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안내
  • 이상한 모자
  • 야채인간
  • 김민하 공화국
  • 신간 안내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Author: 이상한 모자

돈 놓고 돈 먹기

2020년 11월 18일 by 이상한 모자

비행기를, 이제 살아서 비행기를 언제 몇 번이나 탈지도 모르는데 어제부터 공항 얘기만 하고 있다.

어제 검증위가 뭔 발표를 하고 바로 무슨 방송을 해야 했었는데, 끝나고 나오면서 상대를 하신 분(국민의힘 쪽 분이시다)에게 그랬다. 이제 대구경북에다가 10조원짜리 사업을 뭘 해줘야 하는 것이다… 대선 때 누군가 분명히 약속을 할 것이다… 여당이 하든지 당신들이 하든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그 얘기 했다. 결국 지자체가 정부 돈 투입되는 사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의 문제 아니냐…

품위있는 얘기는 이미 많이 했으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간다고들 하는 게 대구경북은 왜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반대하는 거냐 이다. 그러니까 김해신공항이 백지화 됐으니 가덕도가 아닌 대구경북에다가 뭘 하자는 게 아니고 왜 김해신공항으로 그냥 하는 게 좋다는 거냐…

이해가 잘 안 되지? 이게 이런 문제예요. 대구 군공항을 이전을 하는 문제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인지를 만들기로 했단 말입니다. 일단 공항을 만들기로 하면 어디든 이건 수퍼울트라캡숑짱짱맨 공항이 될 것이다, 우리 아이는 커서 서울대를 꼭 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근데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활주로에 고추나 말리는 공항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

그래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볼 때에는 김해신공항은 하자고 해봐야 어차피 안 될테니(동네가 너무 발전해서 공항을 키우기가 어렵다… 검증위 결론이 한 마디로 이것임) 돈 되는 건 우리가 다 할테니 김해공항 너거는 국내선 여객수요든지 아니면 뭐 손가락이나 빨고 있으시요 이거다. 그런데 가덕도에다가 삐까뻔쩍한 공항을 짓는다 그러면 경쟁을 해야되고 이거 뭡니까. 거기다가 가덕도에 나랏님이 10조원을 쓰는데(설계를 바꾸면 줄일 수도 있다고 한다) 여기 통합신공항에는 1원 한 푼 준 적 있습니까(민간시설에 1조원 들어가긴 함)! 그러면서 “대구경북은 통합신공항 그거 있으니까 이번에는 가만히 있으세요. 원래 동남권 아니 남부권 신공항 그거 PK껍니다” 하니깐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다.

그러면 부산시장 재보궐 앞두고 여당이든 국힘이든 가덕도 공항 대환영 이러는 상황에서 TK민심을 다독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공항 말고 뭐 다른 거라도 줘야 된다는 결론이다. 여기서 대구시장님 말씀 들어본다.

▶ 권영진 : 정상화시키려면 밀양신공항으로 돌아가면 돼요. 정상화시키려면 그때 가덕도는 자연입지적으로도 공항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 났고 활주로 한 번 놓는 데에 10조 이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확장 가능성은 더 없습니다, 거기는. 거기는 공항이 안 되는 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볼 때는 부산의 정치권 몇몇하고 부동산업자하고 건설업자 카르텔이 계속 이거 가지고 부산시민들도 속이고 영남권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봐요.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TK 대구 경북 쪽에 신공항 입지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통합신공항.

▶ 권영진 : 그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군공항이 이전해가는데 민간공항은 여기 둘 수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김해신공항 확장하는 데에는 7조 이상의 국비가 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국비가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대구 경북민들 모두가. 이거는 대구시가 군공항을 먼저 지어주고 그리고 지금 현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받아서 거기서 군공항 지어준 것에 대한 그 비용을 뽑는 방식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하고 지금 김해공항 국비로 7조 이상 들어가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만약에 그거 비교하려면 우리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도 수조는 국비를 책정해놓고 비교하라고 하세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사업이에요, 이거는.

