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일보를 보는데 훌륭한 기자분이 칼럼 쓰셨는데 이재명 기본소득 뒷전 사건 아쉽대. 기본소득 토론을 해가지고 불평등 이슈로 대선을 치를 생각을 해야지 뭐냐… 훌륭한 말씀이긴 한데, 그런 토론 해도 문제라고 본다.

이재명이 기본소득 뒷전에 안 놔도 이미 토론은 그 방향으로 안 간다. 왜냐면 기본소득 기본소득 신나는 노래가 코로나 이후부터는 완전히 경기부양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논리를 유심히 봐라. 갈수록 소비진작 타령… 그러면 이재명 말에 반론을 하려면 기본소득으론 소비진작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안 되지 아무것도…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는 이 덕에 개념 자체가 망함.

지금 이 정권이 소득주도성장이니 개혁이니 뭐니 한다고 했다가 별로 한 것도 없이 결과는 안 좋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역시 불평등 해소니 그런 건 586들 지갑 챙기는 소리다… 그러니까 공정성!! 각자도생!! … 이걸 민주당이 알아요 몰라요? 지금 다들 우클릭 하는 배경엔 이런 이유도 있는 것이다.

이미 다 예고가 됐던 게, 지역화폐 그 얘기 있잖아. 조세연 보고서를 관료 기득권으로 몰아 붙인… 그게 이재명 대 관료의 싸움 같은데 쟁점이 뭐였는지 상기해보시오.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 꼭 지역화폐를 동원할 필요가 없고 국가적으로 시행할 때는 오히려 재정 소요의 부담만 남는다는 게 조세연 주장이었음. 핵심은 재래시장 상품권과의 차이를 논하면 되는 것임. 원래 지역화폐 기획의 목적인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는 정치적 부수 효과를 말하면 되는데, 이재명은 이미 착한 개혁 얘기해봐야 박살나는 걸 아는데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로는 안 가지. 네가 기득권이라서 그렇다 하나만 우겨버리고 마는 것.

이번에 박용진에게도 그랬지요. 50조원을 예산 조정해갖고 만든다는 건 무협지다 라고 하니까 너는 못할지 몰라도 나는 한다… 이게 이재명식 토론입니다. 기본소득 얘길 해봐야 계속 그랬을 거라고 본다.

뻔히 알면서들 왜 그러는지…

재심이 되려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든지 어쨌든 뭐가 크게 달라졌을 때, 또는 수사 과정이라든지 증거라든지 뭔가가 잘못됐다는 게 확정판결을 통해 밝혀졌을 때 등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한명숙 사건은 그래서 재심이 안됨. 다만 지금 한참 시끄러웠던거, 모해위증교사가 있었다고 하면 재심 요건 충족됨.

하지만 이건 박범계-김오수 선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법무부-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모해위증교사로 당시 수사한 검사를 기소하는 건데 앞서 봤듯 ‘확정판결’이 돼야, 즉 모해위증교사가 맞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야 재심으로 갈 수 있다. 갈 길이 멀다. 그러나 기소조차도 못하는 걸로 결론이 난 게 지난 번 사태다. 그래서 이걸로는 지금 재심이 안 된다.

한명숙 유죄 판결은 증언이 아니고 물증에 의한 것이라 이 모든 일은 소용이 없다는 주장은 재심에 갔을 때에야 맞는 얘기다. 9억 중에 3억 중에 1억 그 얘기는 일단 재심이 돼야 다퉈볼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선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모해위증교사 얘기 자꾸 왜 하냐, 결국 사면 명분 쌓기 아니냐는 건데 이것도 쉽지는 않다. 전직 대통령들 사면해줄 때 한 큐에 다 해주든지 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별로 사면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 건은 같은 진영 내에서도 의견들이 갈린다고 보는데, 나눠보자면 대략 이렇다.

1) 한명숙 재심과는 관계 없이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뉴스타파가 취재하고 책 낸 것은 여기에 가깝다(그런데 뉴스타파들도 다 같은 생각은 아닌 것 같다).

2) 어떻게든 재심으로 가서 9억 3억 1억 얘기를 다퉈보자: 정권 내 이 생각 하는 사람들 있다고 보지만 앞서 봤듯 방법이 없어서 실체는 좀 막연하고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에 가깝다고 본다.

3) 재심은 됐고 사면이라도 해보자: 대개는 이 정도 생각이라고 보는데 당사자가 역사의 법정 얘기로 그냥 퉁치려는 거 같아서 잘 안 되는 듯 하다.

4) 그냥 하느라 하고 잘 넘어가보자

굳이 4)를 왜 넣었냐면 박범계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잘 보면 한명숙 구하기에 앞장서서 뭘 하는 듯 소리를 요란하게 내고 있지만 추미애처럼 밀어 붙일 생각은 전혀 없는 거 같다. 결정적 순간에 다 물러나고 있다. “난 지지 않았어!”라고 말하지만 한 손으로 수건 던질 준비… 만지작 만지작 하는… 그런 면에서 박범계-김오수 콤비는 상당히 죽이 잘 맞는다고 본다. 이 사람들이 볼 땐 조남관은 눈새에 가깝겠지.

그럼 감찰은 왜 이렇게 요란하게 됐냐. 1) 한동수 임은정 등 적당히 면세워주고 넘어가기, 2) 공수처 윤석열 수사 등 떠밀기 내지는 공 넘기기 라고 본다. 2)에 대해서는 다른 언론에서도 이미 다룬 거지만 굳이 내가 후원하는 한겨레 기사를 링크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3655.html

링크만 하면 안 읽으시니까 발췌.

