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누가 대통령이 될 때는 그 자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원래 그런 거다. 어떤 대통령도 마지막에 가선 미움 사게 돼있다. 레임덕은 그 정도가 어쨌든 필연이다. 내가 정치 원로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래서 정권 초기에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는 것이여. 1) 국정운영동력이 상실되기 전에 정치와 사회를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여 놓을 것인가? 2) 미움의 대상으로 전락한 이후 차기 정권은 어떤 세력이 쥘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문정권이 지금에 와선 그로기 상태가 됐더라도 1)에서 성과가 있고 2)에서 좀 더 ‘나은’ 세력(그게 당내든 당외든)이 정권을 잡는 경우를 만들 수 있었더라면 역사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거다.

여기다가도 언젠가 썼는데 2017년 2018년 팟캐스트 등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문정권 실패하면 그 다음부턴 각자도생의 시대이다… 책에도 썼는데, ‘대의’를 추구해봐야 나에게 손해로 돌아오는 것 이상의 효과가 없다는 걸 확신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각자 자기 이익을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다들 달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임. 문정권은…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대의’를 추구했다는 생색만 내는 길을 택했다. 당연히 효과가 없으니 사람들은 그 ‘대의’를 사기라고 하고 각자도생을 택하는게 차라리 낫다고 하는 거다… 이 ‘대의’에 ‘진보’가 같이 묶여버린 것,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임.

더블민주당이 싹쓸이 한 2018년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다들 호들갑을 떨었지만 나는 그때도 이렇게 썼었다.

현재의 정치권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결과는 서구의 경우처럼 대중의 원한감정이 극우화된 형태로 돌출되는 것이다. ‘공정성’을 요구하는 대중의 목소리에서 이 길로 이어질지 모르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공정성에 대한 갈망은 민주주의와 시장논리의 결합이라는 근대 사회의 원리로 볼 때 자연스러운 것이다.

문제는 이 갈망이 좌절될 때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사람들은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평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약육강식의 질서를 강화하는 시장원리의 확대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실질적 평등을 요구하는 길은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을 내면화한 상황에선 스스로 강자가 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방식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같은 ‘요구’도 결국은 정치의 효과인 셈이다.

서구의 경우 이런 요구가 소수자 및 난민으로부터의 분리 시도를 통한 정상성 회복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요즘 말하는 극우포퓰리즘이다. 인터넷이 세계만물을 통합하는 시대상 속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않다. 이걸 바람직한 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을 자처하는 정치는 태평성대 속에서도 파국을 준비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 실질적 평등의 달성이 가능하다는 사회적 신뢰가 만들어져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들 역시 마련돼야 한다. 대안적 정치는 이런 조건을 스스로 만드는 속에서만 가능할 수 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685

또 다른 글에서는 이런 얘기도 썼다.

요즘 분위기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장기집권이 가능한 상황이 될 것도 같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 차원에서 뭘 의미하는지를 더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유럽 사민주의 세력의 집권 이후 행태는 전형적인 중도화였다. 성공적인 주류화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은 일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극우포퓰리즘의 인큐베이터가 됐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의 상황이 크게 다를까? 새롭고 신선한 젊은 정치인이 등장해 암호화폐 거래 자유화, 수능 정시 대폭 확대, 난민 퇴출,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전면 금지, 사법시험 부활, 세금 감면 등을 공격적으로 내세우며 ‘개혁’을 부르짖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일은 근대 정치의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다. 21세기 극우포퓰리즘에서 우파는 ‘개혁’의 외피를 두르고 부활한다.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개혁의 주도권을 놓지 말아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집권세력이 그럴 수 없다면 적어도 그 책임을 실제적 대안을 꿈꾸고 자처하는 세력이 적극적으로 짊어져야 한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을 정권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다. 미래의 극우주의자 역시도 똑같은 광경을 볼 것이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359

말해 뭐해 그만하자…

소위 기자라는 사람들, 뭐 대단한 거 취재했다고 자기만 아는 큰 뭐가 있는 듯이 얘기하는데 세상사가 그렇지 않다.

1) 쓸만한 취재를 해서 모처럼 빨리 썼다: 기사를 냈든 안 냈든 다른데도 그만큼은 취재했다.
2) 쓸만한 걸 취재했지만 아직 못 썼다: 다른 신문에 이미 났거나 곧 난다.
3) 아직 쓸만큼 취재는 안 됐지만 술자리에서 잘난척 떠들만한 정도는 된다: 종종, 다음날 술 깨면 내 해석과 상반된 팩트가 나온다.

그래서 남의 신문 꼼꼼히 보는 게 미덕이다. 기자가 할 일이 너무 많다.

어쨌든 신현수 씨 얘기로 너무 많은 정보가 나오니 어떤 게 맞고 틀린지 혼란스럽고 이런데, 그럴 때는 모든 얘기가 사실에 가깝다고 보고 추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토요일 라디오 방송에서 한 얘기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 정리하면 대통령이 민정수석 배제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로 크게 시나리오가 나뉜다.

