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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이낙연

친문내전?

2020년 12월 2일 by 이상한 모자

이 분들이 싫어하시는 조중동이 쭈르륵 썼는데 뭘 링크를 걸까 좀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 정부 들어 논조가 비교적 유순해진 동아일보 링크를 건다. 우리 동아일보 선배님들도 여야 막론 중요한 역할 많이 하고 있으시고…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02/104257619/2

최근에 무슨 얘기들 하나 들여다보는데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다.

  1. 최근 양정철 씨가 ‘마지막 비서실장’ 물망 오르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2. 양정철 씨는 대선 후보 풀 확장에 기여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이광재 출마론 등)
  3. 당내 주류가 민주주의 4.0이라는 조직을 출범시켰는데 이낙연 이재명 외 아닌 제3후보 인큐베이터란 의심을 받고 있다.
  4. 양정철 씨는 윤석열 검찰총장 추천이라는 원죄론의 대상이 돼있다. (최근 한겨레 김이택 씨 영상 등이 화제… 원래도 알려진 얘기지만.)
  5. 양정철 씨는 이해찬 전 대표와 지난 총선 공천 및 열린민주당 분당의 원인 제공자 중 하나이다(열린민주당에는 정봉주 씨가 참여하고 있다).
  6. 최근 MBC는 윈지코리아의 컨설팅과 지난 총선 여당 공천 책임자 중 한 명인 이근형 씨에 대해 이해충돌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이 이상직 공천으로 이어진 거라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7. 위의 상황에 예민한 이른바 ‘극문’들은 이낙연을 강하게 지지한다.

이낙연의 입장에서 위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고 최근의 행보를 평가해보세요!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스트레이트, 양정철, 열린민주당, 이낙연, 이해찬, 정봉주, 주진우

여당 전당대회 결과에 할 말은 없고

2020년 8월 30일 by 이상한 모자

윤석열 전광훈 아베신조 죽일 놈 그런 얘기만 하면 만사오케이라는… 예상했던 내용, 예상했던 결과, 예상했던 뭐 그대로니까 할 말도 없고. 엊그제 심야 라디오 방송에선 당청관계의 변화 필요성을 말하면서 화형식 하고 들이 받으라는 게 아니고 이제 청와대는 뒤로 물러서고 당이 앞에 나서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정권재창출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 여기서 ‘자기 목소리’란, 그걸 내면 내용이 좋을 거다 이런 게 아니라 걍 공학적인 얘기다.

일전에 잡지에 썼던 글이나 다시 올려본다.

이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고들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피플파워’란 말을 쓴 일도 있다. 정권 초기엔 제법 기분이라도 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 이후 개혁은 없어졌다. 그나마 밀어붙인 선거제도 개혁은 안 하느니만 못한 일이 됐고 ‘검찰개혁’은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만 관심사다.

이 상황이 고약한 건 개혁은 핑계였고 결국 유불리가 본질이란 인식의 근거가 될 수 있어서다. 휴지 조각이 된 선거법 개정도, 천하의 역적(?)이 된 ‘우리 윤 총장’도, 유리할 때는 삼키고 불리할 때는 뱉는 감탄고토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재보선 원인 제공 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은 그냥 없는 걸로 치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러니 최근 여당의 행보는 최소한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같은 엄청난 일을 부동산 대책 말하듯 했는데, 정말 추진할 의지가 있어서 꺼낸 얘긴지 아니면 다른 부수적 효과를 노린 것인지 헷갈린다. 의지가 있다면 지방 소외가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현실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행정수도 이전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제시해야 한다. 정치판에 진심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애도와 기자에게 폭언을 하는 이해찬 대표의 목소리엔 분명 진심이 있었다.

잘해보려다 안 된 것과 애초부터 할 마음이 없었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다. 개혁이란 명분이 결국 특정 정파의 이익을 보장하는 핑계에 불과했다는 게 사실이 되면 국민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각자도생만 남는다. 이렇게 ‘피플파워’를 냉소하게 되는 와중에 치르는 전당대회의 가장 큰 의제가 또다시 대권을 둘러싼 ‘차기’들의 득실 문제라면 우리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8991.html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이낙연, 전당대회

추풍낙엽?

2020년 1월 10일 by 이상한 모자

엊그제 방송(지난 수요일 밤… 앞서 올린 동영상에서 확인 가능)에서 얘기했다. 검찰 인사 자체에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물론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지 말라고 했을 거다. 하여간 그 문제를 떠나서…) 검찰의 반발 명분은 없다는 것이다.

첫째로 ‘좌천성 영전’ 얘기가 나올만큼, 어쨌든 승진은 승진이라는 점에서 인사 명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둘째로 누군가 수사 중인 사건이 있으면 무조건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론하였듯 검찰 간부가 교체된다고 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계속 하면 된다. 검찰 수뇌부가 법무부가 임명한 검사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 같은 검찰 식구 아이가? 여기에 문제제기 해봐야 무조건 윤석열 사단이 다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 밖에 안 된다. 셋째로 그럼 남는 문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법무부가 인사 과정에 어떻게 반영했어야 하는 것이냐인데, 이 점에 있어서는 양측이 각자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될 순 있어도 검찰총장이 그만 둘 문제까지 되진 않는다.

그런데 이후 과정은 좋지 않다. 장관이 총장의 항명이라고 하고 여당이 직접 윤석열 사과하라 입장내고 총리가 격노를 하고… 물론 항명일 수 있다. 대검과 법무부가 서로 문자를 뿌리며 대놓고 장외여론전을 불사한 것은 꼴불견이다. 대검이 한 일은 아주 부적절하다. 하지만 이걸 이후에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여전히 정치적 문제인 것이다. 감찰 얘기까지 나오는데 검찰총장 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정치적 명분을 스스로 버리는 결과일 뿐이다. 검찰 개혁을 말하되 검찰총장이 어쨌단 얘기로 가지 않는 게 낫다. 어차피 관둘 때 되면 알아서 관둘 것이다.

이렇게 썼지만 뭐… 요샌 너무 좀 그래… 신문을 좀 더 여유있게, 더 자세히,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는데 괜히 초조하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검찰개혁, 윤석열, 이낙연,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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