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1.

지난 목요일(8월 27일) 오전에 써서 잡지에 넘긴 글이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149.html

2.

아래는 지난주 수요일(8월 26일) 라디오 방송 내용이다.

의사들 파업 강행에 정부가 강경대응하고 다시 의사협회가 입장을 내는 강대강 대치 국면인데, 그동안 뉴스에 귀 기울일 수 없었던 분들은 뭐가 문제고 왜 이러는지 알고 싶을테니 정리해보자.

의사들 요구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정책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비대면 진료 육성에 대해선 계속 반대가 있어왔다. 의료계의 한의학에 대한 불신은 워낙 오래된 문제이다.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의 급여화는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다. 비대면 진료 육성은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정책이어서 개원의들의 우려가 많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뜨거운 주제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사들 중에서도 전공의들 반발이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 취지는 지방의 의료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구구조의 변화 등도 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보듯 소위 비인기과목인 필수과를 중심으로 지방 의료인프라 확충을 포함해 전반적인 의료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의대정원을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의사 4천명을 추가 양성하고 이 가운데 3천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특정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의사들의 반대 논리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우리가 들어볼만한 얘기는 정부 정책대로 하더라도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면 수도권에서 비급여 진료가 가능한 과목으로 개업을 하는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의대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수련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하는데, 이미 열악한 수련 환경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선 처우가 오히려 안 좋아지고 의료의 질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금도 전공의들은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데, 법적으로 병원은 주80시간까지 이들을 합법적으로 착취할 수 있다.

진보적 성향의 보건의료단체들은 지금 정부안처럼 지역 소규모 사립의대 위주로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국공립대학 의대 위주 선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이 지역에서 비전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 확충과 지방공공의료기관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의무복무기간이 끝나고 서울에 가서 개업하는 게 아닌 지방에서 다른 비전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과 지방정부가 공공병원을 확충하거나 여건을 개선하는데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건 사실이다.

차차 협의를 해가도 되는 문제가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는 배경에도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의사협회 집행부의 강경노선이 작용하는 측면이다. 최대집 회장이 극단적 수준의 정치적 편향을 가진 인물이라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지난 이력을 보면 극우활동가인지 정치인인지 의료인인지 구분할 수 없는 인물이다. 둘째로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정책 일반에 대한 불신이 의료계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문재인케어에 대한 반감인데,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면서 수가인상은 하지 않아 병원에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거다. 여기에 이번에 논란이 커지면서 이런 반감이 더 넓게 퍼진 상황이다. 앞서 최대집 회장이 의사협회 회장이 된 것도 이 정부 의료정책을 경계하다 보니 극단적이더라도 강성인 인물을 선호하게 된 면이 있다고 봐야한다.

지금 시점에선 시도지사나 시민단체가 의대생 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영향이 있다. 일부 전공의들에게 있어선 정부 진정성을 불신하는 결과를 가져온 요인 중 하나이다. 법조인도 마찬가지지만 의사 집단도 자신들이 시험 등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전문가가 됐다는 자부심이 강하고 그게 자신들이 명예와 부를 추구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런 자격을 실력이 아닌 정치적 배경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처럼 되면서 반발이 심해졌다. 불필요한 논란을 부른 일이란 점에서 보건복지부 책임이 크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선 앞으로도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지방의료인프라를 확충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전제에 대한 동의가 있다면 그 안에서 이해관계 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정부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준비가 돼야 하고 이도 모자라면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등을 더 낼할 수 있도록 동의를 모으는 정치가 필요하다. 또 의사들 역시 조금의 손해도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각자 손해를 감수하면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라도 지금 강행하고 있는 의사파업은 신속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 의사들이 휴진에 들어가는 바람에 오히려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력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일부 병원에선 의사들이 하던 업무를 간호사들이 떠맡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환자들이 지고 있는 부담은 말할 필요도 없다.

3.

