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언론 보도를 통하여 오늘 윤통이 김한길 등과 한 회의에서 했다는 발언을 보았다.

“저는 법학을 연구한 사람”, “독일에서는 헌법이라는 것을 국민이 문화적 통합을 해 나가는 과정이자 하나의 기제로서 본다”, “결국 헌법이 가진 가치 지향성은 ‘통합'”,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의 ‘자유 민주주의’에서도 ‘자유’를 지워야 한다는, 대규모의 세력도 존재한다”, “안정적인 통합이 참 어려운 국가”

또 그러네… 얼마 전에 독일 쿠데타 모의 뉴스도 못 봤는지? 자유민주주의진영이 한바탕 떠들썩하던데… 아무튼.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고 써있습니까? 아니지? 그 엇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건 다음의 조항이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것 말고는 뭐 댈 것도 없다. 그러면 헌법을 개정할 때 또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중에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자유민주주의’라는 어휘를 사용해 규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통합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냐? 지금도 없다니깐 자유민주주의는….

이렇게 말하면 또 준비된 반론이 있겠지요. 야!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없더라도 헌법이 전체적으루다가 하여튼간에 자유민주주의 아니냐! 좋아, 오케이. 기술적인게 아니라 맥락적으루다가 보자 이거지? 이렇게 말하려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지우자는” 주장의 맥락은 뭔지를 동등하게 봐야지. 지들 주장은 맥락적으로 보라 그러고 남의 주장은 문언적으로 보자고 그러면 안 되지? 그지?

여기서 윤통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지우자는” 주장의 맥락은 민중민주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를 해야된다 혹은 용인하자에 가까워보여. 선거 기간에 한 주장도 그렇고, 지금 이걸 무슨 “대규모의 세력”이라고 표현하며 불순한 집단 말하듯이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랬냐? 좀 찾어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자는 식의 접근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그런 거는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유민주주의가 곧 민주주의다, 이런 맥락이라니까… 아유…

진짜 더블민주당이 주사파여서 주사파라고 하는 거면 내가 말을 안 한다니까? 제가 그 분들과 어떤 악연이 있는지 리바이벌 안 한다. 이렇게 별 근거도 없이 남을 공산주의자로 몰고 주사파로 낙인찍는 윤통 말씀 어디에 자유민주주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반공주의고 지난 대선에서 그것을 ‘운동권 비판’의 형식으로 거들었던 게 중궈니횽 등이다… 그나마 그쪽에 모여있었던 분들 중에 중궈니횽은 요즘 그나마 조금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한데… 더 말하기도 피곤. 좀 반성을 해보시라.

아니 아무리 우파라고 그래도 말이야. 나는 지금까지 노동개혁이라고 하면, 뭐 정년을 단축하고 청년 고용을 늘린다든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든지, 정규직을 중규직화 한다든지, 고용유연성을 강화한다든지, 연공급제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걸로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반론도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할거면 사회안전망을 전반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든지, 노조조직률을 같이 올리면서 해야 한다든지, 최소한의 어떤 조치가 없이는 안 된다는지 뭐 등등 있잖아.

근데 우리 윤통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봐라. 지난 번에 화물연대 파업 때 한 얘기는 결국 남의 차 때려부수지 마라, 법적 근거 있으니 내가 일 하랄 때 해라… 그거잖아. 지금 원희룡이 건설노조 잡겠다는 것도 저번에 얘기한 뭐 뽀찌 요구하고 그런 거지. 이제 노조 회계를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오면 이제 이건 더 이상 노동개혁하고는 관계가 없지… 이게 무슨 개혁인지도 모르겠지만 여튼 개혁이라 치고, 그러더라도 노조개혁, 민주노총개혁, 운동권개혁이지… 여기 지금 노동개혁이 어딨어.

그리고 회계에 대해 한말씀 드리자면, 회계는 노조마다 천차만별이라 뭐 어떻게 얘기할 게 좀 궁해. 그러나 최소한 이거는 내가 얘기할 수 있다. 복식부기라고 있어. 대부분 우리가 가계부 쓸 때 단식부기로 하지. 선거치르고 선관위에 회계보고 할 때도 단식부기다. 왜냐면 복식부기는 전문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하단 말야. 근데 내가 복식부기라는 개념 자체를 운동권들 교육하는데서 알었어. 금속노조였는지 어디서 와가지고 복식부기로 해야 사고가 안 난다 그러더라고. 전교조 이런데는 말할 것도 없겠지. 상고 선생님들 있는데. 내가 담쁘아저씨들하고 있을 때도 그 얘기 나와서 경리 업무의 전문가를 채용했었다. 아마 상고 나오셨겠지… 중년 여성분이었는데… 복식부기 장부… 일별로… 개두꺼운거… 아직도 기억난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대형노조들은 오히려 회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 좀 작고 그런 데는 모르겠어. 아무튼 회계를 잘하자, 좋다 이거야. 회계를 잘 해야지. 잘 하자고 복식부기 타령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 근데 정권이 진짜 치고 싶은 거는 숫자를 얼마나 잘 맞췄냐 이거 아니거든. 이른바 연대사업 이런데 돈 쓴거 갖고 염병할라 그러는 거거든. 사실 회계랑은 별 상관 없는 거지. 그냥 뭐 다 불순한 운동권으로 몰겠다는 것. 그게 탄압이지 뭐냐. 개혁이 아니고 탄압이다. 근데 요새는 이런 얘기를 어디다 할 데도 없어요… 참 안됐습니다 우리가!

