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지난 번에 여기다가 유승민은 정무적 기획력이 없다고 썼는데, 지금도 봐라. 도대체 전당대회 출마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앞뒤가 맞는 게 하나도 없다.

전당대회 출마를 할 거면 아젠다 중심의 명확한 컨셉을 잡고 행보를 해야 된다. 그냥 윤석열씨 내가 무섭습니까 윤핵관들아 덤벼라 이걸로는 부담스럽고 승부가 안 나지… 윤통/윤핵관과의 관계가 아니라 선거 이기는 방정식으로 승부를 봐야지… 그게 없으니, 반윤은 아니지만 이대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도의 스탠스인 안철수에게 다소 쏠리는 것.

전당대회 출마를 안 할 거면 말을 아껴야지. 지금 허공에 난사해서 뭐 건질 게 있나? 이준석 공천이라도 건질 수 있음? 안 되지. 우려된다고 하고, 룰 변경 부당하다고 하고, 당과 정권이 걱정된다고 하고 나머지 말은 줄이는 걸로 해야 후일을 기약할 수 있는데, 온갖 방송에 계속 나와서 온갖 말을 하고 내가 대표가 되면 윤핵관들 공천도 안 주겠다… 이래놓고 출마 안 하면 어떻게 됨?

공중전 하다가 적당한 주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빠지는 것도 지금으로선 어렵지. 누구한테 줘? 안철수? 나경원? 다 말이 안 되고 상대가 거절하겠지. 됐습니다 넣어두세요…

지난 주에 방송 끝나고 나오면서 다른 평론가님에게 그랬다. 조수진 등이 유승민 불출마하라고 하는 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죽이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떠들어 놓은 상황에 불출마 선언하면 불출마 하란다고 하냐 쫄았냐는 소리 듣기 딱 좋고, 출마 강행하면 1차투표도 통과 못하고 주저앉아 죽고…

그러면서 같이 한 얘기가, 나경원 주저 앉히고 싶어도 출마 강행한 후 자력으로 결선 가면 울며 겨자먹기로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라도 친윤리그에 끼워주는 게 맞지 이유도 없이 왕따 시켜 좋을 게 뭐냐? 대답 안 하시더라고.

만약에 뚜껑 딱 열었는데 결선에 나경원 안철수 이렇게 갔다고 생각해봐. 윤통 또 화내지… 어휴 무서워. 이것들아 이렇게 되기 전에 교통정리를 했어야지 권핵관 장핵관 이놈들 뭐야! 막 이러면서… 역시 직할체제 뿐이야… 막 이러고… 상상할수록 흥미진진합니다. 더블민주당도 만날 무슨 검찰 수사 그런 거 말고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 되는데…

윤통이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신년인사회를 개최한 자리에 가서 했다는 말을 보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렇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원래 한 몸입니다. 항공모함이 움직일 때 전투함과 잠수함, 호위함 등이 함께 ‘전단’을 구성해 다니듯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대한민국 전단’으로 세계를 누벼야 합니다.”

뭐 일견 할 수도 있는 말인데, 근데 이런 비슷한 표현을 분명 어디서 봤는데… 일본을 떠올렸다. 일본 경제에 대해 얘기할 때 흔히 쓰는 표현 중에 ‘호송선단식’이란 게 있다. 얼마 전 한겨레 글에도 나오더라.

관치금융은 개발 연대의 산물이다. 돈이 궁했던 당시 정부가 자금을 은행에 직접 배분하고 강력한 인허가·규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했다. 은행은 자율성을 제약받았지만 대신에 생존과 이윤을 보장받았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제발전 모델을 상당수 벤치마킹했는데, 이것도 일본을 본뜬 것이었다. 일본에선 ‘호송선단식 금융행정’이라 했다. 전시에 해군의 호위로 상선이나 보급선이 항행 안전을 보장받는 것에 빗댄 표현이다. 관치금융은 개발 초기에는 경제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그 이후에도 관료들이 관성적으로 과도한 개입을 함으로써 금융업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한 원인이 됐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3524.html

