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한국일보 인터넷판 메인에 있는 아래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3014420002365

혹자는 ‘광란의 하루’라고 하는 문제의 8월 2일에 대해 잘 정리했지만, 이런 대목에 대해선 독자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처럼 일선 수사에 관한 불만을 스스로 직접 바로잡고자 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검찰총장 시절 일선 검찰청에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지검장 등과 통화하는 등 조직 장악력이 높은 총장이었다. 형사소송법에 조예가 깊고 자부심 또한 높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처리가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에 어긋났다고 판단해 잘못을 바로잡도록 직접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맨날 하는 얘기지만, 이게 윤통과 여당 입장에선 마지노선이다. 대통령이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취지…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적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차원이 어느 정도의 심각성이냐의 문제에선 이게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여간 이게 ‘법적 문제’였다고 하면 대통령이 전화를 하고 직접 쪼고 온 대통령실이 다 나서고 경찰에 준 서류를 도로 국방부가 뺏어오고 난리 부르스를 출 이유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는 이후 경찰의 수사에 대해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기속력이 없음.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포함 8명에 대해 혐의가 의심된다고 적어 보내더라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얼마든지 빼낼 수 있음. 그리고 경찰 수사로 끝나냐, 그것도 아님. 검찰도 있고 재판도 있다고. 단지 ‘법적 문제’를 바로잡고 싶다면 이후에 얼마든지 난리 부르스를 추지 않고서도 기회는 있는 것임. 근데 그걸 이 개판을 만들면서 온 사방에 똥물 튀겨가며 이 쌩쑈를 했다? ‘법적 문제’가 아닌 것.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포함 6명을 혐의에 넣느냐 마느냐(하급 간부 2명은 어차피 국방부 손을 타고도 경찰로 넘어갔으니까)로 달라지는 건 딱 하나. 인사다. 아래는 5월 말에 나온 기사.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지난해 7월31일 ‘임성근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고를 받고, 임성근 사단장을 직무배제하기 위해 ‘해병대사령부로 파견’ 보낸다는 명령을 내렸다.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에 따라 임 사단장이 곧 피혐의자가 되어 경찰로 이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사단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발령한 인사조치였다. 파견명령은 이첩보류 지시 이후 ‘휴가’로 급히 변경됐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2589.html

즉,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이 나온 후 당시 국방부 장관이 OK를 한 결과 임성근은 사단장에서 짤리게 된 것이다. 그런데 석연찮은 이유로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은 경찰 이첩이 보류됐고 짤리는 신세였던 임성근은 갑자기 휴가를 떠난 사람이 되었다. 이후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말하길, 대통령이 이런 이유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라며 격노를 하였단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정훈아 제발 좀 알아 들어라… 지금 네가 그렇게 고집피울 사안이 아니야… 이런 얘기였던 건데, 하여간 핵심은 ‘임성근 직무배제’를 뒤집기 위해 대통령의 난리 부르스가 시작된 거라고 하면 다 설명이 된다는 것.

그럼 임성근은 도대체 윤석열의 무엇이기에? 사단장에서 짤린다고 윤석열이 그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가 있나? 그거슨 지난 주에 JTBC의 그 보도… 그래서 아래는 그걸 갖고 제가 썼던 글임.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170

결국 법률이 아닌 인사를 갖고 염병 떤 거라고 봐야 다 설명이 된다는 것. 이거 계속 얘기하는 바인데 한국일보 기사보고 또 생각나서 씀.

지난주에 김진표 얘기를 보고 석열적 사고의 수많은 사례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보통 사람이면 한동훈 저거 정치 초보네 저기서 왜 김경율 손을 들어주나 이랬을 텐데, 석열적 사고는 여기서 바~ 로~ 동후니 이 녀석이? 자기 정치 욕심에 당을 장악하려해? 쿠데타를 일으켜? …… 내부총질 체리따봉 그 얘기도 마찬가진 거 같고.

