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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이재명

방송에서 예측한 총선 스코어

2024년 1월 1일 by 이상한 모자

이건 어딜가든 얘기하는 바인데, 총선에서 진보쓰 포함 자칭 제3지대 포션이 그렇게 클 거라고 보지 않는다. 여기저기 다 합쳐서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을 정도 아니겠느냐 라고 한다(이것도 낙관을 섞어서 말하는 거다). 그러면 20 남짓 보는 거지. 20~30이라고 하자. 그러면 300석에서 빼봐. 280~270 정도지. 이걸 양당이 나눠갖는다고 전제할 때, 어느 정도 비율로 갖고 간다고 봐야 할까?

일단 지금 시점에선 그냥 어림짐작 해야돼. 지역별로 나눠서 계산하는거, 지금 안 맞는다고. 오늘도 신년이라고 신문마다 여론조사 한 거 봐라. 제각기 비슷한 방법론으로 했는데 뭐 그렇게 다 제각각이냐.

아무튼 어림짐작 해볼 때 제일 규모가 큰 더블민주당 보면, 상식적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딴 식으로 해갖고 의석수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는 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180석이니 200석이니 얘기하지만 그 동네 사람들도 내부적으론 그렇게 계산 안 한다고 본다. 그래서 기대의 최대치는 과반 이상이라고 보는게 현실적이라고 봄. 150~160 정도라는 거지. 그러면 국힘이 가져가는 게 자연스럽게 120~130이라는 얘기가 된다. 국힘은 현재 의석수 112석이니 8석~18석 사이로 더 가져가게 된다는 계산인데, 이게 어디서 나오겠냐. 여기서 지역구 의석은 결국 수도권이랑 충청에서 나오는 거지. 요즘 어딜 가나 스코어는 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실제 저렇게 나와도 똥을 싸다 만 느낌으로 가야 된다는 데에 있지. 가령 국힘 입장에선 집권 여당으로서 과반을 가져가는 걸 목표로 세울 수밖에 없는데(오늘도 윤통과 한동훈씨가 지금까지 스탠스 그대로 계속 간다는 거는 과반 이상 전략이지 몸을 낮추고 원내전략 짜는 걸 예고하는 포지션이 전혀 아니다) 결국 과반 달성 못했으니 여전히 여소야대고 국정운영 어렵고 윤통 책임론 일고 한동훈으로도 역부족이더라 리더십 논란 일고 이럴 수밖에 없지. 거기에 대해서 용산-주류는 무슨 소리냐, 이 어려운 시기 미완의 정권교체에도 의석수를 늘렸으면 그것은 승리다 라며 ‘졌잘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게 선거를 이긴 거냐 진 거냐를 놓고 해석투쟁을 하면서 주류 비주류는 또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 거기다 이준석이 아마 성적은 별로겠지만 밖에서 또 여러모로 흔들텐데, 주류는 계속 거기를 때리면서 또 키워줄 거 아니냐(윤통의 예로 보듯 때리면 오히려 키워진다는 건 만고의 진리다)… 그니까 120개를 갖고가도 미래는 밝지 않다는 것.

그래서 저 같은 놈도 그렇고 동아일보 모 논설위원도 그렇고, 뭔 염병 아닌 척 하면서 이념 드라이브 같은 거 그만하고 차라리 민생 얘기라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소용이 없어요… 뭐 구중궁궐에선 그렇다 치자. 지난 정권에 한맺혀 갖고 윤석열 만세 부르던 분들, 팬덤화 되어 있는 분들 있지? 민주당이 싫으면 싫은거지, 곧 죽어도 민주당이 싫으면 꼭 윤통을 지지해야 한다고 하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윤통을 <옹호> 할 수 없어서 좀 잠잠했는데, 이제 한동훈씨가 나오니까 한동훈씨를 대상으로 똑같은 염병 떤단 말임. 안 긁은 윤석열이다 이거지. 거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정신 좀 차리세요. 좀 동아일보 얘기라도 봐라… 이게 어떤 맥락에서 하는 얘긴지를…

그러나 한 위원장은 중도 확장을 위한 경제·민생 살리기보다는 지지층 다지기를 위한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에만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서는 ‘숙주’와 같은 자극적인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386 운동권에 대한 거친 전의(戰意)를 드러내 보였다.

