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목요일(8월 27일) 오전에 써서 잡지에 넘긴 글이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149.html
2.
아래는 지난주 수요일(8월 26일) 라디오 방송 내용이다.
의사들 파업 강행에 정부가 강경대응하고 다시 의사협회가 입장을 내는 강대강 대치 국면인데, 그동안 뉴스에 귀 기울일 수 없었던 분들은 뭐가 문제고 왜 이러는지 알고 싶을테니 정리해보자.
의사들 요구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정책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비대면 진료 육성에 대해선 계속 반대가 있어왔다. 의료계의 한의학에 대한 불신은 워낙 오래된 문제이다.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의 급여화는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다. 비대면 진료 육성은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정책이어서 개원의들의 우려가 많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뜨거운 주제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사들 중에서도 전공의들 반발이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 취지는 지방의 의료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구구조의 변화 등도 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보듯 소위 비인기과목인 필수과를 중심으로 지방 의료인프라 확충을 포함해 전반적인 의료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의대정원을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의사 4천명을 추가 양성하고 이 가운데 3천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특정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의사들의 반대 논리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우리가 들어볼만한 얘기는 정부 정책대로 하더라도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면 수도권에서 비급여 진료가 가능한 과목으로 개업을 하는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의대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수련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하는데, 이미 열악한 수련 환경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선 처우가 오히려 안 좋아지고 의료의 질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금도 전공의들은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데, 법적으로 병원은 주80시간까지 이들을 합법적으로 착취할 수 있다.
진보적 성향의 보건의료단체들은 지금 정부안처럼 지역 소규모 사립의대 위주로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국공립대학 의대 위주 선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이 지역에서 비전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 확충과 지방공공의료기관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의무복무기간이 끝나고 서울에 가서 개업하는 게 아닌 지방에서 다른 비전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과 지방정부가 공공병원을 확충하거나 여건을 개선하는데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건 사실이다.
차차 협의를 해가도 되는 문제가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는 배경에도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의사협회 집행부의 강경노선이 작용하는 측면이다. 최대집 회장이 극단적 수준의 정치적 편향을 가진 인물이라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지난 이력을 보면 극우활동가인지 정치인인지 의료인인지 구분할 수 없는 인물이다. 둘째로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정책 일반에 대한 불신이 의료계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문재인케어에 대한 반감인데,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면서 수가인상은 하지 않아 병원에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거다. 여기에 이번에 논란이 커지면서 이런 반감이 더 넓게 퍼진 상황이다. 앞서 최대집 회장이 의사협회 회장이 된 것도 이 정부 의료정책을 경계하다 보니 극단적이더라도 강성인 인물을 선호하게 된 면이 있다고 봐야한다.
지금 시점에선 시도지사나 시민단체가 의대생 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영향이 있다. 일부 전공의들에게 있어선 정부 진정성을 불신하는 결과를 가져온 요인 중 하나이다. 법조인도 마찬가지지만 의사 집단도 자신들이 시험 등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전문가가 됐다는 자부심이 강하고 그게 자신들이 명예와 부를 추구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런 자격을 실력이 아닌 정치적 배경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처럼 되면서 반발이 심해졌다. 불필요한 논란을 부른 일이란 점에서 보건복지부 책임이 크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선 앞으로도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지방의료인프라를 확충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전제에 대한 동의가 있다면 그 안에서 이해관계 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정부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준비가 돼야 하고 이도 모자라면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등을 더 낼할 수 있도록 동의를 모으는 정치가 필요하다. 또 의사들 역시 조금의 손해도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각자 손해를 감수하면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라도 지금 강행하고 있는 의사파업은 신속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 의사들이 휴진에 들어가는 바람에 오히려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력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일부 병원에선 의사들이 하던 업무를 간호사들이 떠맡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환자들이 지고 있는 부담은 말할 필요도 없다.
3.
때만 되면 지적이 나오는 건보재정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단체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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