때만 되면 지적이 나오는 건보재정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단체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참고.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727654

재난지원금을 70% 50% 주자 하는데 그러면 지난 번에는 왜 다 줬는지 의문이다. 그것도 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복지가 아니고 소비진작이다 라고 했다. 이후 연구를 보면 소비진작 효과는 어쨌든 있었다. 물론 반드시 모든 사람을 다 주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다. 방법은 여러가지다. 결론만 중요시 하는 세상이지만, 언제나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결론보다 근거가 중요하다. 과정과 근거를 먼저 따질 수 있어야 토론이 가능하다. 그냥 결론을 놓고 그 결론에 다다르는 과정은 싹 무시한 채 역시 너는 저쪽 편이구나 이 나쁜 놈! 이런 짓거리로는 안 된다. 아무튼 지난 번에는 다 주자고 했다가 이번에는 70% 50% 주자는 분들 주장의 근거를 모르겠다. 결국 뭐 ‘순리’대로 가자는 것 아닌가?

‘순리’라는 건 예컨대 이런 거다. 의사들이 파업을 한다는데, 내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다. 파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선 좀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의사마다 이해관계가 다 다른데 최대집 집행부와 일반 개원의 회원들, 전공의들 이해관계가 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가 합리적인 얘긴 들어야 한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이 얘기 잠깐 했다. 특히 젊은 전공의들 문제의식은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얘기하는 거 보면 이미 자기들도 그걸 알고 있는데 국면이 좀 그랬다. 어쨌든 총리가 전공의들 불러다 일단은 코로나 진료 한다는 데까지는 합의했으니까 앞으로 논의를 잘 해봤으면 한다.

아무튼 무조건 파업하는 의사들 죽일놈이다 하지만 말고(앞서도 말했듯이 파업에 부정적이다) 왜 하는지를 들여다 봐야 한다는 거다. 최대집 말고 전공의협의회 입장은 예를 들면 아래 인터뷰를 참고하자.

http://pbbs.kbs.co.kr/general/read.html?bbs_id=R2018-0161-03-456335&id=1019526&post_no=1503

진행자가 부정적 태도라는 걸 감안하고, 링크 눌러서 읽기 어려우실테니 핵심 대목 발췌한다.

▷ 김경래 : 여론을 딱 잘라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일정 정도의 여론은 의사들 증원하는 게 뭐가 문제냐? 지역에 의사들도 부족하고 그리고 의사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게 다른 과도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 그게 뭐 의대만 그렇게 안 하는 것도 뭐가 도대체 문제냐는 의견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라고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김형철 : 그러니까 의대 정원 증가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전문가와 제대로 협의 없이 이루어진 무계획적인 의대 정원 증가가 나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학생을 많이 뽑는다고 해서 제대로 된 의사가 컨베이어벨트에서 찍어내듯이 막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예를 들면 40명짜리 의대 정원을 80명으로 증가시키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의대생 숫자가 2배가 되면 가르칠 경력 많은 전문의 교수의 수도 거의 2배가 되어야 되고 학생들이 경험해야 될 환자의 숫자도 2배가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실습병원의 규모도 2배가 되어야 되고 거기서 일하시는 간호사나 방사선 의사선생님 숫자도 2배가 되어야 하고요. 그러려면 결국은 2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의과대학 교육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평가도 사실상 부실한 부분들이 많고 심지어는 재작년쯤에는 학생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의대 하나가 폐교되기까지 했어요. 부실하다고 해서. 그 정도로 우리나라 의대 교육 자체가 약간 수준을 겨우겨우 넘어가고 있는 수준을 맞추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의대 정원 늘리면 부실한 교육 끝에 결국은 부실한 의사가 양성될 게 뻔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략)

▷ 김경래 : 그런데 지역에서 특정 과라든가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특정 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접근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의사들도 보면 외과의사 같은 경우 굉장히 부족하고 이런 것들은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혹시?

▶ 김형철 : 지금 필수라고 부르는 기피과 그런 부분들 부족하다는 것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런 기피과에 관련돼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이국종 교수님 유명하시잖아요. 이국종 교수님이 그런데 TV 같은 데 나오시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병원에 돈 많이 못 벌어줘서 눈치가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런 기피과가 되는 이유가 결국은 처우가 어렵기 때문에 맞거든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방법이라는 거죠. 일단은 처우 개선 같은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결국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국종 교수님 저도 인터뷰를 해봤는데 의사분들을 거의 갈아넣어서 운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처우 문제도 있지만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 아니에요?

