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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정치 사회 현안

노조 회계를 국가가 관리하고 싶다면

2022년 12월 27일 by 이상한 모자

오전 내내 추운데 하수구를 뚫는 아저씨들 옆에 가만히 서있었는데 나도 왠지 같이 지쳐버렸다.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다. 대략 3년마다 이 난리를 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지금은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왠지 눈물이 나서 쉬는 중이다. 하루 이틀 청소로는 안 될 것 같다. 청소 도구도 변변치 못해 배달의민족을 불렀다. 부르는 김에 밥도 시켰다. 여기가 유전도 아닌데 하수구에서 기름(섞인 오수)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 광경을 보고도 밥이 넘어가나? 놀랍게도 그렇다…! 불굴의 노동계급이다.

배달 기다리면서 한 자 적는데, 아침에 노조 회계 공시 이게 왜 웃긴 얘긴지는 이미 떠들었고… 기업 공시는 주주자본주의에서 투자를 받아야 하니까 시스템화 돼있는 건데 노조 회계 공시는 대체 개념이 뭐냐… 그리고 정부 묘사대로 하면 노조들이 회계 장부나 예결산 관련 자료를 꽁꽁 숨겨두고 때마다 소각이라도 하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다… 대의원대회 등에 다 보고 한다… 물론 껍데기만 보고하면 뭐하냐 이런 반론도 할 거 같은데, 그러면 기업은 거래원장을 공개하나? 말장난을 하고 있어…

정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싶으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을 공적조직화 하면 된다. 노조를 국유화? 그건 좀 자주성을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자주성이 침해가 안되려면 공적조직 전반이 노동계급 친화적이고 자주적이어야지. 전사회적으로 공동으로 결정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이것은!? 소비에트!? 참여계획경제?!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에서 이름난 조직가로 이모씨가 있어요. 최근 중공의 비밀경찰서라고 찍혀버린 중국집에서 대규모 회식을 하였다는군. 이들의 정체는 공산주의자인 것이 아닐까? 윤정권은 극우주의-수사전문관료의 외피를 두르고 우측으로 페인트를 주면서 정작 전사회적 좌편향을 달성하려는 비밀임무를 갖고 있는 것인가? 싱하이밍과의 의심스러운 관계… 부정투표… 모든 것이 하나로 꿰어맞춰지는 느낌이다. 자유민주주의…! 그것은 핑계에 불과했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노동개혁, 노조 회계 공시, 동방명주, 윤석열, 이영수

당원투표 100%로 하라고 누가 칼 들고 협박함

2022년 12월 26일 by 이상한 모자

일단 SBS의 팩트체크를 보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20847

누르라고 하면 안 누르지? 정리해줄게.

1) 미국 민주 공화 양당 모두 당원이 지도부 선출
2) 영국 보수당 당원 투표로 대표 선출
3) 선관위에 의하면 독일, 프랑스, 호주 등 당원에게 투표권 부여해 지도부 선출
4) 영국 노동당은 노동조합에 투표권 줌
5) 일본 자민당은 당외 우호조직에 투표권 줌

근데 이것도 다 이렇다면 이런 거고 저렇다면 저런 거야. 가령 프랑스의 경우. 1유로 투표권 생각 안 나나?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499842.html

그리고 영국은 리즈 트러스가 무너진 것의 원인 중 하나로 당원투표를 꼽고 있다. 집권당의 대표가 곧 총리가 되는 시스템에서, 경제적으로 또 노선적으로 편중된 당원투표에 의해 대표를 뽑다 보니, 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감세니 뭐니를 공약하게 되고, 총리가 돼서 그 공약을 지키려다 보니 그냥 감세를 밀어 붙이고, 난리나고, 그만두고… 그런 거 아니냐는 것.

반대로 영국 노동당의 노조 블록투표는 토니 블레어가 이끌던 제3의 길 시절에 만악의 근원처럼 묘사되어 개작살이 난 전례를 갖고 있기도 하다. 우리로 따지면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하고 그 반대급부로 일정한 당내 지분(단순화 합시다)을 보장해준 거랑 비슷하겠지. 이게 나중에 가면 생활 속 푸른 진보 구호와 분당 국면과 함께 다시 없을 악행으로 치부된 것과 마찬가지야. 제러미 코빈과 함께 다시 부활했던 거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명분과 맥락을 따지는 게 중요하거든? 당원 100%로 하더라도 그게 뭘 위해서냐가 중요한 거야. 근데 국힘은 자기들 입으로도 공공연히 정권을 뒷받침하는 여당이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잖아. 거기다가 하지도 않던 얘기를 갑자기 어느날 일어나서 하니까… 누가 칼들고 협박? ㅇㅇ… 그런듯…

그니까 맥락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도 하고 글로도 쓰고 여러 번 했는데, 유튜브는 그런 거 안 따지지. 유승민 막을려고 하는 일이라고 하면 되지 말 드럽게 길게 하네~~ 라고 댓글 달더라. 왜 이러고 사는지…

저기 신장식 변호사라고 있어. AP출신이시든가… 옛날에 민주노동당 때 별명이 제2의 권영길? 그런 거였는데, 에이 여까지만 합시다. 나머지는 다음에…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국민의힘, 당원투표, 영국 노동당, 프랑스 사회당

유승민 출마와 신당론

2022년 12월 23일 by 이상한 모자

엊그제 실짱님이 그러더라고. 유승민 안 나오는 게 51% 같다… 이 실짱님이 그냥 혼자 생각으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거든? 뭐 듣고 하는 얘기지… 근데 난 화요일에 한겨레 인터넷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나온다고 봤어. 다만, 만일 고민한다면 늘어난 당원 성향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의 문제이다… 결선도 못 가고 개망신 당할 수준이 분명하다고 보면 불출마 할 수 있겠지. 근데 말하는 뽄새 보면 출마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다는 시그널을 자꾸 주잖아. 밟힐지언정 꺾이진 않는다는 둥, 100% 당원투표는 도전의식을 자극한다는 둥… 본인은 나가고 싶은데 주변에서 말리는 국면 아닌가 한다.