어제 한겨레 인터넷 방송에 갔는데 평소에 주던 커피가 안 나왔더라. 김완님에게 물으니 평소 커피를 갖다주던 피디님이 코로나에 걸려 안 나왔다고… 뭔가 한겨레다운 일이라고 평했다. 커피를 안 줬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커피 없어도 됩니다. 커피 안 줘도 되고요. 그냥 이런 방식에 대해서 뭔가 한겨레답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

요즘 한겨레를 보면서 뭔가 핀트가 어긋나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치권 시끄러운 얘기로부터 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 이해는 하지만 메이저 일간지가 그렇게만 살 수는 없는거요. 뭐가 있으면 확 붙어주고 이런 맛이 있어야지… 너흰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얘기 위주로 갈란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임.

통계. 지난 번에 썼잖아. 이게 맞는지 정리 한 번 해줘야지. 혹시 다 썼는데 내가 못봤나 싶어 한겨레 싸이트 들어가서 통계청, 강신욱 따위의 검색어로 검색을 해봤는데도 없더라고. 뭐지? 왜 그러는 거요? 1) 통계 기사 써야 할 사람이 코로나 걸렸다 2) 얘기가 안 돼서 무시하기로 했다 3) 쓰는 거 자체가 감사원에 말리는 거 같아서 무시하기로 했다 4) 이렇게 써도 문제 저렇게 써도 문제일 거 같아서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다… 근데 내 생각엔 어떤 경우든 언론으로서는 비겁한 것임.

지금 감사원이 조지는 거 크게 보면 3가지지. 첫째는 가계동향조사. 이거는 당시 있었던 논란을 다시 상기를 시켜줘야 함. 통계 결과가 왜 논란이 됐는지, 그걸 놓고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이후에 통계청이 조사 방식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등등. 이걸 정리를 해줘야 ‘소득주도성장 부정적 효과 나오니 통계를 조졌다!’란 스토리가 얼마나 황당한 얘긴지를 알 수 있음. 지금 통계청 노조도 감사원 언론플레이를 비난하잖아. 노조? 노조가 뭐? 막 비웃지? 내가 알기론 이분들 여러분이 그렇게 악마화하는 민주노총 소속 아니고요. 황수경 날라갈 때 반발했던 분들임. 잘 따져보시고요.

둘째, 갑자기 비정규직 급증하자 강신욱이 변명하더라… 이거는 뭐가 문제라는 건지도 잘 모르겠음. 비정규직이 늘어야 되는데 줄어든 게 이상하네요 라는 거면 또 모르겠어. 늘었대니깐… 뭐가 어쨌다는 거임? 당시에 설명도 했어요. ILO가 2018년에 지침을 바꿨다… 그래서 앞으로 당신이 언제까지 고용유지가 될 거 같냐고 물어본 결과를 반영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걸 얘기를 해줘야지. 물론 유경준 같은 사람들은 그런다고 이렇게까지 숫자가 변하냐 라고 반발을 한단 말야. 그럼 실제로 해명이 말이 안 되는 건지, 그럴 수도 있는 건지, 거짓말을 한 건지… 통계청장이 이 통계는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혹시 잘못 말하면 그게 다 통계조작이 되는 건지, 따져봐야지!

셋째, 부동산 통계. 감사원이 의도적으로 표집을 잘못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어차피 비상식적인 호가나 이런 걸 걸러내야 하기 때문에 표집은 사람 손을 탈 수밖에 없음. 저쪽에서 얘기하는 KB통계 이것도 마찬가지임. 일단 당시 김현미가 인용한 통계하고 KB통계든지 뭐든지 변수를 통제하고 비교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따져야 함. 실제 차이가 유의미하게 난다면 그 원인은 뭐였는지도 들어봐야지. 근데 지금 여당은 ‘KB통계 등과 민간조사와 차이가 났다’라고 얘기하면서 경실련 조사 결과를 든단 말야. 그 경실련 분 지금 뭐한다? 어디서? 이런 거를 따져보자고.

넷째, 그런데 이 모든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다루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일들은 있을 수 있고 책임을 지게 될 수는 있지. 직권남용이든 압력이든 뭐든… 그걸 갖고 여론전을 어디까지 할 거다… 이런 전망을 해봐야지.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데 기사 안 쓰는 이유가? 묘하다고 생각하는 건 나 혼자만의 느낌인가요? 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