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더블민주당 국회의원이 금투세 토론을 하다가 주가 떨어질 거 같으면 인버스 투자하라고 했다는 걸 갖고 말들이 많았다. 하도 한심해서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그걸 갖고 무슨 한바닥을 쓴 글을 보았다. 나는 이런 말싸움에 너무 지쳐버렸다. 이런 걸 가지고 평론입네 하고 있는 세태가 너무 피곤하다.

애초에 그 인버스 투자 얘기가 뭐냐?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하자는 측에서 한 말이다. 금투세 도입 반대론자들(이 당시는 시행 유예 주장)이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자, ‘우하향 된다는 신념이 있으면 인버스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한 거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신념’이다. 금투세를 도입한다고 해서 주가가 새삼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시행 주장 측에서 이미 다 제시했다. 근데 유예 측에서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이런 저런 얘기를 들고 와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다. 금투세를 왜 도입해야 하는지, 조세정의와 형평성 측면에선 어떤지 이런 것도 다 이미 얘기했다. 그럼 이제 할 말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주가가 반드시 떨어질 거고 떨어지는 게 문제고 조세정의와 형평성보다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는 게 문제고 주가가 떨어져서 1400만 개미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져 슬퍼지는 게 문제고 그게 이 사태의 모든 핵심이고 어떤 세금을 도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유일하게 고려해야 하는 단 하나의 변수라고 한다면, 그럼 인버스에 올라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 얘기인 거다.

조선일보도 보도를 할 때 이렇게 보도했다. “김 의원 발언은 금투세 도입만으로 반드시 주가가 떨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뭐 칼럼이나 사설에선 딴 얘기 했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 해도 되냐~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걸 아직도 얘기하면서 한 바닥씩 쓸 문제냐? 피곤하다는 거다….

두 사진을 보면서…. 1차 투표와 2차 투표의 후보별 득표수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된다.

• 1차 투표

다카이치 사나에: 181표 (의원 72표, 당원 109표)
고바야시 타카유키: 60표 (의원 41표, 당원 19표)
하야시 요시마사: 65표 (의원 38표, 당원 27표)
고이즈미 신지로: 136표 (의원 75표, 당원 61표)
가미카와 요코: 40표 (의원 23표, 당원 17표)
가토 가쓰노부: 22표 (의원 16표, 당원 6표)
고노 다로: 30표 (의원 22표, 당원 8표)
이시바 시게루: 154표 (의원 46표, 당원 108표)
모테기 도시미쓰: 47표 (의원 34표, 당원 13표)

• 2차 투표

다카이치 사나에: 194표 (의원 173표, 당원 21표)
이시바 시게루: 215표 (의원 189표, 당원 26표)

1차 투표에선 의원 투표에서 저조했던 이시바 시게루가 당원표로 2위, 원래 저조해야 할 의원 투표에서 선전한 다카이치 사나에가 1위를 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의원표에서 강세였던 고이즈미 신지로는 당원표에서 크게 밀리며 3위. 이유는 지난 번에 여기다가 써놨다. 역시 보수정당 내 선거이기 때문에 요미우리와 닛테레가 정확했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의원표에서 선전한 건 당연히 아소 다로의 영향이라고 봐야겠지. 이렇게 1차 투표는 정리.

문제가 2차 투표인데, 이제부터는 의원표가 어디로 가느냐의 게임이다. 의원표에서 부진했던 이시바가 뒤집었다. 1차보다 더 얻어간 표 수는 다카이치의 경우 101표, 이시바의 경우 무려 143표. 그리고 1차에만 참여하고 2차에 참여 안 한 사람이 5명 정도 있는 거 같다. 일단 다소 부정확할 수 있지만 큰 덩어리를 나눠보자.

기시다파는 2차 투표에서 이시바를 지지한 걸로 확인된다. 그러면 하야시 38표와 가미카와 23표는 대부분 이시바로 갔을 거다(꼭 그렇진 않은데, 가미카와를 지지한 의원 중에는 다른 파벌 소속 가령 아소파도 있다. 그러나 대충 계산을 해보자는 거다). 모테기 34표도 이시바를 지지했겠지. 합치면 95표. 48표 정도가 모자란다. 이게 고이즈미에서 왔다고 가정해야 할 거 같고. 다카이치의 경우 강경파인 고바야시 41표, 모테기파지만 역시 강경파인 가토 16표에 더해 아소파인 고노의 22표도 갔다고 가정. 합치면 79표. 22표가 모자란다. 그러면 역시 이게 고이즈미에서 왔다고 가정. 그러면 고이즈미 표는 대략 7대 3 정도로 이시바 대 다카이치로 나눠진 거 아닐까 하는 건데, 이게 고이즈미표에 들어있는 스가 파워-기시다 보험과 아소-아베파 보험의 비율이겠지.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 정도로 추측한다.

