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아베가 없는 아베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제 일본 특파원 3년 반 하신 분은 이제 일본 정치가 막 우경화 되고 이번 선거를 계기로 모처럼 들고 일어설 예정이었던 비둘기파 기시다는 다시 깨갱할 거라고 했는데, 반은 뭐 그럴 수 있고 반은 아닐 거라고 본다.

그니까 파벌이라는 게 결국 오까네랑 간반 아니냐. 그 점에서 구심이 갑자기 없어졌다는 거는 상당한 충격일 수밖에 없지. 옛날에 다나카파에서 막후에 있던 다나카가 어느날 없어져버렸다고 생각해봐라(실제로 어느날 쓰러졌었다). 이미 자민당에 유리한 선거고 신승이든 압승이든 누구 덕에 이긴 건지는 선거 직후 주요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길게 보면 별 소용없는 얘기지. 단기간은 죽은 아베가 산 기시다를 쫓을 순 있어도 그거 다 한순간이다.

아베가 지난 총재선에서 후계자 비슷하게 내놓은 인물이나 기타 아베의 프렌즈들도 8년 총리 파워에 비할 데는 아니다. 게다가 어찌됐건 현직은 기시다고, 개인의 리더십으로 보면 물렁할지 모르지만 조직적으로 보면 든든하다고까지 말할 순 없어도 스가 요시히데 같은 사례에 비할 데가 아니다. 기시다가 결단력이 있다면 오히려 커튼 뒤에서 이번을 기회로 천천히 반격을 할 거다.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도 기시다가 노선을 놓고 아베파와 격렬히 충돌해온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돈 푸는 건(아베노믹스) 줄이되 국방보다는(GDP 2%) 경제에 집중을 하면 어떨까… 이 정도지. 얼마 전에 한미일 정상 모인데서 방위력 증강, 공동군사훈련 얘기하는 거 봐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세에 큰 지장은 없다고 본다.

오늘은 이시바 시게루가 고노 다로를 밀어주기로 한걸 삿초동맹에 비유하는 중앙일보 기사를 보았다… 인데 사실 일본인들이 하는 얘기고 지금 보니 다들 인용하고 있는데, 이 양반은 자기 생각처럼 써놨다. 하여간. 근데 삿초동맹이라면 오히려 아베-아소 공동정권이 가깝지 않나? 스가 요시히데가 사카모토 료마역이고… 그럼 이번에는 서남전쟁 같은 걸 할 차례겠지. 뭐 비유다.

아무튼 기사는 아베-아소 동맹 유지를 전제로 고노-이시바에 대항하는 아베 신조가 결국에는 결선에서 기시다 후미오의 손을 들어줄 거라는 시나리오이다. 만일 아베-아소 동맹 유지가 필요하다면 아베 신조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내 생각엔 그럴수도 아닐수도 있는 문제 같다.

두 가지 사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번째가 야당이던 2009년에 다니가키 사다카즈가 고노 다로, 니시무라 야스토시와 붙어 승리한 선거. 이때도 지금처럼 세대 대결 구도였다. 그럼에도 다니가키가 고노를 이긴 것은 극우색채가 뚜렷한 아베-아소-후쿠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파벌 구도 해체라는 파격까지는 아니라는 위치에서 다니가키의 안정감이 평가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3파전으로 신세대의 표가 분산됐다는 효과도 있었다. 하여간, 만일 기시다 후미오와 고노 다로 구도에서 기시다 후미오가 아베 신조의 조력으로 이기면 비슷한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2009년은 정권을 잃은 위기감이 컸다. 지금은 분명 정권의 위기지만 그정도는 아니다. 그럼에도 선거 승리는 중요하다.

두번째는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자민당 파괴를 내걸고 당선된 선거다. 여기서는 자민당 파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파 후보 없이 막후에서 후견인을 자처하며 지도력을 행사한 나카소네파의 지지를 어떻게 획득했는지가 핵심인데, 극우-백래시라는 공통분모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원래 고이즈미는 당시 모리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교 문제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았는데, 야스쿠니 참배를 약속하고 나카소네의 지지를 얻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

아베 신조는 이념에 따라 다카이치 사나에를 지지한다고 했으니, 결선에서의 선택도 이념의 연장선으로 평가될 것이다. 기시다나 고노나 대외정책이란 측면에서 아베 노선의 연장을 거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결국 아베 신조와 아소 다로의 선택, 각자가 서로를 아직도 필요로 하느냐의 문제가 남는 것이다. 그런데, 물론 아소 다로가 나카소네 야스히로처럼 100살도 넘게 살 수도 있겠지만, 뭐 언제까지 계속 하겠는가? 스가를 내린 것만으로도 선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차세대의 편이라는 점에서 다음장으로 넘어가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뭐 누가 되든 나랑 아무 상관 없지만, 나라면 어떨까 그냥 상상을 해보았다.

자… 아까 낮에 뉴스를 보는데 일본 검사심사회가 아베 신조 불기소를 재검토하라고 했다. 오늘 본 기사에선 재수사에도 검찰이 불기소하면 그건 그대로 끝난다고 하던데, 내가 전에 본 바에 따르면 검사심사회가 다시 의결할 수 있다. 여기서도 기소하라고 의결하면 그건 기소가 되는 구조이다.

여기서 주목하실 것. 검사심사회는 기소와 관련돼서는 불기소의 타당성만을 다룬다. 검찰의 폐해를 따지자면야 일본이 원조이다. 르노 닛산 어라이안스 까르로스 곤 회장 같은 사람… 검찰이 원하기만 하면 무한정 구속 시킬 수 있다며 탈출해버림… 그런 인권침해적 수사는 고쳐야되겠지만 하여간 여기도 끼리끼리 봐주는 게 문제지 힘 있는 사람을 수사하는 게 문제인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다. 아베 신조 그만두기 전에도 우리로 따지면 서울중앙지검장 친정권 검사로 딱 찍어놨는데 마작을 하시는 바람에 낙마…

이에 비하면 우리는 수사심의위에서 죄 부당하다고 한다. 권력은 남의 편이면 짓밟으라 하고 우리 편이면 인권침해라 한다. 우리 편이든 남의 편이든 짓밟으라 하든지 인권침해 말라고 하든지 하나만 해야할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해왔는데 이제와서 말해 뭐하냐. 아무튼 아베 신조 씨의 사례를 보고 이짝이든 저짝이든 느끼시는 것이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