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아니 아무리 우파라고 그래도 말이야. 나는 지금까지 노동개혁이라고 하면, 뭐 정년을 단축하고 청년 고용을 늘린다든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든지, 정규직을 중규직화 한다든지, 고용유연성을 강화한다든지, 연공급제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걸로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반론도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할거면 사회안전망을 전반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든지, 노조조직률을 같이 올리면서 해야 한다든지, 최소한의 어떤 조치가 없이는 안 된다는지 뭐 등등 있잖아.

근데 우리 윤통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봐라. 지난 번에 화물연대 파업 때 한 얘기는 결국 남의 차 때려부수지 마라, 법적 근거 있으니 내가 일 하랄 때 해라… 그거잖아. 지금 원희룡이 건설노조 잡겠다는 것도 저번에 얘기한 뭐 뽀찌 요구하고 그런 거지. 이제 노조 회계를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오면 이제 이건 더 이상 노동개혁하고는 관계가 없지… 이게 무슨 개혁인지도 모르겠지만 여튼 개혁이라 치고, 그러더라도 노조개혁, 민주노총개혁, 운동권개혁이지… 여기 지금 노동개혁이 어딨어.

그리고 회계에 대해 한말씀 드리자면, 회계는 노조마다 천차만별이라 뭐 어떻게 얘기할 게 좀 궁해. 그러나 최소한 이거는 내가 얘기할 수 있다. 복식부기라고 있어. 대부분 우리가 가계부 쓸 때 단식부기로 하지. 선거치르고 선관위에 회계보고 할 때도 단식부기다. 왜냐면 복식부기는 전문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하단 말야. 근데 내가 복식부기라는 개념 자체를 운동권들 교육하는데서 알었어. 금속노조였는지 어디서 와가지고 복식부기로 해야 사고가 안 난다 그러더라고. 전교조 이런데는 말할 것도 없겠지. 상고 선생님들 있는데. 내가 담쁘아저씨들하고 있을 때도 그 얘기 나와서 경리 업무의 전문가를 채용했었다. 아마 상고 나오셨겠지… 중년 여성분이었는데… 복식부기 장부… 일별로… 개두꺼운거… 아직도 기억난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대형노조들은 오히려 회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 좀 작고 그런 데는 모르겠어. 아무튼 회계를 잘하자, 좋다 이거야. 회계를 잘 해야지. 잘 하자고 복식부기 타령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 근데 정권이 진짜 치고 싶은 거는 숫자를 얼마나 잘 맞췄냐 이거 아니거든. 이른바 연대사업 이런데 돈 쓴거 갖고 염병할라 그러는 거거든. 사실 회계랑은 별 상관 없는 거지. 그냥 뭐 다 불순한 운동권으로 몰겠다는 것. 그게 탄압이지 뭐냐. 개혁이 아니고 탄압이다. 근데 요새는 이런 얘기를 어디다 할 데도 없어요… 참 안됐습니다 우리가!

어제 한겨레 인터넷 방송에 갔는데 평소에 주던 커피가 안 나왔더라. 김완님에게 물으니 평소 커피를 갖다주던 피디님이 코로나에 걸려 안 나왔다고… 뭔가 한겨레다운 일이라고 평했다. 커피를 안 줬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커피 없어도 됩니다. 커피 안 줘도 되고요. 그냥 이런 방식에 대해서 뭔가 한겨레답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

요즘 한겨레를 보면서 뭔가 핀트가 어긋나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치권 시끄러운 얘기로부터 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 이해는 하지만 메이저 일간지가 그렇게만 살 수는 없는거요. 뭐가 있으면 확 붙어주고 이런 맛이 있어야지… 너흰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얘기 위주로 갈란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임.

통계. 지난 번에 썼잖아. 이게 맞는지 정리 한 번 해줘야지. 혹시 다 썼는데 내가 못봤나 싶어 한겨레 싸이트 들어가서 통계청, 강신욱 따위의 검색어로 검색을 해봤는데도 없더라고. 뭐지? 왜 그러는 거요? 1) 통계 기사 써야 할 사람이 코로나 걸렸다 2) 얘기가 안 돼서 무시하기로 했다 3) 쓰는 거 자체가 감사원에 말리는 거 같아서 무시하기로 했다 4) 이렇게 써도 문제 저렇게 써도 문제일 거 같아서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다… 근데 내 생각엔 어떤 경우든 언론으로서는 비겁한 것임.