여기서는 금융을 주로 얘기했는데, 대장성과 재벌이 주도하는 경제로 대표되는 일본식 시스템을 비판할 때 전반적으로 쓰이는 말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신자유주의의 시대에 일본 경제 왜 망했느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할 때 흔히 쓴다. 뭔가 시장원리에 의해 막 자유로운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나라가 나서서 기업들을 줄세우고 재벌 대기업과 손잡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도록 하면서 그 수단으로 관치금융을 동원했으니, 단기적으로는 고도성장을 이뤘을지 몰라도 결국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식의…

아무튼 그런 비판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자유를 살아 숨쉬게 하겠다는 윤통이 기업을 놓고 새삼 이런 개념의 접근을 한 것은 다소 특이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다. 신년사에서도 노사자율이든 뭐든 연공급제는 아주 혼내주겠다고 한 거 아닌가. 장애인도 반드시 1분 내에 지하철에 타고 내려야만 하는 세상… 자유는 어디에?

지난 번에 대통령실 이재명 씨가 불이 났을 때는 함께 달려가서 꺼야 한다고 말한 것도 그렇고, 전 정권에서 검머인 김현종 씨가 다카스기 신사쿠 타령을 한 것도 그렇고, 역시 한국 엘리트는 일본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시 하였다.

윤통이 자꾸 기득권의 저항 얘기를 하네. 자기는 개혁을 하려는데 기득권의 저항이 만만찮다는 거지. 여기에 노조에 대한 선전포고까지 곁들여 뒤섞으면 뭐가 되냐? 이것이 바로 극우포퓰리즘이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037

가령 지난 대선에서, 어떤 운동권 단체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재명=극우포퓰리즘 / 윤통=자유민주주의 이 도식을 주장하기도 한 것인데, 이제 어떠냐? 내가 그때도 그랬지? 자유민주주의 타령하지만 반공주의로 귀결된다… 내가 그 때도 여기다가 썼다고. 그 운동권 단체 일부 인사가 그런 주장도 했다대… 자유민주주의가 우선 구현돼야 좌파의 전략을 관철시킬 수 있다… 이게 무슨 스탈린주의 단계론의 속류적 변용인가? NLPDR? PDR?

하여간 윤통이 이 분들의 기대를 조금이라도 충족시키려면 적어도 엘리트 정권의 미덕이라도 보여줬어야지. 우리가 이끌테니 제발 따라주십시오라는 설득과 타협과 포용과 절충…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쌔끼들 감히 나 윤-개혁의 앞을 가로막아? 혼 좀 나볼래? 이렇게 가면 이게 이제 뭐냐? 하여간…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는, 역시 윤통은 극우포퓰리즘이고 더블민주당은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전 세계 민주주의가 그러한 길로 가는 어떤 조건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적인 어떤 증상이 아니고, 그냥 민주주의가 살아가는 과정일 뿐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의 치유나 정상적 상태의 복구가 아니라 조건과 정세에 맞는 전략 전술의 실천이 중요한 것일 따름이지.

그런 점에서 올해 정치개혁 논의는 상당히 걱정되는 바인데, 결국 이것도 무슨 ‘개혁’이잖아. 각자 자기 유리한 거 말하면서 그게 ‘개혁’이라고 우기고, 사람들은 그 얘기 따라가다 지쳐서 널부러지고 그런 거거든. 늘 말하듯 정치개혁이든지 선거법개정이든지 대찬성이다. 대찬성! 그러나 그것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타칭 진보들이 튼튼해야지 지금처럼 허약하면 될 것도 안 된다는 생각. 이러한 생각의 흐름을 좀 정제된 그러한 태도로 쓴 것이 위의 링크의 글이다 이 말이요.

엊그제 보니 누가 보수언론에 연금개혁 관련 고이즈미 얘기를 갖다 붙이던데, 고이즈미 얘기하면 또 할 말 많거든? 그건 나중에 함 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