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카드결제를 선호하기로 유명한 노전실장님이 석열왕 측의 대중국양해부탁설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거 가능성있다고 본다. 석열왕이 보통내기가 아니예요.

2021년 7월달에 석열왕이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한다. 여기서 사드 얘기를 했음.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 먼저 철수해야 한다”, “사드 추가 배치를 안 하면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합의를 이행하라”고 한 것.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05570

그러자 곧바로 16일날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반론 기고문을 보내버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06649

이걸 갖고 윤석열 측 신모씨가 재반론하고 문재인 청와대도 유감 밝히고 막 난리가 한 번 났었거든? 뭐 여까지는 중국대사가 아주 오만하고 아주 뭐랄까 부적절하지. 석열왕이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말야. 왕이 될 상인가?

근데 그 이후에 석열왕이 주변 4개국 관계자들을 죽 만나는데, 거기에 싱하이밍도 껴있더라고. 그게 기억이 나는 게, 무슨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속보라며 생중계를 해서 끊겼었거든. 진행자가 이게 중요한 건가 왜 중계를 해야되지? 이러더라고. 그때 생중계 한 내용을 보면 둘이 보통 사이가 아냐. 이것 봐라.

https://www.ytn.co.kr/_ln/0101_202111191408442276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내가 검찰에 있을 때도 한번 대검을 방문하셨어요. 그때도 굉장히 장시간 얘기하고 가셨죠? 우리가 작년에 11월인가 12월에 저녁 약속을 했다가 본국에서 또 중요한 손님이 오시고 저 역시 징계받느라고 저녁 내가… 멋있게 저녁을 먹으려다 놓쳤어요.

[싱하이밍 / 주한 중국대사]
우리 부대사.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작년에 못 뵀나? 그렇죠?

[싱하이밍 / 주한 중국대사]
정무공사. 오늘 후보님 내가 뵌다고 하니까 다들 가고 싶다고 대사관에서 다 신청해서 우리 중국 공산당에서 파견관.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우리 대사 감독하러 나오셨나?

[싱하이밍 / 주한 중국대사]
우리 정무과장.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반갑습니다.

[싱하이밍 / 주한 중국대사]
다들 내가 윤 후보님 뵙자고 한 것인데.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우리 의원인데요. 외교부 1차관 출신이시고 그리고 재선 의원이신데 수석대변인. 앉으시죠. 차 좀 안 가져오나?

[싱하이밍 / 주한 중국대사]
우선 후보님이 원래는 총장이신데 총장 할 때 내가 대검에 갔습니다. 대통령 하시라고 한 사람들 많아요. 내가 농담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총장님이 어유 그러시더니 지금 되셨습니다.
아주 생생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아주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들 이렇게 예방을 받고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아주 영광이기도 하고 아주 기쁩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작년에 방문하셨을 때도 내가 얘기했습니다마는 한중관계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없게 한 5000년 이상 된 관계고 그리고 특히 또 우리가 9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교를 해서 내년이면 30년이죠.

다들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국의 경제교류 규모가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중국과의 수입, 수출이고 중국도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되죠? 세 번째죠?

[싱하이밍 / 주한 중국대사]
나라별로 따지면 세 번째예요.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우리나 중국이나 서로 상대가 가장 중요한 교역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하고 우리가 내년이면 수교 30년이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더욱더 서로 잘 이해하고 발전하고 또 정말 가까운 관계로 그렇게 발전해가기를 저도 기원하고 또 제가 집권을 하면 한중관계가 더 업그레이드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싱하이밍 / 주한 중국대사]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고 이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큽니다. 대단히 큽니다.

한국이 지금 대선 정국에 들어왔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데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 후보님은 중국에서도 유명합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왔는데 잘 모시고 있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데 우리 중한 관계, 후보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짜 수천년 그런 역사 속에서 좋은 관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웃이고 우선 가까운 이웃입니다.

또 유교사상 계속 공유해 왔고 문화적으로 서로 내 속에 당신 있다 그런 정도는 됐습니다. 그러나 수교 30년인데 정치에서는 잘 발전됐고 정치에서는 좋은 관계를 갖고. 경제적으로는 다 융합됐습니다.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교는 꽤 큽니다. 2018년 그때는 3000억불이었던 무역액을 초월했는데 올해는 아마 3400억불 됩니다. 이 수단은 한미, 한일이 확실히 큽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지 한국은 무역액이 3분의 1이 아닌가 하는 건데. 우리에게도 큽니다. 어제 내가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내가 오늘 후보님 만나러 간다고 잘 이야기하라. 기대합니다. 다들 하는데 이제 문화교류의 해, 다음 해 수교 30년 다가오고 있는데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힘써주시고 내년에 30년 걸어온 길을 잘 통합하고 발전해서 보다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우리는 노력할 이유가 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하여튼 우리 한국이…

이것봐라… 이거 혹시? 우리 석열왕… 이미 중국 손을 탄 거 아니야? 우리는 속고 있는 게 아닐까? 하여간 사-도 아니 싸드 아이고 이것 참… 나도 모르게 일본 발음으로… 아무튼 사드 얘기를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절친인 싱하이밍이 가만 있었겠어? 흠흠. 뭐 하여간.

