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이낙연 쪽이 아주 잘못했다고 본다. 물론 최성해 사진 갖고 뒷다리 거는 것도 속이 빤히 보이고 결국 조국 얘기로 묻어가려 한다는 점에서 아주 1차원적인 저질 공세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조폭 사진 이거는 완전히 몰역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런 거는 조선일보나 하는 거다. 사과해야 할 일이다. 이걸 또 똑같이 하는 이재명은 뭐고… 내가 오랜만에 용진이횽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하는 얘기야.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03395.html
내가 후원하는 한겨레에서 전에 봐둔 글. 이런 거라도 보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되돌아봐라.
오늘은 무슨 호감도 여론조사 결과가 흥미로웠다.
이거를 뭐 호감도 순서로 제목을 뽑았던데, 여론조사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현실정치에서 중요한 거는 쟤가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쟤는 죽어도 안 된다 이다. 그런 차원을 염두에 두고 이 그래프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호감도 비호감도 이렇게 퉁치는 것보다 너무 싫다고 하는 사람들 비율을 잘 보라. 이런 차원에서 확장성이라는 건 그냥 호감 비호감의 문제라기 보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라도 상대가 너무 싫어서 쟤를 내가 찍을 수밖에 없어, 이런 정치적 맥락을 창출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은 언더독이 잘 먹힐 것 같은 시국이다. 무조건 피해자가 되는 것이 유리한 세상이다. 그래야 상대가 가해자가 되기 때문. 그래서 다들 피해자를 자처하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요즘 이준석이 계속 쎈 척하고 있는데, 안 좋다. 봉사활동 패싱 당한 후에 읍소했어야 한다고 본다. 유력 주자들에게… 이 활동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당 차원에서 함께 해주십사, 국힘 경쟁력이 커져야 정권교체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읍소를 해라. 이준석 인기가 좋았던 것은 그게 국힘-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대표 자리를 차고 앉아서 남들에게 자꾸 도전을 하면 그거는 갑질로 보일 수 있다. 이준석은 김종인이 아니라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지금은 갑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꼰대질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 이 조건을 극복해야 한다.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안철수를 다루는 태도, 아주 좋지 않다. 물론 안철수와는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다. 갑자기 일본군 예쓰까 노까… 뭐냐 갑자기… 이게 뭐냐??? 하지만, 안철수는 원래 그랬으니 그게 별 충격도 아니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 거다. 사람들이 뭐 그러려니 하는거야. 근데 여전히 안철수를 어떻게 할거지, 이 의문이 남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입장에선 난또까 블라블라 함께 해주십사 읍소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사람이 본바탕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겠지.
정치인이라는 게 그래서 얼마나 힘드냐. 삼국지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있어요. 주유가 죽었는데 제갈량이 조문을 갔어요. 주유는 거의 뭐 제갈량이 죽인 거나 다름이 없지. 그런데 제갈량이 절을 하면서 울어 버리잖아. 그러면서 동오인들에게 조조 반대라는 정치적 맥락을 딱 찝어준다고. 오세훈 이준석 윤석열 이 사람들의 성공 키워드. 문이 싫으니 마음에 안들어도 널 찍어준다는 거지. 그런데 문은 다음 선거에 안 나와요. 명심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재명 음주운전… 이거는 울기는 좀 그렇고, 진짜 이게 타진요 같은 얘기라고 그러면 배우님을 뵙고 거기서 울어버려라. 타블로도 해명하려고 노력하는 다큐멘터리 같은 거 그거 덕에 의혹 해소된 것 아닌가? 근데 이게 되려면 이재명이 타블로여야 하겠지. 여기선 말을 줄이겠습니다.
