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북쪽에 정은이가 민족을 부정하기 시작한 이래 조선일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짖고 있다. 가령 오늘 사설과 같은 논리다.

북에 상응해 우리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거나 동족 개념을 폐기하자고 하는 것은 역사 발전을 거스르는 반시대적 주장이다. 헌법상 영토(제3조)·통일(제4조) 조항을 위배하는 위헌일 뿐 아니라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통일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패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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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북한 정권의 행동은 독일 단일민족론을 부정하며 분단 고착화를 시도했던 옛 동독을 연상시킨다. 만약 서독이 여기에 편승해 ‘독일 민족은 하나’라는 원칙을 포기했다면 독일 통일도 없었을 것이다. 김정은의 반통일 선언으로 종북·좌파 세력에겐 통일이 금기어가 됐다. 자유민주 진영이 통일 담론을 주도할 기회이자 적기다. 통일은 김정은 정권의 폭정 아래 노예와 가축으로 전락한 2500만 북한 주민을 구출할 유일한 희망이기도 하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일 수밖에 없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05/3CE6AIDGJNBSLB6YWHKSXXAJRQ/

이걸 기사로도 쓰고, 칼럼으로도 쓰고, 사설로도 쓰고, 잊을만하면 또 쓰고, 윤석열 정권 장단 맞춰 또 쓰고 그런다. 문정권의 대북정책을 통일지상주의로 거칠게 규정하고 주사파 운운한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이제 민족은 하나라는 조선일보가 주사파인가? 내가 책에도 쓰고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그들은 그게 성과가 되고 장사가 되고 표가 되기에 한 것이지 주사파여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제 문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분이 쓴 글을 보자.

사실 민족주의적 접근은 오래전에 이미 끝났다. 황혼의 남은 한줌 빛이 이제 꺼졌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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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이후 남북 관계도 민족주의적 접근과 거리가 멀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때문에, 언제나 국제질서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섯번의 남북정상회담은 하나의 예외 없이 북-미 관계가 풀려서 남·북·미 삼각관계가 선순환할 때 가능했다. 남북 양자 관계만으로 현안을 풀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관성에 의한 구호일 뿐, 정책 현실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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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움직임을 알지 못하고 민족주의에 호소하던 시간이 끝났음을 인정할 때가 왔다.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하는 남북의 분단 3세대는 통일에 부정적이다. 남북 관계의 상대적 자율성도 줄어들면서, 적대적인 상호 의식도 층층이 쌓였다. ‘북핵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할 가능성도 급격히 줄었다. 전술적이 아니라 전략적 변화이고, 사건이 아니라 구조가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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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공조’나 ‘흡수통일’은 달리 보여도 공통적으로 민족주의적 접근이다. 이제는 달라진 질서를 반영하는 탈민족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통일의 미래는 어떨까? 북한이 미래로 가는 다리를 끊었다고 해서, 우리까지 동조할 필요는 없다. 오지 않을 줄 알면서도 왜 고도를 기다리겠는가? 기다림 자체가 삶의 존재 이유이듯이, 통일의 미래는 분단국가의 숙명적 과제다. 아무리 멀어도 미래로 가는 문을 닫을 필요는 없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27231.html

현재 상황에서 통일의 당위를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은 같다. 다만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수단으로는 되지 않고, 또 민족주의적 당위로서 목적으로 할 일도 아니라는 거다. 분단국가라는 현실과 당면한 외교적 조건 속에서 군사적 대립 구도를 극복하고 평화를 쟁취하려면 현실이 되지 않더라도 최종 목표에서 통일 자체를 지워버릴 수는 없다는 취지다.

제가 문정권의 대북정책대로 하면 실제로는 통일이 아니라 영구분단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하면 주사파 운운… 그런 건 제발 그만들 두시고… 뭐 하긴 이제 통일은 포기하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얘기하면 조선일보에서 김정은의 지령 받았냐고 하는 시대가 올 거 같은데, 주사파의 규정이 달라지려나 싶은 생각도 든다. 한풀이로 세상을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을 마저 드리면서… 이만 가상 세계의 하와이로 떠난다.

지난 11월 얘기 또 한다. 인박사 뒤에 윤심이 있고, 그게 장제원 등을 겨누고 있다는 해석에 대해 여러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인박사가 본인 입으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 얘기를 보고 이게 허무개그냐 싶어서 올린다. 인박사 인터뷰… 그니까 본인이 하는 얘기, 잘 봐둬라.

-혁신위 종료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했다.

“대통령께서 ‘고생하셨다. 혁신위 주장은 다 맞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인 교수, 당이란 게 쉽게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정치는 못 하겠습니다. 이걸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라고 했더니 ‘우선 좀 쉬라’고 하시더라.”

