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에선 평론가가 할 일이 없다
평론가가 무슨 말을 할 게 있어야지. 순… 의도가 의심된다, 뭘 감추고 있는 거냐 밝혀라! 이것만 시끄럽게 떠들면 뉴스 할 일이 다 끝나는 세상이다. 논란의 해경과 국방부 발표에 대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시간이 너무 짧아 충분한 얘기를 하지 못했다. 다행히 어젯밤에 TV에 나가서 실컷 떠든 얘기가 있어 올린다.
[김민하]
그런데 이게 입장 번복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사로 따지면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고 이전 정부에서 했던 얘기들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같은 건데. 그 당시에도 자진 월북임이 확실하다든지 이런 취지의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서 얘기했습니다.예를 들면 어느 지점에서 표류했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갔다면 어느 지점에 도착을 했어야 했는데 공무원분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상이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인위적인 노력이 있을 것이라든지 그리고 앞에 김수민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수취급정보를 통해서, 한미간의 정보자산을 통해서 습득한 북한군의 감청내용이나 그런 걸 보면 북한군이 이분의 신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든지 그리고 월북이라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공유됐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들어서 이렇다고 하면 자진 월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발표한 내용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확실한 월북이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인 거고. 지금도 앞서 보셨듯이 국방부 얘기는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럼 당시의 어떤 인식하고 지금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냐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의문이 있고요.
[앵커]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오늘 발표한 건 명확히 증거입니까?[김민하]
명확하지 않은 거죠, 사실. 왜냐하면 기자들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 브리핑 자리에서 과거에 이렇게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때 들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판단이 달라진 거냐. 국방부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판단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이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해경과 국방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번복이 됐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의문으로 남는 거예요.다만 유족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그 당시에 정부가 자진월북 정황이 상당하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돌아가신 공무원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고 그것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는데 새로운 정부가 이런 입장을 다시 한 번 얘기함으로써 자진월북의 증거가 없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일정 정도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지금 나온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데 하지만 이게 진실이 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전 정부가 했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분이 돌아가신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북한에 공동조사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공동조사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전 정부가 왜 공동조사 진행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입장이 있어야 되고 뭔가 액션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유족들이 계속해서 진상규명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의문을 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 정부가 신의성실하게 답을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해경과 국방부의 발표가 전 정부의 그런 실책을 보충하거나 또는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건 부족한 얘기였고. 오히려 추가적인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여러 모로 우려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당시에 유족들이 사건기록물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했었고요. 재판부가 일부 승소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한 상황인데 오늘 정부가 이 항소를 취하했어요.[김민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항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유족들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경의 수사자료나 이런 것들을 전달받으면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것들이 있어요.그건 당시 청와대가 이 사안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고 어떤 지시를 해경이나 국방부에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해제돼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불어서 군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당시 도감청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것도 이제 특별정보자산에 의해서 특별정보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공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를 취하고 유족들이 일부 해경의 수사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됐다 하더라도 이 의혹 자체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요.
다만 우려가 제가 된다고 말씀드린 건 이게 그러면 불명확한 내용만이 남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 해경과 국방부의 설명으로 이어지는 의문은 뭐냐 하면 지금 오늘 해경과 국방부가 정확히 사과한 것은 확실하지 않은 것을 그 당시에 너무 확실하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한 거잖아요.
당시에 그렇게 추정한 것이 잘못됐다거나 뭔가 그 당시에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있었는데 외면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너무 예단해서 미안하다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왜 예단한 것을 발표했느냐. 의도가 뭐였느냐. 이게 쟁점이 되는 거죠.
[앵커]
왜라고 보십니까?[김민하]
지금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는 그게 북한하고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에 뭔가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를 잘 풀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면서 분위기를 잘 만들어보려고 하던 상황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관련된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실제 언론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사실을 규명하기 어려운 사안인 것이고 실제로 해경이나 국방부가 그 당시에 코드를 맞춰서 애초에 예단을 한 것인지. 경솔하게 이렇게 공개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다소 그냥 안이했던 태도가 있었던 것인지. 또는 당시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은폐와 축소 시도를 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은 거의 확인하기가 당장은 어려운 것이고 상당 기간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해경과 국방부가 왜 이런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그것만 남는다는 거죠, 지금.
