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루하루 매일같이 이런다는 게… 사람들은 무관심하다가 갑자기 막 욕을 하고…

1.

코로나19 사태로 각국이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반목하는 추세라서 코로나 냉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건 미중갈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중국을 때리고 있다. 현지시간 6일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진주만보다도 나쁘다, 세계무역센터 때보다도 나쁘다 라고 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공격은 절대 없었고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중국이 멈출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941년 12월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에 1천명 이상의 미국인이 목숨을 잃으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고 2001년 9월 11일뉴욕 세계무역센터 등 동시다발적 테러로 3천명 가량이 희생되면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을 사실상 2차대전을 일으킨 일본과 테러를 수행한 탈레반과 동급으로 취급한 것이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적은 코로나19라면서 중국과 미국은 함께 전투에나서 전우이지 적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세계에서 가장 의학기술이 발달한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중국보다 방역 업무를 잘 수행했을 거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코로나19가 우한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엊그제는 바이러스가 연구소에서 유출된 거라는 증거가 있다며 보고서를 내놓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미국 인사들이 거론한 연구소는 중국과 프랑스가 합작해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저명한 학자도 15년간 협력 교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은 미중무역협상에도 영향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1차 미중무역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대중관세부과를 다시 강행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도 이런 주장 거들면서 중국에 의존하던 생산망에서 탈피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중이다. 오는 18일에서 19일까지 세계보건기구 총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미국이 대만의 재참여 문제로 중국과 대립할 거라는 전망도 있다.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참관국으로 총회에 참여해왔는데 2016년부터는 중국의 반대로 이마저도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트럼프가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 첫째는 코로나19 대응 실패론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면서 책임론을 빠져 나가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시간을 사실상 자기 유세 시간처럼 활용하는 비판을 초래하는가 하면 이 자리에서조차 소독제 혈관 주사와 같은 부정확한 정보를 퍼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둘째는 좀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기회로 미국 내 반중여론을 활용해 재선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반감과 경계심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층을 가리지 않는 상태여서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너무 가까운 게 코로나19 대응 실패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꺼낼 정도라고 한다.

트럼프 지지층은 중국이 미국 시장을 잠식해 미국 내 제조업이 불황에 빠졌고 이에 따라 일자리가 줄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미국의 경제 상황은 비교적 괜찮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자신이 중국과 협상해 성과를 낸 덕으로 포장해왔다. 그런데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봉쇄정책은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다시 중국과의 무역 문제가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미국만큼 심각한 곳은 유럽이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에서 사망자 수가 2만을 넘어선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보다 인구가 많은 독일은 6천명 정도로 사망자 수를 제한하고 있다. 원인은 잘 따져봐야겠지만 독일이 다른 나라보다 봉쇄 및 격리 조치를 일찍 취한 게 주효했다는 얘기가 많다. 문제는 그렇잖아도 유럽존 경제가 독일 중심이라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도 비슷한 양상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2010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이어 난민에 의한 부담까지 주로 안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불만은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다. 이탈리아 내 유럽연합 탈퇴 여론이 국민 절반에 달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미중과 유럽은 특히 우리 경제와 상당한 연관을 갖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대비해야 한다. 특히 우리 역할이 중요할 수 있는 게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분열이 아니라 연대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면서 논의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한다면 좋겠다.

2.

3, 4일을 쉬는 방법… 생활 속 거리두기 핵심 수칙 중 하나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인데 국민들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원칙으로 꼽는다고 한다. 회사가 휴가를 어떤 방식으로 인정해줄 것인지, 무급인지 유급인지, 혹시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 확신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 질문에서도 쉴 수 없는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에 대한 게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한다.

정부는 3~4일 쉬기와 관련해선 경영계 노동계와 같이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에서 위험수칙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등과 관련해선 일부 법제화 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법제화 또는 제도화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 같다.

사회문화적인 차원의 문제도 있는데, 아파도 열심히 일하는 걸 미덕으로 여기는 분위기를 자발적으로 바꿔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어버이날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버이날을 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한 것처럼 휴일 자체를 늘려서 쉬는 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애초에 노동권과 건강권을 전반적으로 보장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은 쟁점은 발생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 코로나 신나는 노래… 일단 중국에서 첫 확진자 나오기 전에 이미 프랑스에 환자가 있었던 것 같다는 이 기사 보시고…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05_0001014578&cID=10101&pID=10100

이게 놀랄 일이 아니다. 내가 1월달에 이렇게 썼잖냐.

얼마 전에 라디오 제작진들이 단체로 감기에 걸린 일이 있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목이 찢어질 것 같다고 했다. 내가 바로 그랬다. 웃긴 것은 그 주에 다른 방송국에 갔는데, 진행자가 마찬가지로 감기에 걸려 있었다는 거다. 라디오 방송가에 감기가 대유행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 처음 바이러스를 옮겨 온 사람이 중국을 갔다 왔는지 아닌지 어떻게 안단 말인가? 이번 사태는 이미 12월부터 시작됐다(그래서 바이러스 이름도 2019-nCoV임). 물론 진단키트 그런 걸로 검사해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나오면 확진 당첨이지만 중국을 안 갔다 왔으니까 검사 대상도 아니지 않느냐. 잠복기가 2주인데 무증상입국자라는 것의 실상이 얼마나 될지 어떻게 알아. 우한 폐렴 이러면서 난리치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아닐 때는 그냥 감기인가보다 하고 넘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무조건 감염된다고 죽기 직전까지 가는 병은 아니니까… 아직까지 치명률 3%… 그런면에서 보면 지금 확진자가 몇 명이고 지역사회 2차감염이 어쩌고 이런 게 정확할리가 없지. 나중에 전국민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면 해봐. 엉뚱한데서 항체가 나올걸?