▷ 김경래 : 사실 본질적으로는 대구 경북 쪽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항을 어디에 놓느냐? 가덕도에 놓느냐? 김해신공항을 새로 짓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국비가 얼마나 투입이 되느냐? 그러니까 돈이 지자체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느냐? 이것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냐? 결국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 권영진 : 그것은 표피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지난번 우리가 동남권 신공항, 영남권 신공항, 남부권 신공항 정권마다 이름은 바꿨지만 영남에 제대로 된 공항 만들겠다고 할 때 지금 부산은 가덕도였고 그리고 또 경남이나 울산이나 이런 쪽은 밀양이었고 대구 경북은 원래는 영천이었어요. 그런데 영천은 지금 영남권 골고루 접근성이 나쁘니 우리 대구 경북 땅이 아닌 밀양이라도, 대구에서 70km 떨어져 있어요. 거기라도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 영남권 전체를 위한 그런 공항이 된다, 그렇게 지금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밀양공항을 지지를 했는데, 가덕도도 아니고 밀양도 아니고 그리고 김해공항 확장을 신공항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지금도 대구 경북민들이나 영남 사람들은 제대로 된 공항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다 동의해요. 그러나 이것이 영남권 전체 공항으로 골고루 함께 잘살 수 있는 공항이 되어야죠. 그런 절차를 밟으라 이거예요, 하려면.

http://pbbs.kbs.co.kr/general/read.html?bbs_id=R2018-0161-03-456335&id=1065834&post_no=1661&page=1&post_header=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가덕도, 김해신공항, 동남권 신공항

무소유를 어떻게 실천합니까

2020년 11월 16일 by 이상한 모자

내로남불 내로남불 신나는 노래… 지겹고 짜증난다. 어딜 가나 스님 얘기를 시켜갖고 많은 생각을 하였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에 이어 스님들끼리 또 SNS에서 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이패드 스님은 왜 이렇게 당당하였는가?

애초에 소유란 무엇이며 무소유란 무엇인가? 세속의 기준으로 하면 명확하다.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획득하고 있으면 그게 소유이다. 누가 무엇을 가졌는지에 대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법으로 정해놨다.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등본에다가 주란봉석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런데 이것은 세속의 기준이다. 종교의 기준 도의 기준에서 소유란 무엇인가? 무소유를 끝까지 밀어 붙인다면, 스님은 옷을 입지 말아야 하는가. 스님은 왜 옷을 가지는가? 아니다. 무에서 와서 무로 가는 우리에게 옷은 그저 빌린 것이다. 부당거래라는 영화에서 황정민이 마동석에게… 너 그 북창동 오락실 건 와이로 받았어? 그러자 마동석이… 아뇨 형님 그거 좀 빌린 거예요…

그래서 법적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든, 이게 내 것이 아니다 라고 그저 잠깐 빌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소유가 아닌 것이다. 남산타워 뷰 주택 그저 빌린 거예요… 건물주? 빌린 거예요… 아이패드? 빌린 거예요… 여보게 저승갈 때 뭘 가져갑니까? 이게 아이패드 스님이 당당하게 예능 촬영에 임한 이유가 아니여?

뭐 그런 말장난이 있는가 하겠지만… 보십시요.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마실 적에 이게 누가 봐도 해골물인데 임마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자책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무릎을 탁 치며 깨달음을 얻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로다! 일체유심조! 그니까 당신 명의의 통장에 10억이 있든 50억이 있든 그것을 가지지 않기로 마음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쓰면서, 이건 나를 위해 쓴다 이러면 그것은 소유이다. 하지만 비록 내가 잘 먹고 잘 입는 데 쓰지만 이건 모두 하여간 어떤 도를 위해서이다 라고 한다면 소유가 아니다.