민 비대위원에 대한 인선도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다. 한 위원장은 29일 민 위원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기득권과 싸우다 누구보다 견고한 기득권이 돼 버린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에 앞장서 주실 분”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한동훈 비대위의 임명직 비대위원 8명 중 경륜과 중량감이 있는 경제·민생 전문가로 꼽을 만한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시급한 경제·민생 현안 해결을 제쳐 두고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비대위의 최우선 과제로 앞세우는 데 대해 지지층은 박수를 보낼지 모른다. 그러나 불경기와 고물가 고통에 시달리는 서민층이나 총선 캐스팅보트를 쥔 중도층의 공감을 끌어내기는 어렵다. ‘386 운동권 정치’는 지난 대선에서 이미 한 차례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여전히 그들의 특권정치가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위협하는 문제라면 한 위원장이 앞장서 싸우지 않더라도 현명한 국민이 올해 총선에서 또 한 번 심판할 것이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1231/122845807/1

아무튼 선거 후에 골치가 아픈 거는 더블민주당도 마찬가진데, 어쨌든 의석수는 줄었잖느냐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지속 가능한거냐… 이 얘기 계속 나올 거다. 혹시라도 핵심승부처에서 졌다면? 그럼 언론이나 당 내외에서 더 시끄럽지. 그러나 주류는 아니다, 이 엄혹한 시기 이 무도한 검사 정권 상대로 이 정도면 잘 싸운 거다, 이재명 아니었으면 큰일날 뻔… 이러면서 또 계속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간다 하겠지. 거기다가 재판 결과도 이것 저것 계속 나올 것 아닌가? 또 이재명 스타일이 똥물 뒤집어 써도 한 번 붙잡은 건 절대 안 놓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본 영화 또 보면서 지방선거 거쳐 다음 대선까지 가는 거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의 저 영원히 반집싸움 하는 전략은 다음 대선에 제2의 윤석열이 출마를 하면 나름대로 말이 되는 전략일 수 있음. 0.74%p차이로 졌으니까, 똑같은 구도 똑같인 캐릭터로 붙는다고 하면 이번에는 사람들이 윤통의 쓴맛을 겪어 봤으니 이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건데… 근데 제가 여기서도 계속 강조하는 얘기지만, 다음 대선에 윤석열이 안 나오고요. 제가 볼 때 지금 하는 걸 보면 윤석열 본체인지 아바타인지 이 분도 총선 치르고 고꾸라지든지 아니면 윤석열 아바타 상태를 세탁하겠지요. 뭐 내가 알게뭐겠냐마는…

이런 얘기 한참 하고 현타 오는 게 이 지점인데, 남의 집 얘기 한참 하고 우리 집 얘기 하려면 얘기할 게 없거든. 가끔 다 그 가능하면 줘패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잠깐씩 드는 거 외에는… 그런 얘기? 비민주당 반국민의힘 시대는 지났으니 반민주당 비국민의힘 노선으로 가자 그런 거? 누가 아직도 그런 태도던데, 정신 못차리는 것임. 걔네랑 상관없이 자기만의 기준이 있고 노선이 있고 전략이 있고 그게 국면마다 판단이 가능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음.

둘 중 에 하나랑은 늘 상대적으로 가까워야 한다는 생각이면 뭐하러 ‘반’이랑 ‘비’를 구분하냐. 그냥 화끈하게 가세요. 용의원님 평산마을 가시는 것 봐라.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대구를 가셔야 되나? 이런 판에 내가 무슨 말을 하냐 도대체…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윤석열, 이재명, 총선, 한동훈

윤통은 고비마다 도와주는 민주당에 고마운줄 알아야

2023년 6월 11일 by 이상한 모자

맨날 때려잡는 얘기만 하지 말고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 지난주에 정말 ‘수박’이라는 게 있다면 그것은 이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 윤정권과 여당은 더블민주당을 향해 친북 친중 친러이며 운동권이며 과거의 이념적 구도에 붙들려 있다고 막 공세를 펴왔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슨 소리냐 우린 이미 정신차렸고 세계의 최첨단이고 낙수효과나 들먹이는 너네가 구시대적인거다, 이렇게 받아 치면서 실제 그렇다는 걸 증명하는 거다. 실제 자유세계의 지도자 날리면이도 낙수효과는 그짓말이래잖아. 주류 경쟁을 해야지.

