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니버스 언제 붕괴되는가
요 며칠 방송에 나와서 성남FC 문제를 얘기하는 더블민주당 멤버 또는 그에 가까운 변호사, 평론가들의 발언을 주욱 지켜보았다. 나는 법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언론보도를 종합해서 보는 것과도 핀트가 완전히 어긋난 황당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 정치인들이야 뭐 그렇다 치자. 변호사들은, 이 사람들 정말 변호사 맞나 싶은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것 같다. 어느 방송 진행자는 시민구단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들도 다 문제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얘길 하던데, 이게 더블민주당 지지자들이 기계처럼 반복하는, 대표적인 정파적 방언이다. 여기다가는 검사가 우리 이대표님에게 했다는 말을 돌려줘야 한다. 다른 데에서도 이랬다고 한다면, 그걸 고발을 하시든가요! 아무튼 성남FC는 아무 문제가 없고 대장동은 윤심국힘게이트다(오늘 이대표님 신년기자회견 하는데 누가 소리질렀다더라. 기자놈들아! 국힘게이트를 왜 이대표님한테 물어요!) 이런 식인 게 말하자면 더블유니버스이다. 멀티버스시대잖아. 다들 나와서 이러니 이거 어쩔수가 없어요.
가령 더블유니버스에서 이재명씨가 얻은 게 정치적 평가라니 푸하하 이러는데, 만약에 검찰이 대가성의 핵심을 그렇게 잡고 있다면 그건 나도 마찬가지 생각 할 거 같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 때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한 게 뭐 그렇게 부정한 일이겠는가(물론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근데 검찰이 걸고 있는 거는, 계속 강조하지만 제3자 뇌물이다. 이 죄의 전제는 ‘받은 사람은 제3자’이다. 이건 우리 이대표님이 뭘 얻었느냐와는 상관이 없다. 이 구조에서 정치적 평가 운운은 범행 동기에 대한 설명일 뿐이다.
제3자뇌물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어룩소라는 데에다가 썼고, 일전에 여기다가도 쓴 일이 있다. 부정한 청탁 여부를 판단하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두산건설 등의 수사에서 찾아낸 근거가 있다는 거고 이대표님은 그거는 아니고 축구단은 축구단대로 기업과 땅 문제는 또 그것대로 처리한 거지 서로 아무 관계 없다는 거다. 똑같은 사실을 놓고 누구 말이 맞는 건지로 결론낼 것인지는 결국 재판 끝나봐야 알 수 있다. 어제 보도에서 이대표님이 검찰이 내민 네이버 문건에 대해 정진상이가 그러던가요 난 몰랐네요라고 한 걸 보면, 마지막의 마지막에는 정진상씨가 다 안고 가는 그림이 될 수도 있겠다 싶다.
그래서 그런가 내 생각에 이대표님은 성남FC문제에 대해선 큰 신경 안 쓰는 거 같다. 검찰 조사 출석하면서 미르재단 언급한 게 그렇다. 사실 언론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미르재단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게 다 이 사안에 대해 별 관심은 없다는 방증이다.
미르재단에 돈 낸 기업들 중에 유죄 인정된 데가 없다. K스포츠재단은 한 군데 유죄받은 데가 롯데인데, 면세점 사업 청탁을 했고 종범이도~~ 있고~~ 안종범씨가 이걸 토대로 말씀자료를 만들어 박근혜씨한테 드리고 한 게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삼성 이재용의 경우는 경영권 승계 도와주세요라는 ‘묵시적 청탁’을 박근혜에다가 하고 장시호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인가 거기다가 돈 낸 게 제3자뇌물로 걸렸다. 삼성 이재용이 정유라의 말 세 마리를 지원한 거는 제3자뇌물이 아니고 그냥 뇌물이다. 여기서는 박근혜와 최순실이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으로 돼있다. 이 사례 중 제3자뇌물에 걸린 사건들에 이재명, 두산건설 등 기업, 성남FC를 대입해보라. 청탁이 인정되면 걸리지…
더블유니버스는 시점이 문제지 결국은 붕괴되도록 돼있다. 그 화룡점정은 쌍방울 아저씨가 찍을 거다. 적어도 성남FC나 대장동은, 뭔가 제가 정책을 잘 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라는 마지막의 마지막 정치적 항변을 할 수 있는 얘기다. 하지만 쌍방울 아저씨는? 아니다. 조응천씨가 쌍방울 아저씨가 총선 직전에 들어오면 큰일이라고 말하는 게, 그 얘기다.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가 쌍방울 아저씨 잡힌 거는 악재냐 라고 묻기에 내가 그랬다. 호재냐 악재냐 라는 거는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평가할 수 있는 거고, 이 상황 자체는 시기의 문제지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단 국내로 빨리 들어와야지 자꾸 딴소리 하고 시간 끌면 오히려 민주당에 손해일 거다… 빨리 들어와서 결론이 내는 게 차라리 낫다… 주변분들이 설득을 해보라… 더블민주당 지지자들도 여러분이 얘기하는 ‘검찰리스크’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할걸? 차라리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당장 지지율을 보세요. 뭐 저로서는 입장이 이래서 아무 감흥이 없긴 합니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