1) 대통령은 민정수석 배제 몰랐고 박범계 혹은 민정비서관이 직보했으며 대통령은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 반론: 민정수석이 보고하는 게 디폴트이므로 대통령이 조율 여부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어 배제 사실 모르기 어려움.
– 의문: 그럼 박범계 인사안엔 누구의 의중이 실린 건가?

1-1) 박범계 장관이 재가 안 받고 민정수석 배제한 채로 인사 공개했고 민정수석이 이를 문제 삼았으나 대통령이 나중에 인사안을 추인했다.
– 반론: 재가 안 받은 거 아니다. (청와대)
– 의문: 박범계는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믿고 그랬나?, 대통령은 왜 박범계를 혼내지 않고 그냥 추인했나?

2) 대통령이 민정수석 배제를 알면서도 인사안 재가했다.
– 반론: “박 장관이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대로 절차를 진행했다. (신 수석과 박 장관 사이)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발표가 났다”, 대통령 보고 과정 등은 묻지 마라 (청와대)
– 의문: 이럴 거면 신현수 씨를 왜 썼나? 연초와 판단이 달라진 이유가 뭔가?

2-1) 대통령이 백운규 전 장관 영장청구에 진노해 박범계 인사안 재가했다.
– 반론: 백운규 전 장관 문제는 관계가 없다. (청와대)

2-2)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 입장 다 감안해서 연착륙 시도한 것이다. (김종민 주장)
– 반론: 그런 취지면 신현수 설득이 왜 안 됐나?

이제 이 모든 설명을 대체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상상해보자. 어디까지나 상상이다. 기자분들 저를 자꾸 무시하지 마라. 평론가가 상상 좀 하면 안 되냐?

신현수 씨도 문통의 최측근이다. 검찰과의 휴전은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신현수 씨라면, 지난해에 너무 밀어붙여 놨으니 휴전을 하려면 일단 윤석열 쪽에 전쟁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보여야 나도 검찰을 핸들링 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검사장급 인사는 이 계기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나 검찰총장 권한 정상화시켜준다는 신호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다른데로 보내는 거다. 검찰총장은 수사지휘와 인사로 조직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둘 다 무력화되는 중심에 이성윤 검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추미애 씨를 앞세웠던 검찰-강경파 입장에서 보면 이성윤 검사는 꼭 지켜야 한다. 첫째, 조남관 고기영 등이 비겁하게 후퇴할 때에도 개망신을 자초하면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충신이다. 둘째, 윤석열을 어떻게 믿는가? 조국 수사 못봤나? 이성윤이 정권으로 오는 부담을 장판파 장비처럼 혼자 막고 있는데 어떻게 빼나? 백운규 영장 청구하는거 봐라. 셋째, 나 추미애도 대권주자인데 면이 안 서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선택을 해야 한다. “이번에는 무조건 신현수 말대로 하시오” 하든가 “이성윤 그대로 두되 최대한 신현수를 설득해보시오” 하든가. 삼국지에 보면 국외의 일은 주유에게 묻고 국내의 일은 장소에게 물으라 하셨다… 검찰 관련 문통의 마지막 선택은 언제나 나도 검찰은 못 믿는다는 거다. ‘우리 편’들은 이성윤 유임에 공감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박범계가 무슨루트로든지 받은 훈령은 1) 이성윤은 유임할 것, 2) 이에 대해 신현수를 설득하고 나머지 인사 양보 등 협의할 것… 이었다고 본다. “당신은 우리편이냐”라고 박범계가 신현수를 윽박지른 게(중앙일보 보도) 이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장관과 총장이 만난 사실 공개되고 사진도 공개되고 하니(윤석열은 인사 임박 신호가 된다는 이유로 밀실협의를 고집해왔다) 역시 윤석열 검찰로선 의심이 생겼던 것 아닐까 한다. 이성윤 유임 방침은 움직일 수 없다는데… 이성윤 검사의 태도가 바뀔 것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는 걸 보면 여전히 식물총장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니 [단독] 이성윤 유임… 장관이 총장에게 통보했다더라, 이 기사가 나버리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건 인사가 샌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도 빨리 인사를 확정해 발표를 해버릴 필요가 있다. 이미 인사안 즉 1)은 ‘우리편’들에 의해 확정돼있었고 신현수를 통한 협상 즉 2)는 시간상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2)는 못하고 1)만 실행된 거고 그 결과가 일요일의 이례적 인사 발표 아니냐는 거다. 이게 형식적으로는 재가 전 인사 발표가 됐을 수도 있고, 이를 안 신현수 씨가 감찰 요구를 했을 수 있으나, 대통령 입장에선 이미 예상한 시나리오의 범주 내였으므로 OK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다.