-언론 인터뷰에서 ‘소신껏 끝까지 해달라’는 신호가 왔다고 이야기해 윤심 논란이 있었다.

“혁신위 첫날 당 지도부에 ‘대통령과 만나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했는데, 용산에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연락이 왔다. 이 신호를 ‘소신껏 해라’로 알아듣기로 했다. 내가 (중진 등) 희생을 언급하며 ‘다 따라올 것’이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 근데 확신은 없었고 똥배짱 부린 거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01/29/XGFWZGMU3RCJBEMKTHSPC7XBEI/

뭐야 이게?

혁신위 종료 후에 윤통이 인박사를 만난 거 두고 역시 윤심은 인박사에 있었구나 막 이랬거든? 근데 거기서 한 얘기가, ‘당이 쉽게 변하지 않으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였다면 이게 무슨 메시지냐? 그 정도로 하시고 이제 그만 얘기 하라는 거잖아.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이 시점에는 장제원 불출마 등은 고려를 안 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지.

그리고 인박사 뒤에 윤심 있다 이것도, 만나자 하니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한 걸 갖고 자기가 혼자 똥배짱을 부렸다는 게, 그게 뭐냐. 암것도 없었다는 거 아니냐. 그럼 왜 그렇게들 떠든 거냐.

무슨 뉴스니 평론이니 하는 게 개그콘서트랑 다른 게 뭐냐?

중궈니횽을 비롯해서 자꾸 평론가인지 하는 분들이 한동훈 1승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의문의 1승이라면 모를까 1승은 무슨 1승인가. 동네 형이 아무 이유도 없이 와 가지고 네가 내 욕하고 다닌다매? 왜 내 욕했어 돈 내놔 이러면서 때리다가 남들이 말려 그만뒀는데 무슨 1승이냐.

이번주에 얘기하고 다닌 것.

1) 한동훈이 다른 얘길 한 적도 없는데(국민 눈높이와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얘기 밖에 없었음) 역도 다루는 한 것은 순전히 윤통이 이상한 거다.
2) 봉합이라는 건 양쪽이 한 발씩 물러나야 되는 거라는 점에서 해괴사님도 이 이상 여사님 문제를 적극적 태도로 얘기하지는 못하게 되었다.
3) 사과든 해명이든 설명이든 해괴사님 거취와는 별개 문제다. 곽철용 앞의 고니냐? 이걸 왜 쇼당을 붙일려고 그래.

윤통은 곧 KBS랑 인터뷰에서 해명인지 뭔지를 한다는데, 상대적으로 ‘몰카 공작’에 비중 실을 것. 그거 가지고 뭔가 해냈다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면 아 그러시냐 그러면 이제 특검법 재의결 해봅시다 이렇게 슥 내밀면 되지… 별 거 아님. 그러면 도대체 지금까지 이 염병을 왜 떨었나 싶어질 것임.

그 담에 2차전, 3차전의 성격에 대해. 공천 줄다리기 얘기가 있는데 언론 보도나 해설 보니까 윤석열은 현재 권력이고 한동훈은 미래 권력이라 서로 자기 사람 심어야 돼서 싸우는 게 불가피하다 이런 구도로 접근하더라.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거라기 보다는, 한동훈이 심을 사람이나 있냐? 또, 심어도 어차피 총선 망치면 말짱 도루묵이거든. 자기가 원내에 들어가지도 않을 건데. 총선 끝나면 인생 꼬이고 바람처럼 사라질 건데. 지난 총선 공천 누가 했는가? 황교안이 했지? 지금 친황계가 있냐? 없지. 총선 망하고 낙선하고 바람처럼 사라지니까, 다 없어졌잖아. 그래서… 한동훈의 제1목표는 자기 사람 꽂는 게 아니고, 성과를 내는 게 되는 것임. 한동훈 사람이냐 윤석열 사람이냐 이 구도가 아니고, 윤석열 사람을 꽂느라 총선을 망칠 거냐 아니면 그래도 그나마 경선을 붙여서 윤심공천을 방어해 기본이라도 할 거냐의 문제가 되는 것임.

그런데 다시 말하자면 총선 끝나고 좀 지나면 한동훈은 없을 거잖아? 결국 남는 거는 이상한 윤석열이고 당선된 여당 분들도 그 분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윤통이 바라는 것도 그것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은 임시관리인이라는 둥, 내각으로 다시 돌아와 경험을 쌓으라는 둥 한 것임. 이 구조를 보면 한동훈 1승이니 하는 얘기가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

만약에 한동훈이 이걸 깨고 총선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 출마하겠습니다 한다(물론 이럴려면 총선에서 성과가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 함)?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 것임. 그니까 지금까지는 윤통이 자다 일어나서 동후니 이놈이 감히 역심을 품어? 이러면서 급발진한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뭐 그런 거다 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