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절한 반성과 사죄
언론 보도 종합하면, 우리가 그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인지 제3자 변제인지 하여튼 강제동원 문제 해결책이라고 논의하는 거 그거, 일본 사과를 어느 수준까지 요구할 거냐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문구 재확인이다 그랬잖아. 그 얘기를 한 번 해보자고.
그 문구라는 게 이거지.’통절한 반성과 사죄’… 근데 이 문구가 원본이 있음. 그게 뭐냐면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무라야마 담화에 포함된 표현. 일본에서 보통 담화라고 그러면 그냥 떠들었다 이게 아니고 그 담화를 각의를 통해 공식적인 정부 견해로 확인함. 그래서 그 이후 총리들도 비슷한 표현을 해왔던 것. 김대중-오부치 선언도 마찬가지. 가령 2005년에 고이즈미 준이치로도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담화 발표. 아베 신조도 비슷한 얘기를 하려… 다가 ‘통절한 반성’까지만 하고 사죄나 반성은 안 하고 뭐 그런 일도 있고 했는데… 여튼 이건 그냥 수사가 아니고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거다. 다시 말하면 이 입장을 바꾸려면 그것 역시 각의를 통해 공식 결정해야.
자민당 내 우파들은 특히 고노 담화를 수정하려고 시도해왔는데, 아베 신조 때 실제로 수정 직전까지 갔지.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를 통해 위안부 동원에 불법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 그 다음 페이즈가 담화 수정이거든. 근데 그거 결국 못함. 그만큼 한 번 담화가 나오면 거꾸로 가는 일이 쉽지 않다.
대외정책 지향으로 보면 아베 정권을 그대로 승계한 스가 요시히데 내각은 어땠냐? 입헌민주당에서 질의서를 냈어. 무라야마 담화랑 고노 담화는 아직도 정부 공식 견해인가요? 그러면 내각이 답을 해야돼. 스가 내각의 답. 1995년 무라야마 담화와 이를 거의 인용한 2005년 고이즈미 담화를 2015년 아베 내각이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했고 스가 내각도 변화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답변을 두고 와~~ 일본이 큰 결단을~~ 와~~ 이러나요? 아니지. 그건 그냥 입장에 변함이 없는 거지. 강제동원 피해자들 및 조력자들이 일본의 지금 입장을 유지하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가? 전혀 아니지.
근데 어쨌든 뭔가 답을 하는 거는 일본 정치 내에서도 쟁점이 되거든. 자민당 일각에서 막 반대하겠지. 오히려 수정하자고 나올 수도 있고. 기시다는 답을 안 하거나, 아니면 마치 뭐 엄청 어려운 일을 해낸양 답을 하고 우리는 그걸 또 대서특필하고 그러겠지. 나아가서는 내 생각에 윤석열-기시다 선언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보여.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무슨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같은 반대급부에서 나온 건 아니었지. 그건 그것 자체의 다른 맥락이 있어요. 복잡하니까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적어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평화헌법 얘기도 있다. 그런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과연 바람직한지 나중에 한 번 보자고.
적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은,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위해 강제동원 피해라는 개인의 피해를 짐짝 취급 하며 내버리게 된다는 것. 아마 더블민주당이 이랬으면 전체주의라고 그러고 개인의 자유가 없다고 막 그랬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고 싶다. 아마 그러겠지? 전임 정권은 죽창가로~~ 그냥 말을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