윤석열 검찰 입장에선 혹시나가 역시가나 된 거고 이제 앞으로 신현수 씨도 믿지 못하는 입장일 것이다. 신현수 씨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 정권과 검찰 사이를 정상화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해서 직을 맡았을 텐데, 이게 불가능하게 됐으니 직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앞에 말했지? 그냥 상상이라고. 아니면 말고, 평론가가 하는 일이 그거여. 아니면 말고.

이번 주는 어딜 가든 이낙연 왜 그랬을까가 잡담의 주제였다. 여기 저기 많이 쓰고 떠들고 여기서도 한 얘기고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인데, 이낙연이 그런다고 득 보는 사람은 ‘사면을 고려하는 문통’ 외에는 없다는 점에서, 결국 문통의 의중이 작용한 거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 문통은 왜 그러냐. 이런 저런 정치적 효과들 말씀 하시기에, 전에 쓴 것처럼 그런 것과는 관계 없는 어떤 의지라고 말했다.

그러자 듣던 방송가 사람들… 역시 너는 문통 실드라는 눈빛… 어떻게 무슨 말만 하면… 동부구치소가 추윤갈등이랑 뭔 상관이냐 라고 해도 추미애 실드… 추미애 욕을 그렇게 많이 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조국 수사는 불가피했다 얘기하면 무슨 공감능력이 없다 그러고… 그런 얘기들이… 다 구분이 안 되니??

검찰에 무슨 의도가 있겠으나 / 조국 수사는 불가피했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장관 법무부 책임 분명하나 / 윤석열 징계를 원인으로 말할 순 없다

사면론의 근거가 정치공학만은 아니겠으나 / 사면은 부적절하다

이게 이해가 안돼??? 무조건 윤석열 사형 아니면 추미애 삼대멸족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이렇게 해야만 그게 무슨 입장 표명이 되는 거니?

갑자기 속터져서 흥분했고… 아무튼 문통에 대한 이러 저러한 추측을 말한 후에,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여론이 이래서 과연 사면이 되겠는가 했는데 “역시 그렇죠? 안 될 겁니다~”란 말과 함께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마치 네가 아무리 실드치려고 노력을 해도 거봐라 안 되지 않느냐란 투였다. 도대체 사면을 하고 말고와 문통의 의중 추측이 실드와 무슨 상관인가??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뭔지… 엘리베이터 같이 타신 분이 있어서 뒤이어 말씀드렸다. 문통이 정무적 판단을 못 한다… 그게 지금 문제다… 정무적 판단… 좋은 말이다. 문통은 정치 입문 때부터 정무적 판단이 늘 문제였다. 뭐를 하자고 고집을 부리면 다 그게 결국 문제가 된다. NLL 대화록 원본 공개?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0069600004

그런데 하여간 정치-기술자들이 주장하는대로, 정치-익스퍼트가 대통령이 되면 만사형통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 민주주의는 정무적 판단과 관계없다. 그러나 통치에서 그게 문제인 상황인데 보완이 안 되는 것은 문제다. 문통도 이 문제를 스스로 안다고 본다. 이 정권에서 문통이 생색내고 싶을 때는 막 앞으로 나서다가 갑자기 숨어버리는 건 이런 이유라는 생각이다. 기자회견을 안 한다… 이거 나도 비판 많이 했다. 그러면서도 속으론 생각한다. 내가 참모여도 불안할 것이다… 무슨 사고가 어떻게 날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많은 소통과 노출이 필요했다. 정치적 예방주사를 여러 번 맞아야 하는 거였다.

방역은 별개다. 3단계 격상 대통령이 밀어 붙이지 않고 왜 중대본에다가 유체이탈 화법 하느냐고 하는데, 그건 중대본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 다만 이게 제대로 구성이 돼있는 것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 외 많은 것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하면서 왜 뭐든지 대통령이 다 해야 한다고 하느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축구슨슈 베컴이 대단한 것은 평소에 죽쑤고 있어도 뽈을 찔러야 될 때 정확히 찌르고 후리킥을 차야 될 때 꼴을 넣는 해결사의 면모 덕이다. 정무적 판단은 꼴 결정력이다. 문통은 판타지스타가 아닌 게 문제가 아니고, 꼴 결정력이 없는 데 뽈을 안 찰 수가 없는 게 문제이다. 예를 들면 조국 임명 강행을 봐라. 다 떠나서 그거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것만 안 했어도 지금 이러진 않았다. 사면?

아무튼 문통의 이런 단점을 참모들과 여당들이 어떻게 메우느냐! 여기가 정치적 재난의 포인트다. 정파의 유불리 즉 정치공학으로 메꾼다. 그 결과가 대의명분과 정치공학적 이득이 일치할 때는 전면에 나서지만 양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슬며시 정치공학의 손을 들어주며 무대 뒤로 숨는 대통령이란 현실이다. 그 결과가 이런 것이니… 내가 대통령이어도 운동권 출신은 더 이상 못 믿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게 다시 보수화라는 후퇴로 이어지고 있다. 엉거주춤이든… 엉거주춤이 싫어서 확실히 앉아버리든…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모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도 서울로 오게 돼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