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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정치 사회 현안

온건파 일본 정치?

2021년 9월 7일 by 이상한 모자

기시다 후미오에 대해 보도하면서 ‘온건파’란 꼬리표를 붙이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볼때 굉지회는 ‘로우폴리틱스’를 지향한 요시다 시게루 노선의 계승자임에는 틀림없다. 근래로 와도 가토 고이치라든지 고가 마코토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예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조류인 구 경세회의 경우를 보면 요시다 노선의 후계라는 게 반드시 온건파를 전제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가령 신자유주의와 보통국가화의 결합(정확히 말하면 신자유주의 개혁 논리를 활용한 보통국가화의 정당화)에 대해서는 오자와 이치로가 선구자이다. 하시모토 류타로는 일시적인 리버럴 집권(호소카와, 무라야마)의 반동으로 형성된 우익-백래시에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한 인물 중 하나였다.

따지고 보면 구 경세회 뿐만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자와 이치로와 같은 흐름의 원류가 오히라 마사요시에 있다고 본다. 자유주의적 국제협조의 관여라는 측면에서 ‘오히라가 전환점에 서고 오히라의 브레인을 이어받은 나카소네가 전환을 완료했다’란 표현이 나오는 책도 있다. 오히라야 말로 굉지회의 역사적 포스트 중 하나 아닌가. 이쪽이나 저쪽이나 권력을 주거니 받거니 해오면서도 실은 같은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이끌어 온 것에 가깝다. 정치적으로 어떤 논란이 어떻게 불거졌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보통 이렇게 가면 역시 일본인은 반성을 안 하는 악독한 놈들이다라고 결론을 짓는데, 그렇다기 보다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란 결국 체제적 사건이라는 얘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정치세력이 광야에서 뭐라 떠들었든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면 대북관계를 풀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박근혜가 천안문에 올라간 이유는 뭔가? 그럴만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보통국가화 저지란 체제적 저항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된 일본의 리버럴은 그래서 악세서리에 불과하고 정권을 잡아봐야 똑같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한국의 민주당이 그렇듯.

이쯤에서 역시 혁명해야 한다 라고 끝을 맺으면 좋겠지만 요즘은 그럴 마음도 아니다. 늘 떠들어 댔지만 결국 권력자가 됐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늘 논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탈레반을 보라. 탈레반! 요즘에는 탈레반을 조금이라도 긍정하는 얘기를 한다 싶으면 밑도 끝도 없이 운동권이니 반제투쟁이니 민족주의니 하지만, 다 관심없다. 처음 집권했을 때 그들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산과 들에 있었다. 그것은 어떤 저항이었다. 문화유산을 폭파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최근의 이들은 통치자의 권좌에 반쯤 앉은 모습이다. 물론 그들 통치의 시작점은 역사적으로 지체되었다. 김영미 씨 말대로 그들의 현재는 물론 미래 역시도 여전히 중세이다. 무자헤딘의 싸움 이후 그나마 통치자에 가장 근접했던 인물은 북부에서 싸우고 있는 반탈레반 세력 두목의 영웅적 부친이다. 물론 그도 중세를 사는 사람의 한계는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어떤 통치의 구현이긴 했다. 탈레반은 그것을 끝장냈지만 동시에 이제 그것과 비슷한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런 좋은 의도대로 될리 없고, 후퇴라고 해야할지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으나 여성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통받을 것이다. 그러나 지지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것은 어쨌든 뭔가의 종말인 동시에 통치의 시작이다. 좀 더 나은 실패를 할 수 있는가, 이 세계에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결과는 오직 이것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른다.

민주당이 싫어서 윤석열, 윤석열이 싫어서 홍준표를 지지하는 정치가 횡행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세상의 원리 때문… 인데 분명히 일본 얘기로 시작했는데 왜 여기로 왔지? 이만 줄입니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굉지회, 기시다 후미오, 탈레반

여론조사 업체의 신뢰성

2021년 9월 7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 낮에 인터넷 방송 가서 떠들다가 홍준표 REDCROSS 얘기 하면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 신뢰성은 의심해보라고 했는데, 홍준표가 1등하는 또는 이재명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는 물론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업체 얘기를 하는 거다.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3258

물론 친여방송 엠비시의 가짜뉴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 기사 말미에 반론도 붙어있다.