(…)
[김민하]
이게 유족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한맺힌 사건이에요. 우리 가족 중의 한 명이 어쨌든 이유를 모르게 사망을 했고 심지어 시신이 불태워지는 그런 패륜적인 상황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불명예스러운 이유라고 하는 것을 이전 정부가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유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경 지휘부를 고소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면 이런 법적 대응을 통해서 유족들의 여러 가지 의문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풀릴 수 있는 거냐, 명예가 충분히 다 회복이 되는 것이냐. 그렇게 되려면 이게 단지 윤석열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가 머리를 모아야지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김수민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것에 대한 해제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제한적인 범주만이라도 예를 들면 국회 정보위라든가 또는 국방위라든가 이렇게 정해진 상임위 차원에서 비공개로 일부 인원에 대해서만 열람을 하고 그 결과를 유족들에게 통보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유족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합의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 사안이 신구 권력간의 갈등 이렇게 가서 서로 의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에 빠져들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어제도 김수민 평론가님 차를 얻어타고 신나게 달리면서 문자폭탄 그런 얘기를 했다. 언제 문자폭탄이 무서우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냐, 그런 것에 편승하는 정치가 문제라고 했지… 문자폭탄이 문제라고 하면 문자폭탄 방지법 만드는 게 민주당이다… 그러게요… 이게 우스개로 나눈 얘기였는데, 아니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아래는 한국일보 기사의 일부.
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들이 16일 당 쇄신 일환으로 문자폭탄, 18원 후원금 등 강성 지지층의 배타적 팬덤행태에 대한 반대를 천명했다. 그간 ‘문파’ ‘개딸’ 등 일부 강경 지지층의 요구에 의해 의정활동 및 당의 주요 결정이 좌우되면서 민심이 등을 돌렸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패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재선의원 21명은 이날 국회에서 팬덤정치 극복 방안을 주제로 한 논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모았다고 재선의원 모임의 대변인 강병원 의원이 전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언어 폭력, 욕설, 좌표 찍기, 문자 폭탄, 색깔론 등을 배타적 팬덤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아울러 당 차원의 디지털 윤리강령 제정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대표 후보들에게도 배타적 팬덤에 대한 입장 천명과 과감한 결별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제 문자폭탄 보내면 윤리위 제소되는 거냐, 이 얘기로 가는 거다. 물론 윤리강령 등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게 핵심은 아니다. 문자폭탄 팬덤탓 해서는 안 된다. 문자폭탄이랑 팬덤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문자폭탄과 팬덤을 다루는 정치인의 태도이다. 이에 관해서는 어제 저녁 때 라디오 방송에서 말했다.
◎ 김민하 > 저도 저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 게 이게 우리가 젊으니까 한번 바꿔볼게요,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민주당이 그럼 젊은 사람들이 만드는 새로운 민주당은 뭐야, 이 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한 게 이재명 의원은 나오면 안 된다, 첫째. 두 번째 팬덤정치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문화를 바꾸겠다 이런 정도예요. 근데 당권을 잡아서 팬덤정치를 바꾼다는 게 이제 그럴 필요는 있는데 그런 주장은 중요하다고 보지만 구체적으로 뭘 해야 팬덤정치가 극복이 되는 거냐, 예를 들면 당원의 권리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냐 이게 뭘 해야 되는 건지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팬덤정치를 사실은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팬덤이 요구하는 거를 내가 들어줄게요라는 정치가 아니고 내 정치관은 이런 건데 이런 정치관으로 한번 승부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주세요, 이 콘텐츠를 갖고 승부하는 게 팬덤정치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민하 > 그런데 그 콘텐츠가 아직 나와 있지 않는 것 같고 이거는 이재명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왜 나는 나가면 안 됩니까, 이 태도거든요.
◎ 진행자 > 방어만 하고 있죠.
◎ 김민하 > 나는 당대표 하면 안 됩니까라는 게 이 친명그룹의 계속된 어떤 얘기인데 그것만으로는 마찬가지로 명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상황은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
◎ 김민하 > 저는 길들여졌다. 그동안에 여당이었던 시절에 겪었던 정치 그리고 그런 지지자들의 요구만 들어주는 정치, 일종의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법안을 막 내보내는 자판기 정치에 길들여져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데요. 빠져나오려면은 깃발을 확실히 들고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승부를 거는 사람이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알리는 거지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나도 나가겠습니다 라는 것만으로는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진보정당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