근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김내경도 아니고 이래경 혁신위원장 카드는 뭐냐? 이건 윤정권과 여당의 공세가 ‘맞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거기다가 싱하이밍은 또 뭐야? 싱하이밍 몰라? 우습게 볼 녀석이 아니다. 오랫동안 한반도 업무를 해온데다 지난 대선 때는 사드 추가 배치 주장 등에 대한 반박문을 직접 언론에 보내기도 했다. 적극적으로 플레이하는 녀석이다. 그런 녀석이 관저로 오쇼 밥이나 먹읍시다 할 때는 당연히 의도가 있는 거지, 왜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이용당하나?

이건 둘 중의 하나라고 본다. 1) 이재명은 일못이다. 이거 오늘 박원석씨가 페북에 썼다고 보도 나오던데, 저도 지난주 초에 라디오프로에서 한 얘기임. 이건 일을 못하는 거다, 왜 일을 이렇게 못하냐. 어제도 그제도 얘기했어. 정무적 기획력이 없다… 최소 관저에 가지 말았어야 되고 싱하이밍 만나더라도 여기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일본 미국 대사도 다 만납니다 이렇게 갔어야지…

근데 펭론가 수준의 나 같은 놈이 하는 생각을 못했을리 있나. 여기서 등장하는 두 번째 가설. 2) 더블민주당과 이재명은 애국자여서 윤통을 너무 도와주고 싶다… 내가 얼마나 황당하면 이런 생각까지 하겠나. 근데 오늘 또 뉴스를 보는데 뭐 나오냐. 조국 나오지? 문통을 만난 것도 웃기지만, 그걸 자랑스럽게 올리고 총선출마 얘기 떠들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었다… 이게 누구 좋으라는 거냐?

정권과 여당이 지난 번에 정권교체 성공한 논리를 그대로 들고 올 기세인데, 그 무기는 이제 안 먹힙니다 이렇게 할 준비를 하겠다는 분위기여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오히려 허용하네? 망하기로 결심한 거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대응 아닌가? 물론~~ 여기도 믿는 구석 있겠지. 그것이 바로 괴상한 변호사 우병우인 것이 아닐까?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되는 비호감 선거. 역사는 두 번 반복되며, 거시구조의 사건은 미시구조에서도 반복된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문재인, 싱하이밍, 이래경, 이재명, 조국

이대표님 발언으로 배우는 제3자뇌물의 법리

2023년 1월 13일 by 이상한 모자

한겨레 기사를 보는데 이런 대목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내 기업들에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냐”고도 되물었다.

이대표님 변호사시잖아요… 알면서 왜 그러는거예요 진짜… 제3자뇌물은 뭐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부정한 청탁…

1) 시장님이나 사모님이 지역 현안이 있는 기업에다가 돈 좀 주세요 해서 받았다 -> 뇌물
2) 시장님이 기업에 ‘성남FC 축구 잘하니 광고 계약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업이 돈 냄 -> 강요 협박 아닌 이상 문제 없음
3) 시장님이 ‘성남FC랑 광고계약 진행하면 용도변경 해주세요’ 라는 기업의 청탁을 받은 후 기업이 성남FC에 돈 냄 -> 제3자뇌물

마찬가지로 도식을 적용해보면

1) 대통령이나 여사님이 기업에다가 돈 좀 주쇼 해서 받았다 -> 뇌물
2) 대통령이 기업에 ‘당신들 옛날에 청구권자금 덕 좀 봤으니 이번에 기금 출연하쇼’라고 해서 기업이 돈 냄 -> 강요 협박 아닌 이상 문제 없음
3) 대통령이 ‘기금 출연하면 경영권 승계 도와주세요’ 라는 기업의 청탁을 받은 후 기업이 기금 출연함 -> 제3자뇌물

변호사 출신 이대표님이 이런 일련의 발언을 통해 유도하는 것은? 제3자뇌물죄에 대한 법리 오해를 대중적으로 널리 퍼뜨리며 여론에 호소하는 것. 나중에 혹시 윤통이 진짜 기업 청탁 받고 기금 출연하도록 한 게 드러나서 퇴임 후 조사받으면 국힘쓰도 똑같이 할듯. 농담이 아닌게 국정농단 때도 그랬다니깐요. 우리… 기자가 막 9억씩 받는 한겨레에 실린 고참 기자님의 글.

삼자뇌물죄는 공무원에게 돈이 갔느냐가 아니라 청탁 대가성이 입증되느냐가 관건이다. 이 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한푼도 개인적으로 받지 않았는데 왜 수사를 하느냐’는 항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삼자뇌물의 개념을 잘못 파악했거나 알면서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기 십상이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런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5272.html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성남FC, 이재명, 제3자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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