조선이 확인한 ‘용산’이란 어디를 말하는 걸까?

김대기씨 날아간 다음 날 조선일보 사설이 묘했다. 그 얘기 여기다가 썼다.

http://weirdhat.net/blog/archives/7878

다시 좀 리바이벌 하면, 핵심은 이 대목이다.

비서실장을 교체할 계획이었다면 대통령실 조직 자체를 뜯어고치는 수술을 했던 그 시점에 새 인물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또 대통령 마음속 새 비서실장이 이관섭 실장이었다면 정책실장을 맡을 사람을 따로 찾는 것이 합당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가 급작스럽게 이뤄지게 된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궁금증을 낳게 되는 것이다.

지난 3월 초대 김성한 안보실장 교체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해외 공관장들이 1년에 한 번 서울에 모여 회의를 갖는 시점에,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의 사퇴에 이어 뚜렷한 설명도 없이 이뤄지면서 여러 가지 뒷말을 낳았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29/56UKXTJ2VJDKNIKDMEW7AHLKC4/

전의 글에도 썼지만 굳이 조선일보가 언급하는 김성한 교체,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 사퇴는 전부 대통령 배우자 입김 문제가 거론된 사례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종합하면 이런 거다. 우리 누님을 중심으로 편을 짜보면…

누님편: 윤통, 이관섭, 궁정마법사들 등
남의편: 조선일보, 김대기, 해괴사 등
중간에 낀거 같지만 아직은 누님편: 한동훈

뭐 이런 얘기 아닌가 하는 거지. 그렇다면 해괴사님 무사하시려나…

하여간 이런 상태로 총선 치렀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러면? 국힘쓰와 대권주자들 얘기는 제쳐두고… 조선일보랑 정권이 또 한바탕 하는 거 아녀? 이 신문은 거부권 행사가 이뤄진 다음에도 ‘총선 후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한 위원장이 민주당 상관없이 국민의힘 차원의 특별감찰관 추천을 해야 한다. 본인이 언급했던 대로 총선 이후 여야 합의로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힌다면 많은 국민이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를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06/GYQH4MV65VGDVDQA53DYYFDSBY/

불가능한 것을, 자꾸 미련두고 주장하는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아닌가? 박정권때 청와대랑 조선일보가 난투극을 벌인 결과가 어땠는가? 여러가지 이유로 총선 이후, 기대된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김건희 특검, 김대기, 조선일보, 한동훈

네 방탄이 곧 내 방탄

2024년 1월 9일 by 이상한 모자

한동훈씨가 50억클럽 특검은 이재명 방탄이라고 한 것 등에 대하여 오늘 아침에 쓴 글의 일부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이 놀랍다”면서 “방탄 특검을 당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해충돌”이라고 했는데, 대장동 사건은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이고 50억 클럽 수사가 그것과 무관할 수 없으므로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논리는 언뜻 보기에 사리에 맞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50억 클럽 특검의 경우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비교섭단체가 추천권을 갖는다는 걸로 돼있다는 거다. 현재로서는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에 해당이 되는데 이들은 민주당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므로 특검을 추천하는 걸 ‘이해충돌’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걸 모르고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을 했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용산의 지침만 따르는 역할을 하는 셈이고, 알고 했다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게 된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526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은 야당들만이 아니고 보수언론도 지적하는 바이다. 동아일보는 토요일 사설에 이렇게 썼다.

2021년 10월 명단이 공개된 이후 27개월째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는 ‘50억 클럽 의혹’은 특검 수사를 거부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105/122922036/1

어제는 아예 50억 클럽 특검만 따로 떼서 사설을 하나 썼다.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3월 야당이 50억 특검법안을 발의하기 전까지 이와 관련된 수사는 곽상도 전 의원을 기소한 것이 사실상 전부였다. 의혹이 집중됐던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선 두 차례씩 소환만 했을 뿐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은 특검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날에야 뒤늦게 이뤄졌다. 권 전 대법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찾아온 김 씨를 만났다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다.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107/122938913/1

한동훈씨는 소년급제한 천재검사 출신인데다 직전 법무부 장관 출신인데, 법이나 수사를 모르실리는 없고 뻔히 알면서 ‘이재명 방탄’ 얘길 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방탄’ 얘기가 자기들의 방탄 논리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최고의 방어는 역시 공격이다. 서로 공격하면서 그걸로 결과적으로 서로 방어해주고… 잘들해보셔.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 후임은 누구냐? 아직도 안 정해졌어? 박근혜 정권 때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해도 되는 자리라고 통일부 장관이 얘기해서 화제였는데, 이 정권에선 법무부 장관이 아무나 해도 되는 자리가 된 거냐?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특검,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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