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 전 총장님의 여러 주옥 같은 말씀 가운데 하나.
“아주 고가의 집이라면 모르지만 웬만한 집은 생필품”, “자동차도 (고가인) 벤츠 S600을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모르겠는데, 웬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세·간접세도 많이 내는데 세금을 때린다면 국민이 ‘조세가 정의에 부합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느냐”, “보유세란 아파트 관리비 비슷하게, 지자체가 주택과 주변 환경을 위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비용”, “국민이 ‘돈이 좀 있어도 언제 이게 털릴지 모른다’ ‘퇴직하고 나서 이제 100세까지 저축한 걸 갖고 살아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불안해한다”
자… 보유세란 아파트 관리비 라기 보단… 보유세란 뭔가를 그냥 갖고 있다는 이유로 내는 세금이다. 윤월드에는 지금 보다시피 소득세 간접세가 있는데, 그것만 있으면 되지 대부분 집에는 보유세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
종부세를 무력화 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신 강만수 선생께서 자신의 조세정책에 있어서 신념을 말씀하신 바 있다. 번 돈에 대해 소득세, 쓴 돈에 대해 소비세, 남은 돈에 재산세… 세금은 이렇게 3가지만 있으면 된다… 지금은 비록 영어의 몸이나 강만수 선생도 재산세는 걷자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긴가. “퇴직하고 나서 100세까지 저축한 걸 갖고 살아야” 이거는 세금을 더 걷어서 노후복지를 강화할 일이다. 좌파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말씀하셨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뭔 수요공급곡선 얘기로 퉁치는데, 1가구 1주택을 법제화 하자는 거면 생각해볼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전형적인 보수언론의 논리를 말하는 것은 뭐 예상된 바인데, 이 대목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 세력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소주성으로 포장한 것”, “저의가 있는 것”
소득주도성장으로 어떻게 특정 세력의 이익을 보장? 이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결국 노동귀족들만 배불렸다, 자영업자랑 저소득노동자는 망했다 이 얘기거든? 민주노총 방역특혜론까지 갈 기세…
이 양반 건강한 페미니즘 얘기도 그렇고 계속 배후론 의도론 이걸로 가는데, 그냥 입당했으니까 립서비스라고 보기엔 매경 인터뷰도 그렇고 혼네 같어. 지난 번에 썼듯 상담을 좀 받아보시든지… 태어날 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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