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가 계속 말하는데, 조전장관님 사건 때는 물러나셔야 된다는 입장이었다. 글도 쓰고 떠들기도 했다. 채널A사건 때는 석열왕이 후니횽을 감싸기 해서는 안 된다고 쓰고 떠들었다. 그때도 제보자X니 더블민주당 민모 변호사와의 연결고리 이런 것도 팟캐스트 등에서 다 얘기했다. 여기에다가도 쓰고. 또 석열왕 정치 참여, 하지 말라고 그랬다. 추윤갈등 때는 이 상황 방치하지 말고 대통령이 둘다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결책이 뭔지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나름대로 고민을 한 거였다.

하여간 이러다가 정권도 바뀌었는데 아직도 조국 얘기를 하고 있다. 입시비리 얘기만 나오면 제2의 조국이라고 하고, 똑같이 수사하라고 하고, 조전장관님도 그새 그걸 못참고 압수수색 하라고 쓰고… 뭐지 자폭개그인가?

40년지기가 했다는 일이 비슷한 범주에 있는 건 사실이다. 나는 검찰이 됐든 누가 하든 하여간 수사를 해야한다고 본다. 그러나 수사를 할 것인가란 관점으로 봤을 때 조국처럼 해라! 라고 하려면 이 사람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여야 한다.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후니횽이 이런 일 했다고 하면 그게 제2의 조국이 되는 거지. 물론 후니횽은 다른 면에서 석열왕의 조국이다. 이 얘긴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조국처럼 해라~~ 라고 하는 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조국은 억울하고 우리의 검찰반대는 정당하다는 거다. 좀 더 시간을 앞으로 돌려보면 보수언론과 보수정치는 문통이 집권하자마자 내로남불론을 외치며 공격했는데, 이게 본질적으로는 마찬가지다. 문정권에 대한 내로남불론이라는 거는 이명박근혜에 대해선 너네가 문제라며 탄핵까지 해놓고는 왜 걔네랑 똑같은 일을 하느냐는 거거든. 물론 그런 소리 들을만한 대목이 없지는 않았지.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타칭 보수들이 주장한 내로남불 비판의 숱한 사례들은 따져보면 로맨스도 불륜도 아니었던 경우가 허다했다. 야 또 내가 이렇게 썼다고 염병하지 마라. 내로남불이 아니어도 잘못은 잘못일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다. 내가 얘기하는 거는 굳이 ‘내로남불’이라고 말해야만 되는 그 정치에 대한 거다. 그 내로남불 타령이 조국과 윤미향(이것도 할 말 많은데 다음에 하자)을 거치면서 조국윤미향내로남불이라는 보수의 염불이 돼버린 것이다.

조국처럼 수사해라~~가 윤석열 정권판 내로남불 타령이라고 보면, 이것 역시도 5년 내내 계속될 것이다. 검찰 수사의 피해자인 낮의 조국과 내로남불의 아이콘인 밤의 조국이 수시로 자리를 바꿔가며 서로를 손가락질 할 것이다. 어느 한쪽은 낮의 조국이고 다른 한 편은 밤의 조국인 게 아니다. “조국처럼 수사해라~~”라는 거는 그 수사 대상,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40년지기가 조국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 아니냐. 조국과 눈물 많은 강욱이횽은 이 논리를 통해 역설적이게도 낮의 조국을 복권하고자 하는 거고. 그니까 같은 편 안에서도 낮의 조국과 밤의 조국이 막 바뀌는 거야. 사실 상관없거든. 검찰 반대가 핵심이니깐. 서로를 반대하기 위해 조국 타령하는 이걸 5년을 더 하는 거지. 그런 점에서 보면 조국 정권이 10년이 이어지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말장난 하자는 게 아니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늘 있지. 그게 뭐든. 그런데 실체를 따져봤을때, 일이 잘못되면 다들 할 말이 있고 다들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해. 그게 변명이지만 또 따지고 보면 완전 틀린 얘긴 아니야.

오늘은 임종석 씨의 인터뷰를 봤는데, 조국 씨가 왜 장관이 되었는가 그 과정을 놓고 여러 버전의 얘기를 들어왔다. 임종석 씨의 얘기는 디테일에 있어서는 또 새로운 업데이트이다.

‘조국 사태’ 국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직설적으로, 격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그 사건과 관련된 날짜는 물론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했다. 2019년 1월 청와대 비서실장을 사임하고 8개월쯤 지난 시점이었다.

“추석 연휴 때였는데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청와대 나오고 개인 폰으로 처음으로 주신 전화에요. 대통령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30분쯤 통화했을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말렸습니다. 지금은 국민 여론을 들어주셔야 된다, 그리고 여당과 지지자들을 설득해야 된다, 늘 어려울 때마다 국민만 보고 가자고 하지 않으셨느냐… ‘잘 참고할게요’ 그러시더라고요.”

통화가 끝난 뒤 청와대 참모로부터 다음날 청와대로 들어올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오후 세 시쯤 청와대에 가니 민주당에서 두 명, 그리고 자신과 김경수 지사를 부른 자리였다. 대통령이 김경수는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는 대신 ‘여기서 물러서야 한다, 한 발 더 나가면 정쟁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의견을 전해왔다며 참석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한 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당에서 온 두 명은 집요하고 강하게 조국 장관 임명을 요구했다.

