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그만 쓸라고 하는데 자꾸 생각나서. 중궈니횽이 이재명은 무능 또는 부패 아니냐 이랬다는데 이거는 모르는 소리다. 일단 부패. 이재명이 돈 먹고 화천대유 일당들한테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줬거나, 아니면 아예 개발수익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하면 부패겠지. 근데 이건 아직까진 증거가 없다. 오늘 만배횽님이 권순일 만났다 그 얘기도, 아침 방송 전에 사석에서 얘기를 했어요. 권순일이 불순한 의도로 행동한 거라면 그 압력은 정권에서 왔겠지. 만배횽님을 메신저 시킬 이유가 없지. 재판 거래 이게 말이 되려면 만배횽님 돈이 이재명 돈이거나 만배횽님이 이재명의 부하이거나 그래야 되는데. 건너야 될 징검다리가 아직 많아요.

그담에 무능. 능력은 기준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 바뀌는 것이다. 전에도 썼지만 대장동 이거 이 사업은 이미 두어번 엎어진 사업이라 이해관계가 이미 복잡했다. 어제 이재명이 돈을 마귀에 비유하며 마귀와의 타협 타령을 하던데, 이미 화천대유 일당들이라는 마귀들이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거다. 일전에는 다 공중분해 된 줄 알았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본다. 이 마귀들이 어떻게든 기적 같은 역전만루홈런을 노리는… 그런 진창에서 개발을 할 거냐 말 거냐만 남은 거였는데, 마귀들이 이미 지고 있던 빚이나 이런 걸 고려해보면 이런 방식 아니었으면 개발 쉽게 안 됐을 거다.

다른 도시에선 추가 이익 나도 공공이랑 나눠먹기로 계약 했다는데 왜 이랬소 하는데, 그거는 규모를 비교해봐야 한다. 이미 공공이 확정이익을 갖고 가기로 한 상황에서 500억짜리 사업에서 예상 못한 이익이 100억 나와서 좀 참고 지분대로 나누는 거랑 1조원짜리 사업에서 갑자기 2000억이 더 남아버리는 거랑… 더군다나 동네 사정 복잡한데… 그때 성남시의회가 도시개발공사 만드는 거 막 반대하고 그러잖아. 수익도 안 남을 사업을 뭐하러 하냐 이러면서… 모라토리엄 선언까지 한 사람 입장에선 수익이 날 거고 그러니까 개발도 되는 거다 이렇게 가야 됐던 거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 애초에 적정수익을 가정하고 설계한대로, 계획대로만 됐으면 모두가 해피한 사업이었던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 너무 많이 남아버리는 바람에 함정이 드러난 거지. 화천대유들도 몰랐어요 이렇게 남을지… 그래서 대장동제갈량 정영학 씨가 쫄아가지고 녹취록을 들고 검찰로 간 거 아니야? 하여간, 그렇게 보면 개발을 해야 살 수 있는 화천대유 패밀리들의 뇌물 돈놀이 돈잔치도 있지만 결국 이딴 식으로 되느냐 아예 개발이 안 되느냐의 문제였다고 본다. 이 선택지 중 사고가 나더라도 개발이 되는 방법을 선택한 거지. 이재명 스스로도 이건 나중에 반드시 특수부 수사를 받게 되니 엄밀히 하라고 당부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느냐! 자기도 사고가 난다고 본 거다.

그래서 무능이라고 하면, 뭐가 무능이냐는 거다. 업자들이 돈을 많이 가져가게 만든 게 무능? 그건 애초부터 상관도 없었다고. 애초에 이 개발을 왜 해야 했느냐이다. 누가 이익을 보았는가? 첫째, 이 어려운 걸 해낸 추진력의 이재명. 둘째, 화천대유 일당 등 업자들 및 재벌을 비롯한 돈놀이꾼 투자자들. 셋째, 좋은 직장 다니는 성남판 비버리힐즈 입주 예정 주민들. 넷째, 비싼 임대료 감당할 수 있거나 아예 임대료 장사도 하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기업들… 임대주택 이런 거는 고명처럼 있다가 뭐 없어졌어. 이렇게 보면 오히려 방관이거나 정치적- 미필적 고의라고 봐야겠지. 그러니까, 뭐 다르지도 않으면서 기본소득 같은 포장지로… 똑같은 얘기 뭐하러 또 하나 그만하도록 하고…

이제 공공개발 100% 하겠다고 하는데 첫째, 비현실적이다. 둘째, 공공개발 100%… 누가? LH…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한다. 나쁜 놈 몇 놈 없앤다고 해결되는 세상이 아니요.

SK뷰 테라스 아파트… 아 그런데 어쩌나 돈이 없어서 다 그림의 떡이네. 알겠냐?