넷우익들은 주식시장 반응 안 좋은 거(확장재정을 중시하는 아베노믹스 추종자가 낙선했으니…) 등을 들어 ‘자민당은 끝났다’며 한탄하는 중이다. 기시다를 향해 원망을 보내는 녀석도 있다. 넷우익은 넷우익이고, 좀 감상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드디어 아소 다로가 주류에서 밀려났다는 것이다. 나이를 감안할 때 더 이상은 어렵고 이걸로 아마 끝이겠지? 아소가 계속 영향력을 유지한다면 아슬아슬 패배한 다카이치 지지 진영을 갖고 뭘 해볼 수도 있겠지만, 어렵지 않을까?

아소 다로는 아베 신조 시절 공동정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강했다. 아베-아소-니카이가 2차 아베 내각 때의 주류였다면 기시다 내각에선 기시다-아소-모테기다. 기시다가 굉지회 소속이라는 점에서 리버럴이네 온건파네 하는 기대가 있었으나, 아베와 아소가 건재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하기 어려웠다. 아베 사망 이후에도 그런 구도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포스트 아베 시대가 열린 거라고 해야 할까? 이시바는 어차피 세력이 없다. 아소파는 옛날 나카소네파가 그랬듯, 아소가 힘을 잃으면 파벌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스가는 지분을 상당히 늘리겠지만 킹메이커는 자처할 수 있어도 역시 세력을 움직이는 인물은 아니다. 뿌리가 있는 세력은 기시다의 굉지회와 모테기의 헤이세이회다. 굉지회 녀석들이 좀 더 자기 색깔을 낼 수 있을까?

다만 이시바가 오래 갈 것이냐, 그건 아닐 거 같다. 비주류로 살면서 넷우익류들이 감당 못할 얘기를 너무 많이 해놨다. 여계천황, 부부별성, 아베노믹스 부정 등등…. 윤손뇨루 다이토료와는 정책적 조합이 좋다. 외교적으로는 비둘기인데 안보적으로는 매파다. 일본에 다 양보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한다는 윤손뇨루 정권의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 어차피 한미일 군사 협력이 목표라면, 차라리 지금까지 뻐팅기다 이 자와 협상 테이블을 여는 게 더 나았을 거다. 이미 다 양보해서… 다시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다만 캐릭터적으로는 안 맞을 수 있다. 보스 기질은 아니다. 말을 중얼중얼 길게 늘이는 스타일이다. “아침식사로 연어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다카이치의 답이 “일본인이라면 아침은 늘 연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인은 그렇지 않겠지요.”라면 고이즈미는 “아침은 항상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저희 집의 전통입니다.”, 이시바는 “일단 아침식사를 할지 말지부터 논의해봅시다. 아침식사를 한다면 와식으로 할지 양식으로 할지, 반찬과 조합을 하는 국은 어떻게 할지, 거기서부터(시간초과)” … 라는 식의 개그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시바 정권에서 윤손뇨루 다이토료가 방일을 한다면 반드시 기시다를 만난다고 본다.

어젯밤에 나온 기사인데…. 제목이 ‘자민당 아소 부총재가 다카이치 씨 지지로… 아소파 의원에도 지시, 1차투표부터’ 이다. 기사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번역은 챗GPT한테 시켰다.

자민당의 아소 타로 부총재가 총재 선거(27일 투·개표)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전보장 담당상을 지지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기시다 후미오 총리(당 총재) 등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26일 복수의 당 간부들이 이 사실을 밝혔다고 한다. 아소 부총재는 그동안 아소파(시코카이)의 고노 타로 디지털상을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아소파는 고노 디지털상과 가미카와 요코 외상에게 추천인을 냈지만, 아소 부총재는 1차 투표부터 다카이치 사나에를 지지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

아소 부총재는 과거 자신의 총리 재임 중 퇴진을 요구했던 이시바 전 간사장이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가까운 고이즈미 전 환경상을 지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다만, 자민당이 파벌 해소를 내건 상황에서 아소 부총재의 지시가 아소파 의원들 사이에서 일관되게 실행될지는 불투명하다고 한다.

https://www.sankei.com/article/20240926-LNVACTDVAZLSJEFLREI6GQBQXI/

최근 다종다양한 분석을 보면 1위는 당원 지지 여론에 힘입은 이시바 시게루가 가져가는 가운데 다카이치와 고이즈미가 2위 싸움을 하는 것 같은 구도였다. 그런데 의원표에서는 고이즈미가 앞서고 이시바와 다카이치는 안 그래도 의원들 사이에 인기가 낮은 게 약점이다. 그런 상황에 아소 다로가 다카이치를 지원해준다고 하면 다카이치의 약점이 상당히 보완이 되는 셈. 일본 넷우익들은 의원표에서 최소 30표 정도는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모양이다.

결선이 지금까지의 스코어대로 이시바 대 다카이치 구도로 치러진다면 의원들 입장에선 비호감 대 비호감 구도이니 다카이치 손을 들어주는 데 대해 부담을 덜 느낄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이건 이시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반면 가능성이 낮지만 고이즈미 대 다카이치라는 의외의 구도라면 고이즈미로 지지가 모아질 가능성이 있다.

