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 얘기할 필요가 있나. 외교안보 상황이 엄중하고 서훈 씨가 몇 개 정권에 걸친 전문가라는 사실하고 사법처리를 연관짓는 논리는 수사 자체가 ‘정치보복’이라는 것 외의 어떤 정당성도 없다는 점을 전제해야 가능하다. 이 수사엔 여러 정치적 효과를 감안한 성격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어쨌든 구속이 됐다는 점에서 메시지는 신중해야 한다. 사실관계를 따지든지 아니면 ‘정치보복’에 해당하는 어떤 과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짚는다든지… 근데 문통이 이 얘기를 해갖고 이제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을 지냈을 때 핵심 참모가 잡혀가게 생겼거나 잡혀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란 맥락이라면, 그 심경은 이해를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피곤한 얘기를 더 할 필요가 있나. 이제 언론은 다들 문통이 수사 대상이 되느냐 얘기로 가고 있다.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서 가장 피해야 하는 선택지라고 본다.

정치적으로야 여러 효과를 논할 수 있다. 이 정권에 있어서 문통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을 거다. 지금 이 정권과 국힘은 이재명-민주당 분리 전략이다. 사법리스크 이재명을 버리고 ‘정상적’인 민주당으로 돌아오라는 식의 논리다. 다른 한 편에선 조국 대선 후보론 같은 걸 거론한다. 너네끼리 싸우라는 거다.

그런데 문통을 수사한다고 하면 분열이 아니고 단결이 이뤄지게 된다. 소위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도 ‘전 정권 대상 정치보복론’에 은근슬쩍 업혀가는 거다. 보수층 내의 ‘전 정권 수사’ 피로감도 있을 거다. 가깝게는 이명박근혜, 멀게는 전노까지 다 해보지 않았나. 단기적으로야 다들 환호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부담이 됐다. 그러니까 국힘 입장에선 문통은 놔두고 나머지를 갖고 장사를 계속하는 게 낫다.

뒤집어 말하면 문통이 나서서 뭔가 글이라도 올리는 건 민주당에겐 단기적으로 득이다. 분당론까지 막 꺼내는 마당에 어쨌든 뭉칠 거리가 제공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문통이 그런 의도를 갖고 글을 올린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이 그런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가치판단이 필요하다. 아직은 ‘잘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영역이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부담이 가중된다. 문통 당대표 시절부터 지난 대선 기간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정치적 승부수를 걸었던 거의 모든 사건들이 다 그랬다.

뭐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고… 화물연대 때려 윤통 지지율 오르는 걸 보며 이민이나 가고 싶은 심경…

어제 검찰이 잠입 은신의 달인 정실장님 압색을 했는데, 더블민주당은 또 언론프레이다!! 막 그러더라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지. 근데 좀 더 복잡한 얘기라고 본다.

일단 오늘 아침에 얘기한 거. 더블민주당이 지난 번에는 막더니 이번에는 왜 당사를 열어줬느냐, 더블민주당 말대로 뭐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막아 봐야 이익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결과 아닐까라는 게 내 생각이다. 김용 때도 뭐는 없었거든. 근데 그때 막았더니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때, 이거 보세요 압색도 집행 못하게 하는 걸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분명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버린 거야.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진 모르지만 하여튼 구속이 됐잖아. 그니까 어차피 정실장님은 은신의 달인이어서 쟤들이 갖고 갈 것도 없고 막아봐야 손해이니 그냥 열어주고 말자… 이렇게 된 거 아니냐는 거다. 뒤집어 말하면 검찰도 어차피 갖고 갈 게 없어도 정실장님 구속을 위해서는 압색에 나서는 게 낫다는 판단을 같은 맥락에서 한 거 아니냐, 나 같은 직업적 음모론자들은 이런 생각 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언론플레이라기 보다는, 법정전술이다, 마지막 골인 지점으로 가는 장대한 전략이다… 이런 생각이다.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정실장님 압색영장에 정치자금 얘긴 없죠? 그렇지. 실제로 뇌물이랑 뭐 하여간 돈 먹었다 그런 거야. 그니까 이 분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정치자금이라더니 그 얘긴 어디로 갔느냐… 잘해봐야 개인비리 아니냐… 검찰이 뭐도 없으면서 언론플레이 한다… 내가 별 말은 안 했는데, 이렇게 맨날 검찰을 우습게 보면서 또 왜 그렇게 무서워하냐… 검찰의 전략을 잘 간파를 하셔야지.

아마 핵심부에서는 검찰 전략을 다 인식하고 있을 것. 이런 거야. 지금 정실장님한테 건 혐의가 정치자금이든 말든 그건 검찰 입장에서 아무 상관 없어. 지금 검찰이 언론에 뿌려 놓은 걸 보면 정실장님 수사를 통해 입증하고 싶은 건 이재명-정진상-김용-유동규가 유비 관우 장비 뭐 그런 거고 대장동 일당들하고 옛날부터 아주 관계가 깊다… 이거야. 이걸 입증하고 최종적으로 1부터 10까지 그니까 배임 뇌물 정치자금 다 이재명 혐의다로 가는 중인 거지.

그니까 그 얘기 한참 했잖아. 유동규 진술 만으로… 어쩌구 저쩌구… 김용이 돈을 받은 증거가 나와야 한다… 검찰 계산법은 전혀 다른 거지. 그니까 방금 그 얘긴 이런 도식이야. (남욱-정민용-유동규)가 한 묶음이고 (김용-정진상-이재명)이 한 묶음이어서 두 묶음 가운데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유동규 진술 외에는 없지 않느냐는 거지.

근데 검찰 그림은 뭐냐면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이 한 묶음이고 (정민용-유동규-김용-정진상-이재명)이 한 묶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정민용 유동규 페어가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았으면 그건 그냥 다 이재명 일당이 돈을 받은 걸로 봐야 되고, 그러면 최종적인 목적은 정치자금이다 이런 거지. 지금 그래서 검찰발 기사에 뭐라고 나오냐? ‘정치적 공동체’란 표현 나오잖아. 검찰은 (정민용-유동규-김용-정진상-이재명)이 한 묶음이다 라는 거를 이런 저런 여러가지를 근거로 해서 입증하면 되는 거고 지금 그 과정에 있다 라는 것. 이 그림을 전제하고 봐야 이른바 검찰발 기사, 김용 공소장, 정진상 압색 상황 등을 이해할 수 있음.

이게 전형적인 재판에서까지 똥물 튀기는 그런 사건이지. 한명숙 재판 비슷하게… 뭐 법적대응은 잘 하시고… 더블민주당 좀 신중하셔야 될 게, 검찰이 그림을 100을 그려놨는데 증거는 10밖에 없지 않냐, 이런 태도거든 지금? 근데 검찰이 꼭 100을 다 쥐고 있진 않더라도 중간에 30이 나와버리잖아? 그럼 사람ㄷ르이 뭐야 10 아니네… 30 나오는 걸 볼 때 100이 다 맞는 얘기일 수 있겠네…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니까 사사건건 검찰 검찰 열 올리지 말고 할 일에나 집중하시는 게 결론적으로 남는 장사라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