석열왕을 중국을 대적하는 전사로 여기는 여러분들은 이 정도로는 납득이 안되실 수가 있어요. 구글링을 하다 보니까, 석열왕이 왜 이렇게 싱하이밍과 가까운지 누군가 벌써 답을 딱 써놨더라고. 좀 손에 똥 묻히는 느낌인데, 기왕 시작한 거 이것도 소개한다.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253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중국대사를 면담한 것이, 4.15총선 부정선거의혹 수사와 관련 중국인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 방식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유명 유튜브 채널 진행자인 Scott Lee 씨는 대한민국의 검찰의 수장이 일개 대사를 만나는 이유가 4.15 부정선거에 가담한 중국인에 대한 처우에 대한 논의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원래 대사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국민의 수사에 있어 불공정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이유다.

일각에서는 “처리할 일이 태산처럼 쌓인 윤석열 총장이, 중국대사를 직접 만나 중국과 법 집행 교류 협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주권국가의 검찰총장이 할 일은 아니다.”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싱하이밍 중국대사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일개 대사가 대한민국의 검찰총장과 대법원장 등 법조계 최고 수장을 들쑤시고 다니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한편 4.15총선 직후에 부정선거의혹과 관련한 고소 고발건이 수십건이 제기되어 있으나, 검찰은 5개월이 넘도록 전혀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는 중이다.

알어 알어 여러분이 무슨 얘기 할지 나도 압니다. 하도 반중장사를 하니까 나도 오기가 생겨서 이러는 것 아니야! 아무튼 이런 전후사정으로 볼 때 카드결제 좋아하시는 노전실장님 말이 석열왕 주장처럼 새빨간 그짓말까진 아니고… 중국인들에게 살갑게 대해준 것 까진 사실이라고 생각함. 그게 뭐 어쨌다고? 어쩔 건 없지. 단지 진짜로 그럴 것도 아니면서 뻥이나 치며 반중장사 하는 사람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는 것이다.

글고 싱하이밍이 왜 검찰총장을 자꾸 만났는지에 대해선 중앙일보의 정상적인 해석을 덧붙여드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88284

지금부터, 우리 석열왕의 부동산, 일자리, 탈원전, 외교안보, 코로나 방역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시겠습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다 하나같이 중요한 거고요. 국민들께서 일단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것 다 있습니다마는 그럼 제일 먼저 올라온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기서 말하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거를 소유하려고 할 수도 있고 또 가격이 안정이 된다면 또 가격의 상승이라는 것이 다른 자산의 상승하고 어느 정도 궤를 맞춘다고 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일반 다른 상품하고 다르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거의 한 70~80% 되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 주영진/앵커: 그렇죠.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저거를 선택하는 순간에, 저거에 대한 소유권을 선택하는 순간에 다른 선택은 다 이제 접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이 된다면 굳이 그렇게 그거를 영끌을 해서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하기보다는 세를 살면서 그 돈을 또 다른 데에 더 돈을 벌 수 있는 쪽에 활용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부동산 가격이 더욱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는 상품이 가지고 있는 다른 상품과의 다른 특색.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이라는 점과 또 부동산이라는 것은 남는다고 해서, 내가 소유를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쓰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를 창고에다가 재고로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로서 쓰든지 또는 임대로 이것이 활용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매매거래시장과 또 임대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런 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특성을 파악해서 그 생리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냈다면 이렇게 26번의 정책이 모조리 실패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일은 국민들이 어떤 장소에 어떤 퀄리티의 주택을 원하는지를 봐서 그것이 제대로 잘 공급이 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의 주택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꼭 공공주도로 가기보다는 민간에 의한 이런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이런 여건을 정부가 잘 조성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좋은 일자리 창출은 핵심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일자리라는 건 기업에서 나오는 거지 정부가 이렇게 재정을 투입해서 일시적인 일자리로 만들어내서는 그거는 정상적인 일자리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이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내려면 기업이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고 그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성장정책이라는 것이, 기업 성장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이다. 그래서 그거로 많이 거론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규제를 좀 완화해서.

