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윤석열 씨는 그래도 출마를 하기까지 내몰리는 과정이 있었다는 느낌이 있다.

그니까, 지금 삽질하는거 봐라.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는 게 보이잖아. 국힘에 들어갔는데도 드루킹 얘기 간첩 얘기… 보수에 구애 전략… 전략이긴 한가? 건전한 페미니즘 얘기도 도대체 왜 그 얘길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이빠들한테 잘보이려고? 이빠들이 왜 걱정되는데? 다른 누구를 지지한대? 그리고 그게 뭐 얼마나 되는데? 그래서, 전략이라기 보다는 백지에 밑그림이 잘못된 게 그려져 있다고 본다. 유튜브 탓인지 해설문을 적어서 낸 장평론가님 덕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밑그림이 한 번 그려지면 그 위에 덧칠을 아무리 해도 그림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이런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그렇게 떠들 때, 과연 그게 정치인의 모습이었겠냐고. 그때 다들 뭐라고 그랬어. 정치적으로 계산 다 하고 벼르고 나온 거 같다고 그랬지! 이 양반들아! 그때 내가 뭐랬냐! 정치를 할 마음이 있으면 저렇게 안 한다고 했잖아! 무슨 입만 열면 노골적인 정치행보 어쩌구… 정작 노골적인 정치행보 지금 하니까 수준이 어떠냐? 한쪽에선 범이 내려왔다고 하질 않나… 지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멋대로 기대하고…

아무튼 계속 조직의 품에 안기는 전략으로 가는 거로 볼 때, 윤은 안 된다고 본다. 계속 얘기하지만 스펙트럼상 보수적인 얘기한다고 보수층이 좋아하고 중도적인 메시지 나온다고 중도층이 만족하는 게 아니다. 뻔히 보이는 수는 효과가 미미해요. 그래서 맥락이 중요하다. 중도층은 정치를 싫어하니까, 정치를 때려부수면 좋아하겠지. 아무튼 지지율이 깡패 수준으로 높을 때는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은 그걸 이준석만큼도 못하고 있다.

아무튼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최재형 씨가 출마 선언을 했기에. 보면 아무것도 설명이 안되고 그냥 출마하고 싶어서 출마했다고 써놨어. 그게 뭐야? 최재형 씨에 대해서도 얘기를 계속 했다. 불쏘시개로 끝날 것이다, 최재형도 왔는데 윤석열 왜 안 들어옵니까 하는 얘기로 소모되고 끝날 것이다… 흉내바둑 두다가 상대가 중앙에 돌을 놓았기 때문에 이제 수가 없지. 예를 들면 PK 어떻게 됐냐. 윤석열 캠프로 간 윤한홍 씨가 직전까지 경남도당 위원장이다. 부산시당 위원장이 하태경이었고. 장제원 씨도 윤석열로 갔지. 서병수 씨는 경선준비위원장이고. 그 외 갱남도지사 출신 홍준표에… 최재형 씨가 뭐 비벼볼 데가 있어? 명분도 없고, 기반도 없고… 감사원장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만두고 대선 출마로 가는 이런 황당한 일을 해놓고도 아무런 반성도 없고…

부정식품에 가까운 편의점도시락 하나 먹고 답답해서 썼다. 아침에는 긍정식품 명란파스타 시켜먹음^^ …

중앙일보 이철호 씨가, 이런 분이 아닌데 이렇게 쓸 정도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 120시간’ ‘대구 민란’에 이어 그제는 ‘부정식품’ 발언으로 난타당하고 있다. 그는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식품 안전 기준을 너무 높여 버리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의 이번 실언은 이 정도의 역풍에 그친 게 다행이다. 프리드먼에겐 훨씬 극단적인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프리드먼은 고리대금업의 자유를 옹호했다. 고금리를 제한하면 가난한 사람들만 희생된다는 것이다. 매춘 합법화도 주장했다. 생계를 꾸릴 기술이 없고 자기 의지로 성매매를 하겠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마리화나 합법화도 요구했다. 암시장 가격이 치솟으면 밀매 대금을 마련하려는 범죄가 많아져 사회적 비효율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가격을 낮추는 불법 이민도 ‘필요악’이라 여겼다. 따라서 한국에서 프리드먼을 인용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표현 순화와 되새김질이 필요하다.

더 근본적인 의문은 윤 전 총장이 왜 프리드먼을 인용했냐는 것이다. 그는 한동안 중도와 탈진보를 아우르는 빅 텐트를 치겠다며 전국을 돌았다. 국민의힘에 깜짝 입당하면서도 “당 밖의 중도층을 끌어오겠다”고 했다. 경제에서 중도를 품겠다면 입에 올려선 안 될 인물이 프리드먼이다. 좌파 후보가 중도층을 향해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설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프리드먼은 하이에크와 더불어 가장 오른쪽의 경제학자다. 자유 경쟁 및 철저한 시장주의자다.