지금 감사원이 조지는 거 크게 보면 3가지지. 첫째는 가계동향조사. 이거는 당시 있었던 논란을 다시 상기를 시켜줘야 함. 통계 결과가 왜 논란이 됐는지, 그걸 놓고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이후에 통계청이 조사 방식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등등. 이걸 정리를 해줘야 ‘소득주도성장 부정적 효과 나오니 통계를 조졌다!’란 스토리가 얼마나 황당한 얘긴지를 알 수 있음. 지금 통계청 노조도 감사원 언론플레이를 비난하잖아. 노조? 노조가 뭐? 막 비웃지? 내가 알기론 이분들 여러분이 그렇게 악마화하는 민주노총 소속 아니고요. 황수경 날라갈 때 반발했던 분들임. 잘 따져보시고요.

둘째, 갑자기 비정규직 급증하자 강신욱이 변명하더라… 이거는 뭐가 문제라는 건지도 잘 모르겠음. 비정규직이 늘어야 되는데 줄어든 게 이상하네요 라는 거면 또 모르겠어. 늘었대니깐… 뭐가 어쨌다는 거임? 당시에 설명도 했어요. ILO가 2018년에 지침을 바꿨다… 그래서 앞으로 당신이 언제까지 고용유지가 될 거 같냐고 물어본 결과를 반영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걸 얘기를 해줘야지. 물론 유경준 같은 사람들은 그런다고 이렇게까지 숫자가 변하냐 라고 반발을 한단 말야. 그럼 실제로 해명이 말이 안 되는 건지, 그럴 수도 있는 건지, 거짓말을 한 건지… 통계청장이 이 통계는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혹시 잘못 말하면 그게 다 통계조작이 되는 건지, 따져봐야지!

셋째, 부동산 통계. 감사원이 의도적으로 표집을 잘못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어차피 비상식적인 호가나 이런 걸 걸러내야 하기 때문에 표집은 사람 손을 탈 수밖에 없음. 저쪽에서 얘기하는 KB통계 이것도 마찬가지임. 일단 당시 김현미가 인용한 통계하고 KB통계든지 뭐든지 변수를 통제하고 비교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따져야 함. 실제 차이가 유의미하게 난다면 그 원인은 뭐였는지도 들어봐야지. 근데 지금 여당은 ‘KB통계 등과 민간조사와 차이가 났다’라고 얘기하면서 경실련 조사 결과를 든단 말야. 그 경실련 분 지금 뭐한다? 어디서? 이런 거를 따져보자고.

넷째, 그런데 이 모든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다루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일들은 있을 수 있고 책임을 지게 될 수는 있지. 직권남용이든 압력이든 뭐든… 그걸 갖고 여론전을 어디까지 할 거다… 이런 전망을 해봐야지.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데 기사 안 쓰는 이유가? 묘하다고 생각하는 건 나 혼자만의 느낌인가요? 잘 합시다.

비난 한 번 했으니 또 한 번은 추켜올려야지. 일단 한겨레 글을 링크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2059.html

예산안 관련 ‘감세 경쟁’은 경향신문도 지난 주에 다뤘지만 이 칼럼이 통시적으로 문제를 잘 다룬 거 같아 소개한다. 내가 주목하는 핵심은 이 대목이다.

2013년 정기국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소득세 특별공제 항목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을 뼈대로 소득세법을 고쳐 증세를 한 적이 있다. 2015년 초 연말정산 때 불만이 폭발했다. 정부 설명과 달리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도 늘어난 것이 불만을 부채질했다. 결국 보완조처를 마련해 소급적용했는데, 2013년 31.3%까지 내려간 면세자 비율이 2014년 48.1%로 다시 뛰었다.

2017년에 신문보다 남긴 메모에도 이 얘기가 나온다.

http://weirdhat.net/blog/archives/1993

이 당시를 다시 회고하면, 당시 박근혜 정권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더 걷고 돌려주는 방식을 덜 걷고 또 걷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13월의 월급은 13월의 날벼락, 13월의 폭탄이 되었다. 당시 셰정치민주연합이 유리지갑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월급쟁이 다 죽는다 열연을 펼쳐 박정부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1) 더 걷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을 2) 애초에 덜 걷고 부족하면 나중에 또 걷는 방식으로 바꾸려다 3) 걷기도 덜 걷고 돌려주는 것도 많이 돌려주는 방식으로 절충이 된 거였다. 오래 전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100%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그렇다. 그래서 중간에 큰 빵꾸^^가 나면서 면세자 비율이 뛴 것임.

이 때 유승민 등이 중부담-중복지 얘기하고 했는데 그런 얘긴 다 어디갔는지 없고 윤심의힘과 더블민주당이 똑같은 일을 똑같이 또 하니 도대체 무엇을 하는 일인지 모르겠음. 갑자기 더 쓰기는 귀찮아져서 이만… 전화요금을 안 냈나 왜 문자가 안 가지… 수습할 일은 많고… 지금 나라의 앞날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