▷ 주영진/앵커: 규제 완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네. 그리고 공정 거래 질서를 잘 확립을 해서 기업이 시장에서의 경제 활동이 공정한 경쟁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지원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돈이 없어서 운용 자금이 부족해서 스타트업이 중소기업, 강소기업, 중견기업 이렇게 성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데스밸리에 빠지지 않도록 필요한 자금이 지원돼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정부가 딱 집어서 어디에다가 돈을 대주기보다는 이것이 소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민간 자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거기의 어떤 마중물이라든지 또는 민간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하는 데 좀 도와줄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기업들은 기술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자기들이 기술 개발하는 역량이 좀 있더라도 기술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점들을 잘 살펴서 지원을 해 주면 그걸로 인해서 기업들이 성장을 해가면서 일자리들이 기업에서 만들어지죠.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과학적 방역 안 돼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된 공약이신 것 같고 한미동행 정상화 또 원전 최강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이 말 자체로 충분히 인지할 것 같은데.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앞으로 집권하시면 원전 최강국 만들어낼 것이고 방역도 과학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한미동맹은 당연히 정상화. 지금보다 더 굳건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시죠? 윤석열 후보님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좀 긴 시간 인터뷰가 돼서 또 기꺼이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제 방송 내용이다. 현상을 갖고 얘기했는데,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에 대해선 신간을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양당 후보 똑같은 공약 내용 소개)

양 후보 공약 이렇게까지 똑같은 이유에 대한 한겨레의 보도 인용.

이런 ‘공약 수렴’ 현상은 두 후보의 공략 대상이 일치하는데서 비롯된다. 여야 모두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가 서울·수도권과 2030 청년이라는 데는 이견을 보이진 않는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여야 모두 2030과 서울 민심을 주로 공약하다 보니 과녁에 화살이 꽂히는 데가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캠프마다 ‘눈치싸움’도 치열하다. 특히 상대 일정과 공약을 정확히 파악해 발표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상대 후보가 어디 행사에 간다 그러면 공약이 뭔지, 정보망을 최대한 가동해서 알아내 우리가 먼저 발표해버리기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책 차별성이 없다보니 경쟁적으로 ‘수위’가 높아지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선대위 관계자는 “실컷 준비해놨는데 상대가 먼저 내보내면 힘 빠진다. 그러면 우리끼리 공약은 다 똑같아진다면서 위안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차별화하려고 50받고 100을 발표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이러다 보니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아른바 소확행 공약, 심쿵 공약 같은 이른바 생활밀착형 공약, 마이크로타겟팅도 유행인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에서 재미를 봤다고 해서 각광받고 있는 방식이다. 다만 이 역시 시대정신을 꿰뚫는 담론을 제시하기보다는 각자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겠다는 형식이어서 담대한 변화를 얘기하며 변화의 대상을 발굴한 오바마의 사례와는 달라 역시 시대정신의 실종을 보여준다.

이런 방식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는 없다는 걸 간과한다는 거다. 재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서로 상충하는 바도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 목소리 큰 사람의 이익이 우선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거대담론이 사라진 이유는 뭘까? 선거 때 거대담론이라는 건 뭔가 크게 바꾸자는 경우가 많고 그 당위는 대의명분으로부터 온다. 대의명분을 내세운 정권이 유권자들을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그 다음 대선은 이익투표 흐름이 강화된다. 대의명분은 믿을 수 없으니 나의 이익이라도 보장해달라는 것인데 이게 각자도생이다. 그러니 시대정신은 실종되는 것이다.

그나마 참여정부 말기 이명박 후보는 토건개발공약 등으로 차별화 해 거대담론 부재를 극복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의 경우는 경제 상황이나 코로나19 등이 그것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이재명 후보가 슬로건에 ‘나를 위해’란 문구를 넣은 것은 정확히 이 개념을 따라가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의 공정과 상식도 마찬가지다. 진보를 내세운 정권의 내로남불 때문에 각자가 손해를 봤으니 이걸 되돌려야 한다는 개념인데, 그래서 국민을 약탈했다는 표현을 즐겨 쓴다. 이게 유권자 각각의 각자도생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얘기다.

윤석열 후보의 단문 메시지 방식도 주목받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폐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폐지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를 따져보면, 어차피 유사한 역할하는 부처 다시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단문 메시지는 이 모든 논란이 될만한 대목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 메시지의 빈 공간을 유권자 각자의 기대와 요구로 알아서 채우도록 해 동상이몽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 점으로 보면 이것도 각자도생의 요구에 호응하는 방식이다.

(이 부분부터 시간 관계상 방송이 안 됨)

시대와 선거구도의 한계가 있다지만, 최소한 후보들이 왜 자신에게 투표해야 하는지 이유를 제시하는 것에 성실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과 윤석열 정권을 유권자들이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공정과 상식을 제대로 구현해 내는 정권이라면 자기 주변과 자기가 속한 조직부터 엄정하게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리더십, 이재명 정치가 뭔지를 보여줘야 한다. 과단성 있게 행동하지만 상대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유권자들은 이재명 정치가 뭔지 체감하기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상대가 호응하지 않는다고 일방처리해버리면 문재인 정권과 다를 게 뭐냐는 비판을 받게 된다. 때문에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절실함을 보여줘야 한다. 추경 재원 논의로 만나자는데, 집 앞에라도 찾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