-당에서 온 두 명은 대표와 원내대표였겠군요.
“아뇨. 그 두 분은 점심 때 총리와 함께 이미 하셨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이낙연 총리만 신중 내지 부정적인 의견을 내셨고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강하고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임명을 요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 이야기는 한 마디도 안 하는 민주당 사람들에게 욕을 해주고 싶은데 누워서 침 뱉기라서 지금까지 말을 못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결심을 못 한 가장 큰 이유가 당의 이런 요구 때문이었어요.”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당이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면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국에게 전화를 했다.

“지금 상황이 이러저러하다, 나로서는 이런 이유로 당신 임명에 반대했다. 그런데 대통령님은 당의 입장 때문에 당신을 시킬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이제 방법은 수석님이 그만두시는 거밖에 없는 거 같다. 여기서 멈춰야 가족을 지킨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국민들이 또 좋은 사람 잃었다고 애석해 할 거다, 바보 노무현까지는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울지 마 조국’ 부대가 당신을 지켜줄 거다. 별 이야기를 다 했어요.”

조국은 장관 욕심 없다고 했다. 검찰 개혁안만 발표하고 자기 발로 걸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 시간이 길어야 한두 달일 거라고 했다. 임명되는 순간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진다고 했지만 조국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대통령 개인 폰으로 문자까지 보냈지만 결국 조국 장관 임명은 강행되었다. 이 사람은 몸살을 앓았다고 했다. 자신이 청와대 안에 있었으면 별 짓을 다해서라도 말렸을 거지만 당이 저렇게 나왔으면 다른 의사 결정을 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윤석열이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겠다고 ‘겁박’한 사실도 있다고 했다.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겠다고 했다는 겁니까.
“사임하겠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것도 참 믿기 어려운 일인데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사임은 안 하고 그때부터 정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죠. 울산 시장 사건, 원전 수사하면서 마음먹고 정치를 시작한 거라고 봐요.”

이 내용에는 임종석 씨의 의견도 있고 사실 진술도 있는데 분리해서 이것 저것 따져보면 사실을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거짓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얘기를 안 한 거는 있겠지. 나는 당시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은 안 된다고 글을 썼고, 이후에도 이 정권의 실패는 조국 임명부터 시작된 거라고 여러차례 말해왔다. 민주당 쪽 사람들은 그간 털보스토리로 일관하다 지난해 정도에야 사과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때마다 내가 한 얘기가 있다. 조국도 피해자라는 둥, 한 일에 비해 과도한 비난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는 둥, 죄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는 이제 필요 없고 그만해라… 유권자가 정치권력에 조국 문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거는, 조국 씨와 친인척들이 진 죄들 자체에 대한 사과가 아니고(그거는 조국 씨 일가가 하면 된다),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한 그 결정에 대해 사과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그걸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니까 정치적으로 책임을 진다라는 거는 그런 거야. 정말로 누구의 책임도 아닐 수 있어. 그거는 책임을 진다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지. 오늘도 검수완박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한다. 수요일인지에 그랬다. 첫째, 한동훈 씨가 억울한 것과 별개로, 그런 식으로 입장 낼 거면 사표내라. 둘째, 민주당은 검수완박 해봤자 변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줄 뿐이니 그만둬라… 그러나… 사람들은 누가 이런 소리를 하면 그냥 상대편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최악의 경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야.

자꾸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여당에 있어. 피곤해도 무시할라고 해도 기사에 자꾸 나와… 황당하네. 김학의 무죄난 거 이거는 1차적으로 검찰에다가 따지셔야지. 여러분이 얘기하는 핵심 의혹 동영상 그거는 시효가 지났잖아요. 애초에 처음에 검찰이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없다. 근데 이제와서 문통이 화낸다고 해봐야 그게 됩니까?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억지로 별건 걸어갖고 뭔가 죄를 주려고 한 건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자. 그럼 애초에 김학의 수사는 왜 꼬였는가? 50억 클럽 곽쌍도 님이 민정수석이던 박통령최통령의 요절복통 정권 초기, 청와대랑 검경상층부 관계가 꼬이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차기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정도 되실 분이 연루된 사안이니 청와대 검찰 경찰-상층부가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얼마나 주판알들을 튕겼겠어. 거 안 봐도 비디오지. 김학의건은 끝까지 그런 용도로 활용된 사건이다.

이제 정교수님 유죄 나온 건을 보자.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당사자나 장삼이사들은 반발할 수 있다. 그렇다 치자. 그러나 책임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검찰 수사 한참 할 때 뭐라 그랬어? 이제부터는 법원의 시간이래매. 법원의 시간 다 지났는데 또 사법개혁 얘기하고 털보아저씨 막 표창장 쪼가리라고 그러고… 이게 뭐냐…

오히려 김학의건을 갖고 얘기하려면, 여러분이 조전장관님 수사를 그렇게 다루면 안 됐던거요. 하고 싶은대로 충분히 수사를 하라고 입을 모아 말해야지… 조전장관님 수사를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했으면 그게 김학의건 되는 것.

아니 기준이 일관되긴 해야 될 거 아니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