공수처는 지난달 초 윤 전 총장의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방해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정식 입건했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태였다. 공수처는 앞서 법무부와 대검에 윤 전 총장 관련 감찰 자료를 요청했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합동감찰 결과 발표로 공수처의 윤 전 총장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아침 방송을 하러 여의도에 가려면 말이야. 우리 동네에서는 쉽지 않아요. 6호선 타고 광흥창역에 내려 버스 타는 게 그나마 빠른데, 그래도 1시간이야. 최소 6시에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일어나서 씻고 나가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신문을 다 보고 원고를 쓰고 그걸 보낸 다음에 나가야 되잖아. 신문 1시간 보고 원고 30분 쓰고 30분 씻고 한다고 치면 6시에 나가기 위해서는 4시부터 일을 해야되지. 근데 이것도 이론이고, 요즘에 계속 4시에 일어나는데, 모든 준비 마치면 6시 20분이거든. 이때 나는 카톡택시를 불러요… 그러면 7시에는 여의도에 떨어진다.

오늘은 카톡택시가 1분 거리에 있다고 잡혔는데, 가만히 있고 안 와. 몇 분이 지나도 안 와. 왜지 하는데 갑자기 차가 7분 거리로 순간이동을 하더라고… 뭐지? 취소하고 다시 잡었어요. 근데 이것도 3분 거리다 4분 거리다만 반복하고 안와. 기사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1초만에 끊어… 3번 4번을 해도 1초만에 끊어져… 결국 이십 몇 분에 불렀는데 35분 다 돼서 탔다고. 아주 아슬아슬하게 세이프 했어. 진짜 성산대교에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래서 오늘 준비했지만 못 한 아이템 중에 우리 동훈씨 아이템… 이런 얘기였어.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경찰은 동훈씨가 윤 대변인 하기 전부터 이미 입건을 했다고 한다. 기사 내용 이런 거다. 사건의 시작은 올 2월 초 100억원대 조직폭력 사기단에 관한 범죄 첩보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었고,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직원 중 한 명이 이 조직폭력배의 일원이었는데, 결국 3월 하순 김모씨 구속수감 되었다. 검찰 송치가 4월 2일인데 송치 전날 김모씨는 “조서를 쓰지 말아달라”며 자신이 금품을 건넨 주요 인사들의 이름과 전달 과정 등을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 중에 박지원, 박영수, 모 검사, 총경급 경찰간부, 그리고 동훈 씨 등 언론인들이 있다는 거지. 경찰은 이 진술을 수사보고 형태의 보고서로 남기고 관련자들 입건했는데, 이 시기가 5월 말 이전이고 따라서 6월 10일 대변인 되신 것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라는 거다. 여기서 윤석열 죽이기 수사라는 동훈 씨 주장 1차적으로 깨지는 거지.

그 담에 우리 한국일보 기사. 김모씨와 같이 일한 직원의 진술. “김씨는 골프를 하지 않는다”, “김씨는 운동의 ‘ㅇ’ 자도 싫어할 정도로 움직이는 걸 싫어한다. 골프도 하지 않는다” … 따라서 골프채를 빌려줬을리도 없다는 게 경찰의 시각. 접대용 담배도 아니고… 따라서 동훈씨는 새 골프채 세트를 선물 받은 거고 이걸 가격으로 따지면 300만원 이상이다 이거야. 어떻게 계산해도 청탁금지법 걸리는 거지. 백보 양보해서 아이언세트만 받았다고 해도 다른 수산물 받은 거 있고 하기 때문에 100만원 채우는 거는 어렵지 않겠지.

그 담에 어제 SBS. 동훈 씨가 자기 혐의 보도한 SBS 기자한테 취재원이 누구냐고 물었다는 거 아니냐… 아니 기자 생활을 20년 이상 하셨다는 분이… 막 나가자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알리바이 만들기?

이 뻔한 사건… 동훈 씨가 왜 이러는 거냐. 결국 정치적 사건을 만들기 위해 우리윤총장님에게 SOS 친 거다. 이게 뻔하기 때문에 어제 오전 10시 이전까지 윤캠프 공식 입장이 우린 모른다, 였던 건데 이게 맞지. 모른다지 무조건. 죄 받을 분은 죄 받아야지.

근데 오전 10시에 갑자기 뭐 그런 입장이 나온 거는, 우리윤총장이 장단을 맞춰주기로 한 거지. 왜지? 보스기질입니까? 아니면 약점을 잡힌 것입니까? 장수는 자신을 알아주는 자를 위하여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입니까? 아니면, 이름이 동훈이어서… 그런 겁니까?

그리고 우리윤총장이 JTBC서 뭐랬냐면 “없는 말 지어내서 할 사람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저에 대한 공격들이 다방면에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수사를 악용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놀랐다”고 했거든? 이게 뭐냐. 마음의 빚을 졌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우리 편이라고 막 감싸고, 우리 편을 향한 수사는 다 정치적 술수 내지는 개혁 저항, 어떤 음모라고 하는 게 이 정권의 문제라는 거 아닌가? 윤석열 씨 어제 장집이횽 만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정권 교체를 하지 않으면 개악을 개혁이라 말하는 개혁꾼들,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 판치는 나라가 될 것”,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 맞는 말이라고 쳐. 근데 동훈 씨 사례를 보면 윤석열 정권도 똑같을 거 같은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