▶ 김형철 : 결국은 기피과 가는 사람이 적으니까 숫자가 부족한 거니까 처우 개선이 일단 필요한 거고요. 그 이외에 업무 강도가 높다는 것, 이런 것들은 전공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의 노동 강도가 많이 높고 잠을 못 자고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상 전공의들한테 동료 전공의가 더 많아지면 일 자체는 줄어들겠죠. 하지만 결국은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장 밑에서 요리 배우는 요리사가 5명이 있는데 손님이 많아서 일이 힘들다고 그 요리사를 10명으로 늘리면 훌륭한 요리사가 배치되기가 어렵겠죠. 그럴 때는 주방을 더 크게 키우고 주방장 밑에 부주방장들을 고용을 하면 가르치는 데에 문제가 많이 해결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지역에 할당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강제로 10년 동안 복무하게 하겠다. 이런 게 사실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요리사 자체가 없으니까 일단 밥을 만들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의사라도 좀 보충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냐? 이게 지역의 의견 아닌가요?

▶ 김형철 : 그러니까 지역에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좋은 의료시설 자체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조금 큰 병이 아닌 경우에도 전부 다 서울로 올라오세요. 서울에 큰 병원 다 올라오신다는 말이죠. 그게 과연 지역에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좋고 큰 병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지역에다가 처음에 좋고 큰 병원을 개인이 사기업이 세우면 처음에 시작되는 적자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를 해서 기업에 좋고 큰 병원을 세우고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그렇다면 당연히 의사들이 안 갈 수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먼저 투자가 이루어져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의사 숫자 증원을 논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정부도 이런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 어딘가 인터뷰에서 봤던 거 같은데 그걸 다시 찾으려니 어렵고, 지난 13일 장관 담화에도 이런 대목이 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단순히 의사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입니다.
– 지역에서 의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우수병원을 지정/ 육성하고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도입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정부는
–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산부인과가 없어 먼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산부인과를 배치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 응급실이 없어 1시간 넘게 이송하다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할 것입니다.
– 간단한 맹장수술도 먼 길을 넘어 대도시 큰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일정규모 이상의 진료권마다 훌륭한 지역병원을 육성할 것입니다.
– 감염병에 대응할 의사, 의공학을 연구할 의사 등 국민의 건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들을 키울 것입니다.
– 이러한 지역의료격차 해소방안에 대하여 의사단체, 병원계, 간호계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뭔지 알 수 없을 뿐이다.

의사파업 정당성을 떠나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여러 대안 중 가장 쉬운 것을 찔끔 하고 개혁을 다 한 것처럼 구는 태도 때문이다. 이 대책의 문제는 이미 발표 됐을 때도 지적됐다.

◇ 정관용>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그동안 요구해 오시던 거 아니었나요?

◆ 정형준> 저희는 이제 지역 공공의사를 요구해 온 것이고요. 이번에는 많이 윤색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의과학자 부분이 기초의학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업체에 종사할 산업계 종사 의사를 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일단 가장 우려스럽고요.

◇ 정관용> 500명, 10년 동안 500명 의과학자가 산업체 종사 의사입니까?

◆ 정형준> 맞습니다.

◇ 정관용> 기초의학이 아니네요. 예방의학이나 기초의학이 아니에요.

◆ 정형준>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 정형준> 두 번째 문제는 지역의사제 같은 경우에 저희는 공공 보건 이런 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하는 것을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교육기관이나 종사기관이 다 사실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 중심 의사 지원 방안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고요. 지역 의사라고 하지만 이 민간 사립대의 수련기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잘 이해 못하실 수 있는데 전문의가 되려면 인턴 1년에 레지던트 4년에 전임의 2년 정도 하게 되면 7년의 숙련기간이 있는데 이 숙련기간을 민간 사립대에서 사실 다 하는 걸 포함을 시키면.

◇ 정관용> 그랬어요?

◆ 정형준> 지역에서는 한 3년 정도만 일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고 사실 그렇게 수련하는 과정도 사실 사립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자고 하는 저희 취지랑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 정관용>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네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3000명은 지역 내에서 서울로 오지 못하고 지역에서 봉사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전문의 딴 후에 10년이 아니에요?

◆ 정형준> 이번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이 건은 분명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방 의과대학에서 인턴, 레지던트, 이렇게 전공의까지 하고 그다음에 전문의로 그 병원에서 한 3년만 근무하다가 서울로 오면 되네요.

◆ 정형준>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필수인력 부분은 대학병원에서 고강도 수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임의 끝나고 날 때까지 7년은 무조건 수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정형준>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TO를 정원 배정을 받는 대학들은 40~49인 정도 적은 대학들로 한정을 했는데 사실 이런 대학들이 지금 지방에도 의과대학이 있는 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이나 이런 곳들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 정관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가 있다는 거죠?