전에도 썼듯 기시다 후미오는 1차 투표에선 ‘자신의 정책을 계승할 후보’, 즉 하야시 요시마사를 밀겠다는 의향이라고 한다. 다만 고이즈미 쪽에도 보험을 들어놓은 모양. 하지만 ‘이시바 대 다카이치’라는 형태의 2차투표에선? 모르지…. 참의원 굉지회는 이시바 지지로 간다는 얘기도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도 계속 참배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 오늘 한국 일간지들 보면 7광구 얘기가 많은데, 가령 조선일보는 오늘 이렇게 썼다.

일본에선 7광구에 대해 관심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지난 2월 “재교섭을 포함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할 생각”이라며 “유엔 해양법 규정이나 국제 판례에 비춰 중간선을 바탕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게 공평한 해결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한국과 재교섭, 일본과 가까운 해역인 7광구 관할권 대부분을 일본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한대륙붕남부협정은 향후 일·한 대립을 가져올지 모르는 불씨”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현재는 경제성 탓에 본격 개발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지만, 굴착 기술의 진보에 따라 장기적으론 개발이 진척될 것이란 시각이 강하다”고 보도했다.

JDZ가 일본에 의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이 지역 개발권을 자동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 JDZ가 연장되지 않으면 ‘한일 공동개발구역’이 사라져 7광구는 ‘경계 미획정 수역’으로 남게 돼 앞으로 양국 간 별도의 획정 회담을 해야 한다.

JDZ 연장 여부는 27일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날 사실상 일본의 차기 총리를 뽑게 되는데, 당선이 유력한 후보인 이시바 시게루, 고이즈미 신지로, 다카이치 사나에 3명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없다. 하지만 강경 우익 성향인 다카이치가 총리가 될 경우엔 ‘협정 종료 통보’와 같은 강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흥미롭군요.

이건 그냥 재미있는 얘기. 입헌민주당이 노다 요시히코 대표 체제니까 경험이 부족한 고이즈미로는 역부족이라든지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걸 보다가 생각났다. 입헌민주당 대표 선거를 할 때 ABEMA TV에서 미야자와 히로유키라는 자민당 정치인이 나와 해설 비슷한 걸 했더라.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2018년 카레라이스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버렸다는 것이다. 2018년 카레라이스 사건이란 뭐냐, 아래 기사를 참고.

자민당 총재 경선에 입후보한 아베 총리와 이시다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 측은 전날 오후 당 본부에서 실시된 당 총재 선거 국회의원 투표에 앞서 저마다 자신을 지지하는 파벌 의원들과 점심식사로 카레를 먹었다.

아베 총리 측은 도쿄도내 한 호텔에서 ‘필승대회’를 겸한 돈까스 카레 오찬을 했고, 이 자리엔 아베 총리 본인을 포함해 자민당 소속 참의원(상원) 및 중의원(하원) 의원 등 모두 333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

이번 경선에선 아베 총리가 속한 호소다(細田)파 비롯해 아소(麻生)·니카이(二階)·기시다(岸田)·이시하라(石原)파 등 당내 5개 파벌이 일찌감치 아베 총리 지지를 선언했었다.

그러나 이날 경선 개표결과에선 아베 총리가 국회의원 투표에서 329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숫자만 놓고 본다면 아베 총리 측 오찬에 참석했던 의원들 가운데 적어도 4명의 ‘이탈자’가 생긴 셈이다.

자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회의원 투표함에서 무효표가 3표 나왔다”고 밝힌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무효표가 아베 총리와 오찬을 함께한 의원들에게서 나왔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적어도 1명은 아베 총리가 아닌 이시바 전 간사장에게 표를 줬다는 얘기가 된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 측의 한 핵심 인사는 “카레를 거저먹은 놈이 있다. 대체 누구냐”며 분개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 측 선거대책본부 사무총장을 맡았던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전 경제재생상은 “‘카레라이스 사건’이 있었지만 대승하지 않았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https://www.news1.kr/world/northeast-asia/3434124

즉, 카츠카레를 333인분 줬는데 표는 왜 329표 밖에 안 나왔어 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진지하게 화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파벌 정치에서도 일본스러운 꼼꼼함이랄까 쪼잔함이랄까 그런 게 나오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뭐 그런 얘기다. 그런데 미야자와 히로유키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말하길, “그렇게까지 조사할 줄은 몰랐지만, 사실 별거 아닙니다. 제가 카레를 3그릇 먹어서 그런 겁니다”, “저는 평소에도 카레를 2그릇씩 먹거든요. 운이 좋은 가츠카레라서 3그릇 먹자고 생각해서 먹었어요”라고… 그러면, 이 녀석이 초래한 2표 비는 거랑 무효표를 맞춰보면 얼추 계산이 맞겠지.

참고로 이 미야자와 녀석은 올해 4월 주간문춘에 의해 ‘파파카츠’를 한 게 밝혀져(아베파 소속으로 파벌 비자금을 유용해 미성년자 성매매라는 범죄를 저지름) 의원직을 사퇴했지만, 그걸 속죄 코드, 고백 코드, 심지어 개그 코드로 써먹으며 파렴치하게도 방송가에 얼굴을 내밀고 있는 녀석이다. 일본 사회의 그러한 여성혐오적 관대함(?)에 힘입어 최근 시즈오카 3구에 무소속으로 출마 의사를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