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이것도 아침에 좀 얘기하다 말었지.

1.6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부가 한은이나 KDI보다 낮은 수치로 전망을 했다는 게 중요하다… 보통은 아니거든. 보통은 자 민간에선 1.7 이 정도 수치로 전망하지만 저희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한 1.9까지는 달성 가능하도록 노력해보겠슴다! 이렇게 하거든? 근데 1.6이래. 1.7이요? 에이 아닐걸요… 저희는 1.6봅니다… 이게 뭐야?

결국 내년에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우리는 강도높게 긴축을 합니다 라는 거야.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거지. 허리띠 안 졸라매면? 노조 부패 얘기하는 걸 볼 때, 죽는 거임… 노조가 파업을 해? 허리띠를 풀자는 거네? 어쭈? 아주 편하지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 감히 허리띠를 풀어 이게…

근데 그렇다고 정부가 돈을 아예 안 쓰냐, 건 아니지. 효율적으로 쓰시겠지. 이 정부는 없는 사람들한테 뭐 쥐어주는 거 무조건 포퓰리즘이라고 하잖아. 그니까 어차피 없는 사람들 도와줘봐야 티도 안 나니 한정된 돈을 기업에다가 붓자라는 거를 더 열심히 하는 거지. 경제위기를 근거로 낙수효과 실증에 다시 도전~~~ 무한~~~ 도전~~~ 무야호

문제는 그게 되느냐. 안 될 거 아냐. 이명박 때 비즈니스 프렌들리 하다가 동반성장으로 갔지? 기업들한테 잘해줘봐야 원하는 아웃풋이 안 나오니까 이것들 안 되겠네 강제로다가 낙수를 시켜야겠네 이렇게 간 거잖아. 그래서 이건희가 이게 사회주의냐 이런 거라고. 박근혜 때 어땠다? 줄푸세 하다가 초이노믹스의 기업소득환류세제로 갔지? 기업들 좋은일 시켜줬는데 이 자식들 현금을 쥐고만 있어? 당장 임금이나 배당으로 내려놓지 않으면 세금 때려버린다! 강제로 낙수를 하려고 한 거지.

비슷한 시점이 오면 이 정부는 어떻게 할까? 이 정부의 시그니처무브는 때려 잡는 거잖아. 노조가 노동개혁의 걸림돌? 왜지? 그것은 부패 때문이 아닐까? 마찬가지로,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안 해? 왜지? 그것은 부패 때문이 아닐까? 이재용 씨 한 번 더 드가신다고 본다. 그때가서 울며불며… 다 잘 대비하시겠거니 하면서, 아마 이미 거지꼴이 됐을 저는 그때가서 팝콘이나 먹는 걸로…

아마도 SNS에서 화제가 되었을… 이 기사 얘기 누가 하더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7602

너네가 더블민주당이 금태섭을 내쫓았다고 무슨 사화가 일어났다는 듯 개난리를 치던 그 사람들이 맞나요? 진보패널인지 보수패널인지는 이념과 철학과 정책을 갖고 판단을 해야지, 그걸 당원투표 100%… 이거 갖고 판단하냐? 국힘이 아니면 보수가 아닌 거냐? 심지어 국힘 내에도 당원투표100% 동의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다 보수 아니야? 이런 얘기를 당대표격이라는 분이 하고 앉았네요.

이 양반들아 장소장님이라는 분은, 민노총을 개혁하는 게 노동개혁이고 민노총이 정권퇴진을 기획하고 있으며 민노총이 반미를 부르짖는다고 하시는 분이야! 이게 보수가 아니면 뭐냐.

차라리 국힘 대표 패널을 써라 라고 하자는 거면 모르겠어. 그러면 저쪽도 더블민주 대표 패널이 나와야겠지?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되지. 정의 대표 패널이 나와야지. 실제 이 틀로 가는 방송도 있지. 근데 여기서 만족하리? 최소한 원내에 의석을 갖고 있는 모든 당을 대표하는 패널들이 다 나와야지. 그럼 몇대 몇이 될까? 그게 맞나? 정신들 좀 차려…

오늘 아침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잡해서 잘 전달이 안 됐을 거 같다.

임대사업자 위주의 민간임대시장 재편이라는 거는 문정부가 임기 초반에 하던 거다. 그게 갭투자가 되고 투기꾼이 되고 뭐 이런다고 해서 지금의 국힘은 청와대에 있는 다주택자들 이득볼려고 이렇게 했나요 막 이러고, 더블민주당은 관료 탓하고, 이런 제도를 설계한 녀석을 빨리 잡아내자… 이렇게 의기투합하여 임대사업자를 완전 짓밟아버리는 걸로 했던 기억이다.

근데 어제 정부가 내놓은 거 보면 다시 임대사업자의 세상으로 가자고 한다. 대통령은 임대주택은 비용이 드니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해야 하고 그러려면 다주택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나는 이 논리에 일정 부분 찬성하는 바도 있다. 그런데 윤통이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짬뽕인지를 논해보자.

그니까 다주택자, 거기서 한 번 더 진화한 임대사업자라는 거는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막~~ 양성을 하고, 막 부풀어오르면 다 죽여버리고 뭐 그러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제도적 합리성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냐? 임대사업자는 뭘 하는 사람들인지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지 어느 날은 역적이고 어느 날은 구세주고 뭐냐 이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윤통이 선거 때 뭐라 그랬어. 더블민주당이 일부러 집값 올렸다고 그랬지? 집 소유주는 보수화된다고 생각하여 일부러 집값을 올린 것이다… 그러면서 김수현 씨 책을 예로 들었다. 그지? 기억나지? 근데 그 책 주장의 핵심이 임대사업자를 양성하여 민간임대시장을 현대화하자는 거다!! 지금 윤통이 얘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 다만 그냥 막 풀어주자라는 건 아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한 후 임대소득세를 매기고 임차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그걸로 민간임대시장의 현대화를 연착륙 시킨다는 등의 그림을 그려놨다고.

아마 문정부 초반 임대사업자 양성화로 간 것은 이런 아이디어를 장기적으로 실현하자는 취지였을 걸로 생각한다. 근데 그게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게 너네들의 생각이잖아? 근데 앞서 봤듯 윤통은 그걸 일부러 한 일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일부러 한 일의 그 수단이 임대사업자를 키운 거거든? 그러면 윤통도 지금 일부러 집값을 올려 전민항쟁을 일으키자는 취지로 하는 거냐? 눈만 뜨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니 하는 양반이 그건 아니겠지. 뭐 최소한 집값을 떠받친다는 개념 아니겠어?

최소한 이게 윤통 말대로 전월세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면 임차인에 대한 보호 강화가 같이 세트로 있어야지. 임대차3법이니 뭐니 하면서 마치 이제부터는 집주인이 호구고 임차인이 갑인 세상이 온듯 떠들어댔지만 현실은 어떠냐? 임차인 입장에서 조건이 좀 좋아진 건 사실이야. 하지만 갑이 됐니? 집주인이 내가 살 거니까 나가라고 한 후 꼼수 쓰는 거 어디가 단속하냐? 그리고 임대차3법이 아니더라도 최근 유행한 전세사기는 뭐고 빌라왕은 뭐냐? 법을 어기면 때려잡어야죠 물론 ㅇㅇ 이거 말고 관심도 없잖아… 이건 방지를 해야지 이미 발생을 한 다음에는 수습이 어려운 건데…

이런 데에는 하나 관심도 없고 집값을 떠받치겠다 하는 거는 민간임대시장을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와는 관계없이 결국 누구 편인거다? 쯧…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다른 인상평도 할랬는데 배고파져서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