◆ 정형준> 왜냐하면 이런 병원들이 더 많은 의대생들을 받아서 수련하는 게, 사실 의사협회에도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한 셈인데요. 사실 나와서 공공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또 다른 의문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오늘 같이 발표된 내용이 공공의대를 만드는 안이 있는데 사실 공공의대에 훨씬 더 많은 인력을 배정하는 것이 맞았는데 공공의대는 사실 49명만 이번에 배정했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 문제에서도 사실 기존의 사립대 49명에는 더 얹어지고 공공의대는 49명밖에 배정하지 않는다는 게 좀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 정관용> 1년에 400명씩 늘려주는 것은 대부분이 민간사립의과대학인 거죠?

◆ 정형준> 그렇게 된다는 계획으로 발표가 됐죠.

◇ 정관용> 그리고 사립의과대학 가운데 지역의 병원들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큰 병원들을 가지고 있는 사립의과대학들이 대부분이다 이거죠?

◆ 정형준> 맞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단적으로 예를 들면 성균관대가 의과대학 허가를 받은 게 90년대 중반인데 당시에 이제 치의학계 병원을 설립한다는 부대조건이 있었는데 그걸 계속 안 지키다가 마지막에 지금 인수해서 만든 게 삼성마산병원입니다. 마산에 사실은 가서 다 일하면 되는 것이죠.

◇ 정관용> 마산병원에 인력 충원시키려고 성균관대 정원 확대해 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 정형준> 그런 식의 편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보완 장치들이 다 마련돼야지 그냥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진행된다고 하면 민간사립대가 지금 그 레지던트들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사실은 주당 100시간씩 일하다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 정관용> 부족하죠.

◆ 정형준> 메워주는 그런 산업예비군을 양성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백보를 양보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전공의까지 끝낸, 즉 전문의 자격을 딴 이후에 지역에서 10년 정도 근무하도록 이건 꼭 필요한 거 아닐까요.

◆ 정형준> 맞습니다. 그렇게 꼭 돼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 것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꼭 일하게끔 한다면 사실은 이제 그 이외 지역에 개원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의료 불균등을 해소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쪽 일부 진보 단체들은 지역의료원 등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지금까지 정부 여당의 태도는 지난 총선 때 포함해서 미온적이다. 그것만은 피해가자는 태도 아닌지? 이게 꼭 의료정책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포함 대부분의 문제에서 똑같이 드러나고 있다. 찔끔 개혁 시동으로 논란을 키우고 반발이 심해지자 결국 거봐라 하면서 ‘순리’대로 가자고 하는… 결국 개혁을 하자며… 개혁을 지지한다고 한 사람들만 바보가 된다. 바보들의 선택지는 이제 둘 뿐인 것 같다. 조국흑서를 내든지 아니면 서초동 촛불이 되든지…

말 나온 김에, 심지어 한참 시끌벅적했던 검찰개혁 문제도 그렇다. 추미애가 사사건건 시끄러우니 역시 ‘우리 편 검찰 출신 장관’이 좋다고 하고 있다. 유인태 씨가 얘기했다. ‘순리’대로 가자는 거지. 아마 그랬으면 지휘권을 발동하는 난리부르스는 없었을 거다. 옛날 방식으로 하명수사를 그냥 하면 되는데 무슨 지휘권을 발동하겠는가.

Q. 아수라장이 된 검찰 사태는 추 장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건가.

A. “애초에 법무부 장관은 합리적인 검찰 출신을 앉히는 게 좋았다. 아무튼 이렇게 된 이상 대통령이 방치할 문제는 아니다.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서 시끄럽지 않게 수습을 하라고 지시해야 한다. 이번 검찰 인사에서도 추 장관이 아주 고압적인 자세를 보여 정권에 큰 부담을 줬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53408

이건… 검찰 얘기는 지겹지? 나중에 합시다. 맞다, 그러고보니지난 주에 기자협회보에는 이런 글을 썼다.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8091

일요일 방송 내용인데, 기독교방송에서 얘기를 하려니 좀 조심스러웠다.

