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4년차에 대한 방송 내용
오늘 지지율에 대한 한겨레 기사도 있고 하여 지난 주 금요일에 방송했던 내용 올린다.
오늘은 집권 ‘4년차 증후군’에 대해서다. 정권과 여당에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면서 집권 4년차 증후군이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다. 계속 회자됐던 말이니만큼 과거엔 어땠는지 현재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정리해보자.
4년차 증후군이란 언론이 만들어 낸 말인데, 집권 4년차 쯤 되면 권력 내부에서 각종 비리가 터져 나오고 상황 돌파를 위한 국정 아젠다를 관료사회가 뒷받침하지 않는 상황 가속화 되는 상황을 말한다. 그러다보니 민심이 이반하고 여론에 민감한 여당이 차기 대권주자 중심으로 대통령을 들이 받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역대 정권을 통틀어 여기서 자유로운 정권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역대 정권의 사례로 노태우 정권 때 수서비리가 있다. 수서지구 개발은 무주택서민들을 위한 공영개발이 예정돼있었는데, 1991년 1월 서울시가 민간에 특별공급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그런데 이 배경에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국회 정부관계자 청와대에 뇌물을 제공해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당시 청와대 비서관 등이 검찰에 의해 구속됐고 노태우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하는 지경에 이르면서 국정동력 약화됐는데, 이 때가 집권 4년차였다. 1995년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에서 당시 몸통이 대통령 본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보그룹은 김영삼 정권 때도 문제가 됐었다. 마찬가지로 김영삼 대통령 집권 4년차였던 1997년 1월 한보그룹이 무리한 사업 확장 등으로 부도를 맞게 되는데 정관계나 금융권에 뇌물이나 뒷돈을 주고 각종 이권이나 대출을 얻어낸 사실 드러났다. 이때 은행권에서 받은 부실대출 규모가 5조원에 달했고 검찰 수사로 여야 의원 등 정치인 5명이 뇌물수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은 한보그룹에 대출해준 금융권에 경색이 오면서 외부 요인과 맞물려 외환위기의 도화선이 됐다.
이 사건의 특징은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가 한보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되면서 수사 대상이 됐고 이 과정에 또다른 각종 권력형 비리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사건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하고 국정운영동력 상실했고 외환위기까지 덮치면서 식물대통령이 됐다.
김대중 정권에서도 아들들이 말썽을 일으켰다. 마찬가지로 집권 4년차인 2001년에 이른바 무슨 게이트라는 사건들이 줄줄이 터졌고 이런 사건들에 연루된 대통령 아들 세 명이 모두 줄줄이 구속된 것이다. 장남 김홍일 씨는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고, 차남 김홍업 씨는 이용호 게이트 수사 과정에 특가법상 알선수재 조세포탈 등으로 구속됐다. 삼남 김홍걸 의원은 미국 유학 중에 알게 된 최규선 씨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받았다. 이렇게 되니 김대중 대통령은 정권재창출을 위해 여당을 탈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 정권 때는 저축은행 비리 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최측근 중 한 명이었던 최시중 전 방통위워장 등이 연루된 의혹들이 터져 나오면서 국정운영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4년차인 2016년에 최순실 씨 문제가 드러나 탄핵에 이르게 됐다. 참여정부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런 저런 스캔들이 있었지만 결정타가 된 것은 지방선거 패배와 부동산 정책 실패, 한미FTA 논란 등 정책 논란이 지지층 분열과 민심 이반을 부른 거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탈당도 앞서 상황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의한 정권재창출 실패를 우려한 여당이 요구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분명한 것은 지금 여론 악화의 배경 중 가장 큰 게 부동산 정책 문제라는 것에는 이견들이 없다는 것이다. 정책이란 면에서 보면. 부동산 문제가 아니더라도 검찰 포함 관료들의 복지부동은 이 정권에선 거의 상수로 작용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당 원내대표가 사담으로 집권 4년차 같다고 했을 정도이다.
(아래 내용은 방송 중 시간 관계상 제외됐음)
그런데, 참여정부 당시도 유사했지만 그때는 말 그대로 정책 실패에 관한 문제였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참모들의 처신과 사익추구의 문제처럼 비춰지고 있다. 2018년부터 보수언론은 이 정권이 다주택자들더러 집을 팔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다주택자이거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보고 있어 문제라는 공격을 계속 해왔다. 청와대 참모들이 집을 팔겠다고 하고 스스로 정리를 못해 이 지경에 이른 건 이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측근 비리라는 건 결국 정부 정책을 정권 유력인사들이 배 불리는데 썼다는 얘긴데, 비리의 차원은 아니지만 비슷한 서사가 만들어 진 것이다. 여기에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있는 게 조국 전 장관이나 정의연 논란, 지자체장들의 성비위 등 위선적 진보라는 프레임, 그리고 윤석열 검찰을 압박해 정권 수사를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즉 실제 측근 비리가 쟁점은 아님에도 여론에서는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부턴 다시 방송 내용에 포함됐음)
당청관계는 과거 정권과 다르다. 노태우 정권 때 김영삼 총재, 김영삼 정권 때의 이회창 총리, 이명박 정권 때의 박근혜 전 대표, 이런 식으로 차기 대권주자 중심으로 여당이 정권을 들이받는 현상은 없다. 대개 이런 현상은 4년차 선거에서 가속화되는데 코로나19 덕분에 지난 총선을 잘 넘겼기에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들 했다. 하지만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차기 대권주자들이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4월 재보궐 판이 생각보다 커졌기 때문에 당청관계 어찌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억지로 막는 것보단 순리에 따를 필요도 있고 질서있는 퇴각이 중요한 때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
추가. 아래는 참고할만한 내용의 19일 20일치 신문기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