“설명이 자세하다 보니 오해를 불렀다.” 어제 윤 전 총장은 “앞으로 유의하겠다”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일시적인 대증요법일 뿐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믿기 힘들다. 프리드먼이라는 인용 대상을 잘못 골랐고, 논리 전개의 방향 자체가 틀렸기 때문이다. 차라리 중도층을 끌어안으려면 상대적으로 온건한 케인스나 폴 새뮤엘슨을 인용하는 게 더 어울린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120626

뭐 하여간 이 분들이 볼 때도 위험수위다 이거지. 이 시점에 충격을 한 번 줘 놓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다. 나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윤을 노려보면서 자칭 민주세력인지 하는 분들을 곁눈질 하게 되는데, 철학적으로 우리는 뭐가 다르다 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박근혜 불량식품 등 말장난이나 할 때가 아니다.

오늘 아침에 이재명의 기본주택… 기본소득토지세… 이 얘기 잠깐 했다. 기본머시기주택, 언론을 보면 첫째로 부지랑 재원 문제가 있고 둘째로 사람들의 자가 소유 추구 경향 이걸 무시할 수 있냐… 이 얘기가 비판점으로 나오는데. 첫째는 그렇다 치고. 둘째 부분. 이게 김수현이 자꾸 인용하는 짐 케메니의 단일임대시장 이중임대시장 그 얘기다.

이재명의 주장은 이중임대시장을 단일임대시장으로 바꾸자는 거다. 그 얘긴 그래서 오케이. 문제는 애초에 이중임대시장이어서 만들어져 있는 경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다. 가령 우리가 그래도 집 한 채는 가져야 하는 이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에겐 이게 거의 유일하고 현실적인 노후보장수단이다. 다 늙어서 살 집도 없어봐. 얼마나 서럽겠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정 안 되면 집을 팔아서 돈이라도 만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렇다면 기왕이면 서울이 좋지 않겠어?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서 시장구조를 바꾸겠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사회보장의 조정이 필요한 문제이다. 이걸 그냥 33평 임대주택으로 풀겠다… 이건 어렵다고 본다.

그담에 기본소득토지세… 토지에 한해서 보유세를 늘리겠다는 건 좋은데 가장 큰 반박이 조세저항… 종부세 봐라. 안 내는 사람도 세금 오른다 그러면 무조건 전전긍긍… 이재명의 답은 걷은 돈은 국민의 90%에 대해 기본소득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조세저항 해결할 수 있다는 거라는데, 다 떠나서 이 논리가 말이 되려면 기본소득이 실효적이어야 한다. 근데 지금 그거 아니지?

그러나… 경기도 100% 얘기와 음주운전 얘기 하고들 싶으시겠지…

오늘 윤 전 총장님의 여러 주옥 같은 말씀 가운데 하나.

“아주 고가의 집이라면 모르지만 웬만한 집은 생필품”, “자동차도 (고가인) 벤츠 S600을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모르겠는데, 웬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세·간접세도 많이 내는데 세금을 때린다면 국민이 ‘조세가 정의에 부합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느냐”, “보유세란 아파트 관리비 비슷하게, 지자체가 주택과 주변 환경을 위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비용”, “국민이 ‘돈이 좀 있어도 언제 이게 털릴지 모른다’ ‘퇴직하고 나서 이제 100세까지 저축한 걸 갖고 살아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불안해한다”

자… 보유세란 아파트 관리비 라기 보단… 보유세란 뭔가를 그냥 갖고 있다는 이유로 내는 세금이다. 윤월드에는 지금 보다시피 소득세 간접세가 있는데, 그것만 있으면 되지 대부분 집에는 보유세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

종부세를 무력화 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신 강만수 선생께서 자신의 조세정책에 있어서 신념을 말씀하신 바 있다. 번 돈에 대해 소득세, 쓴 돈에 대해 소비세, 남은 돈에 재산세… 세금은 이렇게 3가지만 있으면 된다… 지금은 비록 영어의 몸이나 강만수 선생도 재산세는 걷자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긴가. “퇴직하고 나서 100세까지 저축한 걸 갖고 살아야” 이거는 세금을 더 걷어서 노후복지를 강화할 일이다. 좌파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말씀하셨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뭔 수요공급곡선 얘기로 퉁치는데, 1가구 1주택을 법제화 하자는 거면 생각해볼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전형적인 보수언론의 논리를 말하는 것은 뭐 예상된 바인데, 이 대목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 세력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소주성으로 포장한 것”, “저의가 있는 것”

소득주도성장으로 어떻게 특정 세력의 이익을 보장? 이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결국 노동귀족들만 배불렸다, 자영업자랑 저소득노동자는 망했다 이 얘기거든? 민주노총 방역특혜론까지 갈 기세…

이 양반 건강한 페미니즘 얘기도 그렇고 계속 배후론 의도론 이걸로 가는데, 그냥 입당했으니까 립서비스라고 보기엔 매경 인터뷰도 그렇고 혼네 같어. 지난 번에 썼듯 상담을 좀 받아보시든지… 태어날 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