중앙일보 이철호 씨가, 이런 분이 아닌데 이렇게 쓸 정도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 120시간’ ‘대구 민란’에 이어 그제는 ‘부정식품’ 발언으로 난타당하고 있다. 그는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식품 안전 기준을 너무 높여 버리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의 이번 실언은 이 정도의 역풍에 그친 게 다행이다. 프리드먼에겐 훨씬 극단적인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프리드먼은 고리대금업의 자유를 옹호했다. 고금리를 제한하면 가난한 사람들만 희생된다는 것이다. 매춘 합법화도 주장했다. 생계를 꾸릴 기술이 없고 자기 의지로 성매매를 하겠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마리화나 합법화도 요구했다. 암시장 가격이 치솟으면 밀매 대금을 마련하려는 범죄가 많아져 사회적 비효율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가격을 낮추는 불법 이민도 ‘필요악’이라 여겼다. 따라서 한국에서 프리드먼을 인용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표현 순화와 되새김질이 필요하다.
더 근본적인 의문은 윤 전 총장이 왜 프리드먼을 인용했냐는 것이다. 그는 한동안 중도와 탈진보를 아우르는 빅 텐트를 치겠다며 전국을 돌았다. 국민의힘에 깜짝 입당하면서도 “당 밖의 중도층을 끌어오겠다”고 했다. 경제에서 중도를 품겠다면 입에 올려선 안 될 인물이 프리드먼이다. 좌파 후보가 중도층을 향해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설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프리드먼은 하이에크와 더불어 가장 오른쪽의 경제학자다. 자유 경쟁 및 철저한 시장주의자다.
“설명이 자세하다 보니 오해를 불렀다.” 어제 윤 전 총장은 “앞으로 유의하겠다”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일시적인 대증요법일 뿐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믿기 힘들다. 프리드먼이라는 인용 대상을 잘못 골랐고, 논리 전개의 방향 자체가 틀렸기 때문이다. 차라리 중도층을 끌어안으려면 상대적으로 온건한 케인스나 폴 새뮤엘슨을 인용하는 게 더 어울린다.
뭐 하여간 이 분들이 볼 때도 위험수위다 이거지. 이 시점에 충격을 한 번 줘 놓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다. 나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윤을 노려보면서 자칭 민주세력인지 하는 분들을 곁눈질 하게 되는데, 철학적으로 우리는 뭐가 다르다 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박근혜 불량식품 등 말장난이나 할 때가 아니다.
오늘 아침에 이재명의 기본주택… 기본소득토지세… 이 얘기 잠깐 했다. 기본머시기주택, 언론을 보면 첫째로 부지랑 재원 문제가 있고 둘째로 사람들의 자가 소유 추구 경향 이걸 무시할 수 있냐… 이 얘기가 비판점으로 나오는데. 첫째는 그렇다 치고. 둘째 부분. 이게 김수현이 자꾸 인용하는 짐 케메니의 단일임대시장 이중임대시장 그 얘기다.
이재명의 주장은 이중임대시장을 단일임대시장으로 바꾸자는 거다. 그 얘긴 그래서 오케이. 문제는 애초에 이중임대시장이어서 만들어져 있는 경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다. 가령 우리가 그래도 집 한 채는 가져야 하는 이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에겐 이게 거의 유일하고 현실적인 노후보장수단이다. 다 늙어서 살 집도 없어봐. 얼마나 서럽겠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정 안 되면 집을 팔아서 돈이라도 만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렇다면 기왕이면 서울이 좋지 않겠어?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서 시장구조를 바꾸겠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사회보장의 조정이 필요한 문제이다. 이걸 그냥 33평 임대주택으로 풀겠다… 이건 어렵다고 본다.
그담에 기본소득토지세… 토지에 한해서 보유세를 늘리겠다는 건 좋은데 가장 큰 반박이 조세저항… 종부세 봐라. 안 내는 사람도 세금 오른다 그러면 무조건 전전긍긍… 이재명의 답은 걷은 돈은 국민의 90%에 대해 기본소득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조세저항 해결할 수 있다는 거라는데, 다 떠나서 이 논리가 말이 되려면 기본소득이 실효적이어야 한다. 근데 지금 그거 아니지?
그러나… 경기도 100% 얘기와 음주운전 얘기 하고들 싶으시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