패턴이 있는 게, 뭔가 자기 잘못으로 자기한테 불리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보통은 원인을 찾고 문제를 개선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는데 초점을 맞춘다고. 근데 석열적 사고는 그게 아니고, 일단 자기 잘못은 외면해. 자기가 싼 똥을 냄비로 덮어. 이게 1번임. 그 담에 남탓을 할 수 있는 그럴듯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그리고 그 그림을 최선을 다해서 믿어. 포기하지 않아. 자기기만? 그것도 실력이야. 그리고 나서 오만걸 다 동원해서 자기 그림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지. 엉망이 되든 말든.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형성된 사고방식이 아니예요. 검사 시절에 그랬거든. 나는 김진표씨 얘기를 보고 하늘에 구름이 걷히는 기분이었다고. 그게 오늘 아침에 쓴 아래의 얘기.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196

오늘 아침 유튜브에서 잠깐 한 얘기를 이어서. 아래의 기사 얘긴데. 중앙일보.

이 의원은 차기 대표의 조건으로 “당원의 중지를 잘 모으고, 정부와 협업하면서 정책을 성공시켜 나가는 능력 있는 분이 적임자”라고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 관계인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또 “최근 특정 언론사에서 보도했다가 갑자기 내려버린 보도가 굉장히 (당원 여론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당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이 특정 후보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며 한 전 위원장 주변의 정체성 문제도 거론했다.

해당 보도는 모 경제지가 지난 14일 밤 출고한 기사로, ‘한 전 위원장은 김경율 전 비대위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신지호 전 의원 등 외부 자문그룹으로부터 조언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전 위원장 측이 “오보”라고 주장해 기사는 한시간가량 지나 삭제됐다. 그새 진중권 교수는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한 전 위원장과는 가끔 사회적 의제가 있을 때 텔레그램으로 논쟁하는 정도”라고 적었다가 기사가 삭제되자 해당 글을 숨겼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7052

모 경제지의 보도라는 건 아래의 미디어오늘 기사를 참고하시고.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823

내가 위 중앙일보 기사에서 주목한 건 “그새 진중권 교수는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한 전 위원장과는 가끔 사회적 의제가 있을 때 텔레그램으로 논쟁하는 정도’라고 적었다가 기사가 삭제되자 해당 글을 숨겼다”는 대목이다. 사회적 의제가 있을 때 텔레그램으로 논쟁?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잡담하는 사이란 얘기다.

제가 여기다가 중궈니횽이 정파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를 한참 쓸 때, 특히 윤석열-이준석 갈등 때 불필요하게 이준석에 적대적이고 윤석열에 우호적이란 얘기 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중궈니횽이 나름 중도적으로 잘 얘기하는데 왜 과도하게 그러느냐고 하신 분이 있다. 그때는 얘기를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중앙일보 보도 덕에, 정확히는 중궈니횽이 스스로 밝힌 덕에 얘기할 수 있다. 한동훈하고 저 정도 사이라는 거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왜냐하면, 중궈니횽 이 순진한 양반이, 방송국 대기실에서 미주알고주알 다 말씀을 해가지고, 그게 이런 저런 형태로 소문이 나기 때문이다.

지난 번에 중궈니횽 하차 소동 있었지? 그때도 뭐 때문에 그랬는지 한 번 상기해보시라. 당시 상황 링크.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972

그때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쓴 메모도 있다.

http://weirdhat.net/blog/archives/8047

나는 평론가는 평론가 나름의 윤리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나는 나름대로 그렇다. 오다가다 마주치는 바람에(주로 방송국이다) 얘기 나누는 거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든지 하는 분들 따로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 알던 사람도 뱃지 달면 그 다음부턴 따로 얘기 안 한다. 그게 정의당이건 어디건 다 마찬가지다. 뭐 어차피 카톡도 텔레그램도 없지만…

제가 늘 말씀드림. 취재는 기자가 하는 거고(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평론가는 공개된 정보(뉴스)를 분석 추론 해설할 뿐이다. 기자와 달리 평론가는 데스킹이 없다. 평론가가 이런 저런 유력 인사들과 헬레레 하고 다니기 시작하면 평론이 오염된다. 그래서 경계하는 거다. 중궈니횽이 평론가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역할을 자임할 거면 정신을 차리셔야 한다는 것. 옛날에는 논객의 도를 논하던 분 아닌가?

말이 나온 김에, 그 전부터 확인하고 싶었던 게 여러가지다. 첫째, 그러면 대통령하고는 사회적 의제가 있을 때 텔레그램으로 논쟁하는 사이인가요, 아닌가요? 그런 사이였는데 아니게 되었다면 그건 언제였으며 무엇 때문이었나요? 둘째, 여사님하고는 어떻게 되시나요? 그냥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