그래서 훌훌 털고 떠난다고 하니 기생충이라고까지 한 독일 스님도 인정한 것이다. 오케이! 우리는 돈오점수… 뒤에서 이런 종교적 스토리로 몰래 땅 투기 하고 선거자금으로 쓰고 룸살롱에서 접대하고 이런 땡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에 비하면 혜민쓰는 무소유의 무소유 아닌 무소유 같은 무소유를 너무도 투명하게, 방송을 통해 모든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독일 스님 얘기처럼 차라리 순수하군요.

이래도 납득이 안 된다면, 노래를 함께 부르자. 어떠한 높으신 양반 고귀한 이념도, 허공에 매인 십자가도 우릴 구원 못 하네! 애초에 아이패드 스님한테 뭘 기대한 거여!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과세 없이 대표 없다! 세금이라도 좀 잘 내시고…

Posted in: 소박한 철학, 잡감 Tagged: 무소유, 혜민

도시와 선거제도

2020년 11월 13일 by 이상한 모자

아까 미국 교수님의 결론은 그래서 농촌의 보수표심이 과대대표되는 미국 간접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결론인데,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을 것 같다. 과거에는 도시가 가난과 범죄의 상징이었던 때도 있었다. 20세기 초중반까지만 해도 미국 중산층의 이상적 삶은 교외의 독립된 저택에 살면서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이런 구도로 보면 진보와 보수라는 구도의 허구성이 드러나는데, 가령 도시는 도시화로 불거진 불평등과 빈곤의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했다는 점에서 혁신주의의 모티프가 되었지만 동시에 금융자본이라는 절대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즉, 동북부 공화당 자본가들은 남부 민주당 지주들로부터 노예를 빼앗아 노동자로 만들었고 기득권을 빼앗긴 남부 민주당 지주들은 역시 금융자본이 문제라며 노예해방을 강요하는 군정의 종식을 요구하고 민주주의 만세를 외쳤던 것이다.

아무튼 마침 양당제이니 직접선거를 하면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거 같다. 근데 이게 되려면 미국이란 나라의 구성 원리를 바꿔야 된다. 13개 식민지가 논란 속에 하나의 중앙정부를 구성한 것이 미국의 출발… 언제적 얘기냐 할 수 있겠으나 예를 들어 하원은 인구비례로 의원 숫자를 각 주에 배정하지만 상원은 주별 2명으로 동일하게 돼있다. 노쓰다코타든 캘리포니아든 상원의원은 2명씩만 가진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하여간 시스템이 이런 식이다. 윈도우컴에다가 맥OS를 어떻게 깝니까. 해킨토시라는 것도 있지만…

간접선거가 필연이라고 하면, 특정 성향의 사람이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한 어떤 방식으로든 과대/과소 대표의 문제는 피할 수 없어진다. 우리가 총선 치를 때를 생각해보면 사실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 선거구 편차가 심해서 특정 성향의 지역이 과대대표된다고 하는…

하여간 편차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도시에 대한 인식의 차를 두고 말했듯 이 편차라는 것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도시나 농촌이나 민주/공화 득표 비율이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 논란은 없을 것이다. 즉 제도에 선행하는 것은 도시와 농촌으로 여론을 양극화시키는 정치이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완벽한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문제이다. 제도를 바꾸더라도 상황이 달라지면 또 이런 저런 수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여기서 할 말이 없어지면 이렇게 말하세요. 모든 이론은 회색이요…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도널드 트럼프, 민주주의, 선거제도
« 이전 1 … 397 398 399 … 465 다음 »

최근 글

  • 엘리트-포퓰리즘과 포퓰리즘-엘리트주의
  • 좋은 말로 하면 악플이 아니게 되나?
  • 이단이 되어야
  • 주식 투자를 10억씩 하는 사람들의 훈계
  • 행복한 사람, 오지 오스본

분류

누적 카운터

  • 1,491,318 hits

블로그 구독

Flickr 사진

추가 사진

____________

  • 로그인
  • 입력 내용 피드
  • 댓글 피드
  • WordPress.org

Copyright © 2025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Omega WordPress Theme by ThemeH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