이걸 왜 기억하고 있느냐 하면, 언젠가 이 회사 여론조사 결과가 흥미로워서 세부 내용을 보려고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봤는데 대표가 누군지 지금까지 뭘 했는지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구글링을 해본 결과 저런 얘기가 나와서 어느 정도 감안하고 결과를 보게 되었다.

물론 앞서도 얘기했듯이 결과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 정도를 참고하시라고. 참고해서 나쁠 거 없잖아? 반론도 붙어 있다니까. 정 그러면 별도의 뉴데일리 뉴스 링크 첨부해드림.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26/2019042600137.html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여론조사공정

아베 신조의 선택지

2021년 9월 7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은 이시바 시게루가 고노 다로를 밀어주기로 한걸 삿초동맹에 비유하는 중앙일보 기사를 보았다… 인데 사실 일본인들이 하는 얘기고 지금 보니 다들 인용하고 있는데, 이 양반은 자기 생각처럼 써놨다. 하여간. 근데 삿초동맹이라면 오히려 아베-아소 공동정권이 가깝지 않나? 스가 요시히데가 사카모토 료마역이고… 그럼 이번에는 서남전쟁 같은 걸 할 차례겠지. 뭐 비유다.

아무튼 기사는 아베-아소 동맹 유지를 전제로 고노-이시바에 대항하는 아베 신조가 결국에는 결선에서 기시다 후미오의 손을 들어줄 거라는 시나리오이다. 만일 아베-아소 동맹 유지가 필요하다면 아베 신조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내 생각엔 그럴수도 아닐수도 있는 문제 같다.

두 가지 사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번째가 야당이던 2009년에 다니가키 사다카즈가 고노 다로, 니시무라 야스토시와 붙어 승리한 선거. 이때도 지금처럼 세대 대결 구도였다. 그럼에도 다니가키가 고노를 이긴 것은 극우색채가 뚜렷한 아베-아소-후쿠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파벌 구도 해체라는 파격까지는 아니라는 위치에서 다니가키의 안정감이 평가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3파전으로 신세대의 표가 분산됐다는 효과도 있었다. 하여간, 만일 기시다 후미오와 고노 다로 구도에서 기시다 후미오가 아베 신조의 조력으로 이기면 비슷한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2009년은 정권을 잃은 위기감이 컸다. 지금은 분명 정권의 위기지만 그정도는 아니다. 그럼에도 선거 승리는 중요하다.

두번째는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자민당 파괴를 내걸고 당선된 선거다. 여기서는 자민당 파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파 후보 없이 막후에서 후견인을 자처하며 지도력을 행사한 나카소네파의 지지를 어떻게 획득했는지가 핵심인데, 극우-백래시라는 공통분모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원래 고이즈미는 당시 모리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교 문제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았는데, 야스쿠니 참배를 약속하고 나카소네의 지지를 얻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

아베 신조는 이념에 따라 다카이치 사나에를 지지한다고 했으니, 결선에서의 선택도 이념의 연장선으로 평가될 것이다. 기시다나 고노나 대외정책이란 측면에서 아베 노선의 연장을 거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결국 아베 신조와 아소 다로의 선택, 각자가 서로를 아직도 필요로 하느냐의 문제가 남는 것이다. 그런데, 물론 아소 다로가 나카소네 야스히로처럼 100살도 넘게 살 수도 있겠지만, 뭐 언제까지 계속 하겠는가? 스가를 내린 것만으로도 선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차세대의 편이라는 점에서 다음장으로 넘어가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뭐 누가 되든 나랑 아무 상관 없지만, 나라면 어떨까 그냥 상상을 해보았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고노 다로, 아베 신조, 아소 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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