추석 전에 나가는 방송마다 얘기했다. 1) 이 사건은 일단 사건 그 자체로 봐야 한다. 이재명이 뭘 대가로 뭘 해준 거냐로 접근하면 답 안 나온다. 2) 이재명이 수사에 100% 찬성한다고 한 것은 잘한 대응이다. 다만 조선일보는 손떼라는 얘긴 지금 할 필요가 없고 악수이다. 의혹의 당사자는 해명만 정확히 하면 된다.

여기서 2)를 가지고 욕 많이 먹었을 거다. 제작진 반응은 그렇다. 그래서 어느 방송에서는 이 얘기도 했다. 윤석열도 뭔 일만 나면 한겨레가 음모를 거든다고 하는데 다들 이러면 소는 누가 키우나. 조선일보의 대장동 어쩌구 첫 보도는 문제가 있었다. 거의 기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얘기가 이정도까지 나왔으면 더 이상 누구의 음모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정리할 건 정리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가야한다.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이재명의 어떤 비리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성남시장 할 시기 진행한 이 사업이 제대로 된 거냐, 그건 아닌 거다. 여기다가도 썼지만 어떤 무책임이나 나아가서는 미필적 고의의 영역이다. 나머지를 너네가 나눠가지든 말든 시는 개발이 성공하고 돈만 챙기면 된다… 이렇게 접근한 거다. 좋잖아. 아마도 SK로부터 왔을 돈을 SK증권이 불리고 굴려서(그 과정에 기자와 법조인도 행복) SK아파트를 공급을 하고 부동산 가격 오르고 제2의 판교인지 분당인지 되고 명품성남시 그걸 만든 나는 짱짱맨 모두가 해피엔딩…

페이스북을 안 해갖고 중궈니횽이 뭐라고 쓰는지 잘 모르고, 기사로만 보고 있다. 계속 헤매는 거 같더니 최근 얘기는 좋은 얘기다. 데일리 시사프로를 하셔갖고 디테일을 그래도 보시는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기사에 나온 사이다 어쩌구 얘기가 1차적으로 본질에 가깝다고 본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초반에 이재명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혜택 준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라도 나눠주는 거다라고 사건 성격을 규정한 모 변호사는 고민을 더 깊이 하시길 바란다.

이 흑서분들이 계속 문빠든 파시즘이든 운동권이든 하여간 문정권이 너무나 비정상적이어서 이걸 일단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취지로 자꾸 주장을 하는데, 님들이 문제 삼는 거 그게 다 정상적인 정치에서 파생되는 효과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요. 세상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한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럼 문제가 아니라는 거냐?? 아니지! 그 ‘정상적 상태’라는 게 문제라는 거지. 정상적 상태랑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걸로 접근하니까 뭐 다를 것도 없을 윤석열 앞잽이 노릇이나 하게 되잖습니까. 가끔씩 문준용 뭐 노동유연성 그런 얘기 하면서 이런 삽질은 하지 말라든지 한 마디씩 하면서 알리바이는 만들지만…

그런 면에서 볼 때 중궈니횽의 평도 빈틈은 있지. 5천억은 기부채납으로도 땡겨올 수 있었다, 이거 장담 못하지.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지만 액수가 5천억이었을지 그건 모르는 거고. 5천억이 통장에 내일 들어옵니다 라고 하는 거랑 언젠가 들어올 돈입니다 라고 하는 거랑 또 다른 거고. 그래서 이 투전판에서 자기가 가져갈 돈부터 먼저 확보하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 성남시의 상황을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재명이 시장 된 담에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막 그랬어요. 전임 시장이 청사를 삐까뻔쩍하게 짓고 예산을 전용하고… 이런거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문제 됐던 거 기억 하실 것임. 어제 토론에서 거의 제2의 홍준표였던 안상수 씨가 시장하던 인천시에 돈 빵꾸나고 이런거 인천 사람들 아직도 얘기한다고. 이재명이 이런 분위기를 활용해서 퍼포먼스를 잘 한 거지.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개발사업으로 돈을 펑크낼 수 있겠어? 아니지. 근데 개발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되는 방식으로 밀어 붙인거고 그 결과가 이거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좌파라고 그러면 말이다. 개발을 안무리하게 추진했어야 되는데 정치적 욕심으로 무리해서 추진한 게 문제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성남시민에게 대장지구가 꼭 필요했던 거니? 너 대장지구 SK뷰 테라스 아파트에 지금 입주할 수 있어? 이재명 정권이란 본질적으로 뭐지? 대장지구가 꼭 필요한 세상이라는 건 어떤 곳이지? 기본소득이란 뭐지? 함 생각해봐라.

추가. 누가 뭐라고 할까봐서 덧붙이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선 아래 링크 참고. 그냥 다 아파트라고 하자.

https://biz.sbs.co.kr/article/2000003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