내가 잘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뭘 알겠냐? 의료나 전염병에 대해서? 근데 나 같은 보통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높으신 분들이 이걸 몰랐겠니? 중국인을 1월 말에 막아도 이미 소용이 없는 거지 이미. 얘기했지 그것도 다. 물론 감염원을 줄여야 되니까 막는다면 막는 것도 맞어요. 그래서 입국제한 하고 그런 거 했잖아. 줄였잖아. 그런 게 아니라 제로로 만들자, 이거는 이미 소용이 없는 거였다고. 이런 알리바이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봉쇄가 아니고 기왕이면 경제, 이렇게 간 거라고.

의료를, 비유하자면 기초체력을 키워야 돼요. 그럴려면 비상 때리면 다 쏟아 붓고 그런 게 아니고 평상시에 관리가 돼야. 옛날에 공공주치의제 그런 거 그래서 얘기한 거지. 죄 병원으로 달려가서 검사 왜 안 해주냐 이런 게 아니고(원격의료도 지금 같은… 이게 돈이 된다 이런 맥락이 아니면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본다). 근데 우리는 지금 케이방역 성공! 케이방역의 핵심 진단은 우리가 잘 하니까 더 키워서 수출하자! 이러잖아. 공공의료 역할 이런거 한겨레에 쓴 분은 두들겨 맞고… 그 분의 변은 아래 링크에…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0283

오늘 방송 아이템 중에는 민식이법이 있었다. 솔직히 피곤하다. 매번 똑같다.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손해 볼 확률이 있다는 점에서 난리난리 치는 거다. 그냥 이렇게만 딱 말하면 각자 잘난척 하면서 넌 틀렸고 내 말이 맞다 라며 뭔가를 막 얘기하고 싶어지지요? 그래서 조금 더 쓰겠습니다.

민식이법에 대한 불만의 핵심 축은 두 가지다. 첫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로 인해 불이익을 보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이런 거 다 마찬가지다. 거의 그 연장선이다. “내가 1도 손해볼 수 없다”라는 각자도생적 태도 말고 사회-공동체를 위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중심에 놓고 생각해보자. 둘째, 피해자 지위 쟁탈전. 피해자들이 본인들의 억울함을 내세워 감성팔이를 했고, 집권여당은 그걸 이용해 정서에 휩쓸려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결과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게 이득이 되는 사회에서 피해자-되기의 경쟁구도가 형성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본다. 이게 세월호특별법 같은 것에 대해서 괜히 반발한 거랑 똑같다. 뭔가 느낌이 오지? 세월호, 강남역 살인,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여자 경찰관, 가상화폐, 여성할당제, 곰탕집 성추행, 민식이법…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걸 봐야 된다.

정치가 억울함을 이용해서 이득을 추구하는 건 맞다. 그런데 그래서 법을 막 만드나? 아니다. 대개는 그 억울함을 다 해결해줄 것 같은 뭔가를 만드는 시늉을 하면서 최대한 지금 체제 내에서 소화가 되는 뭔가를 만들고 생색을 내는 거다. 대개 늘 그랬다. 민식이법이란 게 처벌을 안 하던 걸 처벌하는 거니? 아니다. 원래도 처벌하는 걸 더 강하게 하는 것 뿐이다. 그것도 결국 재판정에서 실제 판사가 판결을 하는 과정에선 여러분들의 억울함(그런 게 정말있다면…)은 충분히 반영이 될 것이다.

더 쓰기도 힘들고 지쳤고 일도 해야돼서… 방송 내용 요약 일부로 대신한다.

기존의 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사고를 냈고 책임이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있다. 그런데 민식이법 시행 이후엔 사망사고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는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사람들이 우려하는 건 실수로 사고를 내도 범죄자를 만드는 법 아니냐 라는 것이다.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갑자기 나타 피하지 못해 사고를 내는 경우 운전자가 모두 책임지는 것은 부당한데 그럼에도 과잉처벌로 범죄자를 만드는 법이라는 주장이다. 민식이법 논의될 때부터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제기됐는데 이렇다보니 내비게이션앱에 스쿨존 우회 기능이 추가되는 경우가 생겼다고 하고 운전자보험 등 가입 계약이 상당히 증가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중처벌되는 건 사실이나 우려는 과한 부분이 있다. 민식이법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규정 속도를 위반하는 등 안전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전제가 인정돼야 한다. 규정속도를 지키고 어린이 안전에 충분히 유의하며 운전했다면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또 어린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라지고 벌금 하한 500만원의 경우도 재판부가 재량에 따라 형량 감경해줄 경우 이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위반사항이 정말 경미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기소유예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여당에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데, 김두관 의원이 오늘 민식이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꾸자는 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의 성격자체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스쿨존 차도에 화강암 박석 포장을 한다든지 공중의 신호등을 도로 옆으로 보내 높이를 낮춘다든지 하면 굳이 단속을 하지 않아도 차들이 천천히 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운전자 주의 의무를 더 잘 지킬 수 있게 하자는 것이긴 하지만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민식이법 개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좀 의문이다.

하여간 반발이 심하니까 이런 입장도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반발이 심한 이유 중 하나는 최근에 민식이법 제정의 계기가 된 김민식 군 사망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도 있다. 가해 운전자는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보면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했다. 판결을 분석해보자면 일단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한 걸로 보인다. 반면 제한속도를 준수했고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달려가듯 움직였다는 점은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걸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5년 구형을 했지만 2년 선고가 된 것이다. 이 사건은 민식이법이 적용된 사례는 아니지만,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이고 그랬다면 이보다 중한 판결 내려졌을 거다.

(뒷부분은 앞서 한 얘기랑 같은 내용이라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