오늘은 전광훈 목사 문제로 잠이 오지 않는다(잠이 오지 않는다는 게 방송 컨셉). 바이러스는 북한의 테러라고 하고 정부의 방역대책은 다 잘못됐다고 하고, 지금까지 정치인인지 목사인지 구분할 수 없는 행태 보여왔다.

전광훈 목사 자체가 이상한 사람인 점도 있으나 개신교의 역사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광훈 목사 사례에서 가장 문제인 건 교회 내에서 목사 권력이 너무 크고, 이게 교회 울타리 밖을 넘어 신도들의 생활과 세계관 전반에 영향 미쳤다는 점이다. 여기에 개신교의 특징이 작용한 면이 분명히 있다. 개신교는 과거 로마 가톨릭에 반발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과정에서 가톨릭의 성직제도와 위계를 부정했다. 이른바 만인제사장 개념인데 성직자와 신도는 사명을 달리할 뿐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한층 강화된 게 복음주의이다. 성직자, 즉 사람이 중개하지 않아도 회개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런 주장은 언뜻 민주주의적인 걸로 보이기도 한다. 과거 미국 독립혁명 때는 복음주의 기독교가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 게 사실이다. 개신교가 독재권력과 싸울 때 정치적 역할을 하는 사례는 이외에도 많이 있다. 이런 사례는 개신교 교리의 정치적으로 좋은 면을 보여준다.

그런데 만인이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결국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집전하는 것은 목사이다. 그러다보니 성직제도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개별 교회와 목사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이 개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세속의 다른 권력이나 교단의 권력이 아니라 목사(나)의 권력을 따르라는 거다.

이게 정치화 된 게 전광훈 목사 사례일 텐데, 방향이 하필 반공인 것에는 한국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조선 후기, 각국에서 서로 다른 교단 출신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지역을 나눠서 선교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 평안도와 황해도 등 서북지역의 경우는 미국 북장로교였는데, 복음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다. 당시는 유교질서가 무너지는 과정이었는데, 유교 질서에서 차별받던 서북지역은 상공업 중심지 중 하나가 돼있었다. 그러다보니 서구 시민사회가 형성될 때와 마찬가지로 구질서인 유림과는 구별되는, 재력을 갖춘 예비-엘리트들이 여기서 성장했고 이들은 대개 서북지역에서 세를 늘려가던 개신교와 결합했다. 조선이 식민지화 되고, 이후 해방 국면이 되면서 이들은 새로운 엘리트 권력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문제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탄압했다는 것이다. 이 탄압을 피해 서북 출신 사람들이 대거 월남하면서 남한 사회 엘리트 권력도 서북지역 출신들 중심으로 짜여지게 되었다. 서북인맥의 지연은 매우 끈끈했고 종교적 주류도 마찬가지 였다. 한국 개신교의 반공적 색깔은 이때부터 뚜렷했다.

물론 개신교가 필연적으로 반공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근대화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한 전근대적 근본주의자들이 우파들과 결합한 측면도 함께 봐야 한다. 근대화는 과거 계몽주의 시절부터 진보의 실천적 결론이었다. 미국의 경우 프랭클린 루즈벨트 행정부가 뉴딜 정책 등을 통해 주도한 혁신주의가 근대화를 이끌면서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이 비주류화 되는 현상이 발행했다. 이들은 마찬가지로 혁신주의 때문에 비주류화 된 이념적 우파, 자본가 및 고액자산가들과 손을 잡고 ‘침묵하는 다수’가 돼 1980년 레이건 대통령 당선을 이끌어 냈다. 한국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근대화에 적응하지 못한 근본주의자들이 극우화되는 현상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장사’를 하려는 목적도 있다. 개신교가 사실상 포화상태가 되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사람들이 극우정치로 손을 뻗은 거다. 이들이 오늘날 새롭게 발굴한 게 공산주의 타령 등 유튜브를 활용한 ‘아스팔트 우파’이다(성소수자 혐오가 극단주의적 개신교의 메인 컨텐츠가 된 것도 마찬가지 원리). 전광훈 목사 교회 신도들 보면 원래 동네여서 다녔던 사람들도 있지만 유튜브 등으로 극단적인 정치적 주장을 접하고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많다. 전광훈 목사는 이걸 활용해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한 난국을 돌파하려는 것이다. 결국 신도들은 이용당하는 것인데, 이런 사례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훌륭한 교회와 목사님들 많기 때문에 현명하게 판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