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윤통이 자꾸 기득권의 저항 얘기를 하네. 자기는 개혁을 하려는데 기득권의 저항이 만만찮다는 거지. 여기에 노조에 대한 선전포고까지 곁들여 뒤섞으면 뭐가 되냐? 이것이 바로 극우포퓰리즘이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037

가령 지난 대선에서, 어떤 운동권 단체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재명=극우포퓰리즘 / 윤통=자유민주주의 이 도식을 주장하기도 한 것인데, 이제 어떠냐? 내가 그때도 그랬지? 자유민주주의 타령하지만 반공주의로 귀결된다… 내가 그 때도 여기다가 썼다고. 그 운동권 단체 일부 인사가 그런 주장도 했다대… 자유민주주의가 우선 구현돼야 좌파의 전략을 관철시킬 수 있다… 이게 무슨 스탈린주의 단계론의 속류적 변용인가? NLPDR? PDR?

하여간 윤통이 이 분들의 기대를 조금이라도 충족시키려면 적어도 엘리트 정권의 미덕이라도 보여줬어야지. 우리가 이끌테니 제발 따라주십시오라는 설득과 타협과 포용과 절충…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쌔끼들 감히 나 윤-개혁의 앞을 가로막아? 혼 좀 나볼래? 이렇게 가면 이게 이제 뭐냐? 하여간…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는, 역시 윤통은 극우포퓰리즘이고 더블민주당은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전 세계 민주주의가 그러한 길로 가는 어떤 조건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적인 어떤 증상이 아니고, 그냥 민주주의가 살아가는 과정일 뿐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의 치유나 정상적 상태의 복구가 아니라 조건과 정세에 맞는 전략 전술의 실천이 중요한 것일 따름이지.

그런 점에서 올해 정치개혁 논의는 상당히 걱정되는 바인데, 결국 이것도 무슨 ‘개혁’이잖아. 각자 자기 유리한 거 말하면서 그게 ‘개혁’이라고 우기고, 사람들은 그 얘기 따라가다 지쳐서 널부러지고 그런 거거든. 늘 말하듯 정치개혁이든지 선거법개정이든지 대찬성이다. 대찬성! 그러나 그것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타칭 진보들이 튼튼해야지 지금처럼 허약하면 될 것도 안 된다는 생각. 이러한 생각의 흐름을 좀 정제된 그러한 태도로 쓴 것이 위의 링크의 글이다 이 말이요.

엊그제 보니 누가 보수언론에 연금개혁 관련 고이즈미 얘기를 갖다 붙이던데, 고이즈미 얘기하면 또 할 말 많거든? 그건 나중에 함 해봅시다.

오전 내내 추운데 하수구를 뚫는 아저씨들 옆에 가만히 서있었는데 나도 왠지 같이 지쳐버렸다.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다. 대략 3년마다 이 난리를 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지금은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왠지 눈물이 나서 쉬는 중이다. 하루 이틀 청소로는 안 될 것 같다. 청소 도구도 변변치 못해 배달의민족을 불렀다. 부르는 김에 밥도 시켰다. 여기가 유전도 아닌데 하수구에서 기름(섞인 오수)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 광경을 보고도 밥이 넘어가나? 놀랍게도 그렇다…! 불굴의 노동계급이다.

배달 기다리면서 한 자 적는데, 아침에 노조 회계 공시 이게 왜 웃긴 얘긴지는 이미 떠들었고… 기업 공시는 주주자본주의에서 투자를 받아야 하니까 시스템화 돼있는 건데 노조 회계 공시는 대체 개념이 뭐냐… 그리고 정부 묘사대로 하면 노조들이 회계 장부나 예결산 관련 자료를 꽁꽁 숨겨두고 때마다 소각이라도 하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다… 대의원대회 등에 다 보고 한다… 물론 껍데기만 보고하면 뭐하냐 이런 반론도 할 거 같은데, 그러면 기업은 거래원장을 공개하나? 말장난을 하고 있어…

정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싶으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을 공적조직화 하면 된다. 노조를 국유화? 그건 좀 자주성을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자주성이 침해가 안되려면 공적조직 전반이 노동계급 친화적이고 자주적이어야지. 전사회적으로 공동으로 결정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이것은!? 소비에트!? 참여계획경제?!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에서 이름난 조직가로 이모씨가 있어요. 최근 중공의 비밀경찰서라고 찍혀버린 중국집에서 대규모 회식을 하였다는군. 이들의 정체는 공산주의자인 것이 아닐까? 윤정권은 극우주의-수사전문관료의 외피를 두르고 우측으로 페인트를 주면서 정작 전사회적 좌편향을 달성하려는 비밀임무를 갖고 있는 것인가? 싱하이밍과의 의심스러운 관계… 부정투표… 모든 것이 하나로 꿰어맞춰지는 느낌이다. 자유민주주의…! 그것은 핑계에 불과했다…

일단 SBS의 팩트체크를 보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20847

누르라고 하면 안 누르지? 정리해줄게.

1) 미국 민주 공화 양당 모두 당원이 지도부 선출
2) 영국 보수당 당원 투표로 대표 선출
3) 선관위에 의하면 독일, 프랑스, 호주 등 당원에게 투표권 부여해 지도부 선출
4) 영국 노동당은 노동조합에 투표권 줌
5) 일본 자민당은 당외 우호조직에 투표권 줌

근데 이것도 다 이렇다면 이런 거고 저렇다면 저런 거야. 가령 프랑스의 경우. 1유로 투표권 생각 안 나나?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499842.html

그리고 영국은 리즈 트러스가 무너진 것의 원인 중 하나로 당원투표를 꼽고 있다. 집권당의 대표가 곧 총리가 되는 시스템에서, 경제적으로 또 노선적으로 편중된 당원투표에 의해 대표를 뽑다 보니, 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감세니 뭐니를 공약하게 되고, 총리가 돼서 그 공약을 지키려다 보니 그냥 감세를 밀어 붙이고, 난리나고, 그만두고… 그런 거 아니냐는 것.

반대로 영국 노동당의 노조 블록투표는 토니 블레어가 이끌던 제3의 길 시절에 만악의 근원처럼 묘사되어 개작살이 난 전례를 갖고 있기도 하다. 우리로 따지면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하고 그 반대급부로 일정한 당내 지분(단순화 합시다)을 보장해준 거랑 비슷하겠지. 이게 나중에 가면 생활 속 푸른 진보 구호와 분당 국면과 함께 다시 없을 악행으로 치부된 것과 마찬가지야. 제러미 코빈과 함께 다시 부활했던 거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명분과 맥락을 따지는 게 중요하거든? 당원 100%로 하더라도 그게 뭘 위해서냐가 중요한 거야. 근데 국힘은 자기들 입으로도 공공연히 정권을 뒷받침하는 여당이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잖아. 거기다가 하지도 않던 얘기를 갑자기 어느날 일어나서 하니까… 누가 칼들고 협박? ㅇㅇ… 그런듯…

그니까 맥락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도 하고 글로도 쓰고 여러 번 했는데, 유튜브는 그런 거 안 따지지. 유승민 막을려고 하는 일이라고 하면 되지 말 드럽게 길게 하네~~ 라고 댓글 달더라. 왜 이러고 사는지…

저기 신장식 변호사라고 있어. AP출신이시든가… 옛날에 민주노동당 때 별명이 제2의 권영길? 그런 거였는데, 에이 여까지만 합시다. 나머지는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