그담에 전직 국정원장 등 신당론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한겨레 방송에서 얘기했어. 심리학을 3년 배운 제가 볼 땐 어렵다… 그 개고생을 다시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특히 양당에선 나가봐야 시베리아여~~ 이게 진리지.

우리가, 또 해봤잖아. 분당 신당창당 이런 거. 근데 이게 그냥 저녁밥 먹듯이 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기획력과 플랜이 있어야 가능한거거든. 그게 있으면 유승민이건 이준석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근데 난 결국 못한다고 본다. 심리학이 근거라기 보다는, 경험적인 것임.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이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신당을 만들고 정치적 맥락을 유지할 정무적 기획력이 없음. 특히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의 궤적을 보면 이 양반은 뭐랄까 말 안 통하는 지역활동가형 정치인이라고 해야 하나? 죽음의 계곡 타령이랑 대구에서 승부본다 이거 두 개 외에 뭐 있었는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전당대회도 출마한 후 폭망하는 길로 가리라 본다.

머리를 굴리는 거는 이준석이 잘 하겠지만, 여기서는 심리학(그냥 비유임)을 갖고 와야지. 이 분은 계산에는 능해도 심지가 굳지는 않음. 정치적 파워(관심이든 뭐든)가 너무나 고픈 현실적 문제와 그걸 몰라주거나 무시하는 유승민 사이에 끼어 너무나 힘들었던 바른정당 그 시절로 절대 돌아가려 하지 않을 것. 가끔 고집부리고 버티는 거는 논리학(그냥 비유…)적 문제임. 전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뒤에 거를 내가 왜 하냐, 보통 이런 거지…

만약에 신당이 현실화 된다면 그건 유승민 이준석이 아닌, 그 가까운 인사 중에 눈 딱 감고 그냥 질르는 스타일이 있으면 그 분이 할 순 있겠지. 그러나 일정 정도 자체동력으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배고프고 외롭고 괴롭기만 한 길이 될 것…

그래도 뭔가 그러한 보수신당 같은 것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한다면? 노선이나 정책적으로는 유승민의 중부담중복지론 있지? 그걸 중심에 놓고 함 생각을 해보시오. 글고 리더십에 대해선, 이제 다음 대선은 보수정치가 ‘정치인 리더십’을 함 주장해볼만해. 무슨 얘기냐…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 이런 글이 실렸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2210300035

이 글의 아이디어하고 비슷한 얘길 사석에서 한 일이 있었는데, 제 책에도 쓴 얘기지만 한국 사람들 대통령 뽑는 기준 보면 현 대통령 리더십을 부정하는 의미에서 대척점에 있는 정치적 맥락을 살리는 인물을 보통 선택한단 말야. 그런 점에서 2012년 선거와 2017년 대선이 재미있지. 2012년 대선의 박근혜 문재인은 모두 반-이명박의 연장선이었는데, 박은 이명박이 사익추구형 정치를 끝내고 뭔가 공동체적 공적 가치를 복원할 인물로 선택된 거였지(로얄패밀리, 100% 대한민국). 당시 문은 반기득권형 인물이었음. 근데 2017년 대선은 박이 이명박과 마찬가지로 사익추구와 기득권을 결합한 비정상적 리더십으로 되돌아온 상태에서 치러졌다는 특징이 있음. 그래서 가장 정상성 회귀에 적합해 보이는 문이 선택이 된 거였다. 이 다음 얘기가 긴데 자세한 건 책을 읽어보시고…

근데 윤통은 문이 가진 반기득권-정상화 조합의 무쓸모를 전제해 기득권-정상화라는 전문가적 이미지(검찰-관료)로 선택된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이미 겪은 바를 돌아보면 윤통의 시대 내내 전문가적 독선이 유권자들을 피곤하게 할 것임. 그럼 이 다음은 뭐냐? 다시 왕년의 운동권 시대가 돌아오냐?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 지난 번엔 깨졌으나 하여간 정권교체 주기가 10년인 이유가 있어. 기득권-정상화 조합에 속해 있으면서 전문가가 아닌 리더십이 먹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 그게 앞의 글에서 나온 ‘좀 굴러본 정치인’의 상이 아닐까 생각해보는 거다. 설득하고 조율하고 절충하고 합의하고 포용하는 리더십.

이게 다른 나라의 사례도 있어요. 일본 민주당이 2009년에 집권할 때 구호가 뭐였니? ‘관료가 아니라 정치’였음. 물론 일본의 경우는 이 구호에 나름대로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데, 그건 뭐 책을 보시든가 아님 다음에 논하기로 하고. 보수신당이라는 게 있다면 비슷한 캠페인을 다음 대선에서 해볼만하다고 생각.

이제 이걸 뒤집어서,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말야. 더블민주당도 한 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봐야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다음 대선에서도 이재명 리더십으로 승부가 가능한 걸까? 늘 생각하고 고민을 하셔야.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보수신당,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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