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요즘에 보따리 장수처럼 여기 저기 다니는데, 베이스캠프 역할을 해야 할 카페가 다 폐쇄돼서 매우 난감하다. 택시를 타는 일이 더 많아졌다. 오늘도 택시로 집에 오는데 또 다른 택시가 곡예운전을 하는 거였다. 택시기사님이 욕을 했다. “뭐 이런 정신나간 놈이 있나!” 그 다음 말이 웃겼다. “지가 공수처법이야? 막 밀어 붙여?” 지지층의 회초리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

이번 일의 뭐랄까 가장 코미디 같은 것은 추라인에 섰던 검사들까지 난파선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연출했다는 거다. 우리 총장님은 죄가 없습니다 흑흑 이렇게 쓴 조남관 씨부터 시작해서 나는 징계위 못해요 사표를 던져버린 고기영 씨… 포스트 윤석열 두 명이 튀어버림. 이성윤? 그런 인사가 어딨습니까. 다른 자리를 챙겨주면 몰라도.

박은정 씨에게 패씽당했다는 루헥 씨. 그 양반도 원래 삼성하고 이중스파이 비슷한, 이게 뭐 무간도요? 하여간 그런 분을 추장관님이 포섭해서 검찰국장이나 좋은 데로 꽂을라고 하다가 검사인지 무사인지 하는 분들이 염병염병염병해서 잘 안 돼서 감찰관으로 간 거요. 근데 그 양반도 그냥 막 뛰어 내려버려…

친정부 검사를 하고 싶어도 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책임 못 질 일을 막 이렇게 벌이는데 친정부 검사를 어떻게 하냐. 징계위도 마찬가지야.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니 지금? 충신이신 내가그러고도검사님과 이종근2 부부 정도만이 꿋꿋하게…

남부지검장님도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요. 야 술은 그렇다 치는데 뺀드는 뭐냐… 뺀드는 너무 심하지 않니? 나프로 네가 안고 가세요… 야 누구 하나는 가야되지 않겠냐? 김봉현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내가 금융사기꾼인데 로비를 할 거야. 어떤 검사한테 술을 멕여야 되겠어? 무조건 남부지검이지. 그니까 맨날 이지랄 하고 있는 거지. 여의도의 저승사자? 내가 이 시대의 큰 스승이다.

어느 방송에서, 그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추장관님이 잘한 걸까요? 전혀 아니지. 추장관님은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 넣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뭘 자꾸 해. 국회에서 책을 왜 읽습니까. 그러면 공수처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지. 공수처가 답이어서? 그거 아니라고 수십번 얘기했다.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윤총장 아니어도 그 전부터 하던 일임. 노통이 그렇게 가셔 갖고 이거는 타협이 안 돼.

그러니까 공수처를 맨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 것이 이 사태의 패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다. 전속고발권 유지는 또 뭐야. 거기서 검찰 얘기가 왜 나옵니까? 검찰이 대기업 수사하는 것도 검찰권 남용? 오늘 방송에서 얘기했다. 그 정도 되면 편집증이다… 재계의 불만과 공정거래위의 논리(담합을 잡아내는 리니언시 활용하려면 전속고발권이 있어야 된다는)를 받아들인 거라는 해석이 더 합리적이라는… 그럼 왜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왜 거기서 검찰 얘기를 하지? 우리는 개혁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타협한 게 아니다… 일생 타협을 하라는 사람들 보다 타협을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 말을 더 신경쓴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것.

정의당은… 두 번 죽고 세 번 죽고… 눈 뜨고 코 베이고 먼지나게 맞고 돈까지 빼앗기는 세상이에요…

오늘 아침에 방송 마치고 나오면서 상대역이신 분에게 말했다.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지만 정치적 해법이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보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이른바 동반사퇴라는 게 추 윤 둘 다 잘못했으니 물러나시오, 이런 그림이라면 이건 애초에 가능성이 제로이다. 동반사퇴든 정치적 해법이든 핵심은 윤을 자르면서 징계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윤의 임기를 보장하고 추를 날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구호로는 베스트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이 정권이 못 받아들인다. 당연한 거 아니냐? 해법이라는 거는, 똥을 네가 쌌으니 네가 치워라 이걸 넘어서 실제로 싼 똥을 치우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인데…

오늘 문이 차관으로 완전 자기 사람 보내면서 징계위-해임-재가-파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시각이 대다수다. 나도 그게 가능성 제일 높다고 본다. 하지만 방법을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다고 본다. ‘자기 사람’이라는 거는 핸들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니까…

윤이 소송까지 가겠다는 것의 핵심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거다. 이 주장 외의 실익은 없다. 검찰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랑한다는 검찰 조직에 좋은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공무담임권 문제도 있다. 그러니 징계 청구를 철회하든지 윤이 받을 수 있는 징계를 주면 된다. 근데 징계 철회는 못 하겠지? 그러면… 중대한 비위래놓고 어떻게 경징계를 줄 수 있느냐… 감찰위가 절차적 문제가 있대잖아. 그걸 명분 삼아서 6개 청구 사유를 하나 하나 따져서 일부 철회도 불가능할 것 같지 않고. 징계위도 대통령도 그런 해법이 가장 부담이 덜하지 않나? 나머지 삽질 부담은 추장관님이 안고 가시고…

하여간 이거는 윤, 추, 청이 모두 동의가 돼야 할 수 있는 시나리오니까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 않는다. 분명히 꼼수라고 그럴 거고. 그래서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다. 상상은 자유 아니냐? 그럼에도 이런 비슷한 그림이 되려면, 적어도 어떤 윤리라는 차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수사에 충실히 협력한다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안 하겠지?

그러고보니 이런 글 쓴 일도 있었다.

이들에 의하면 윤 총장은 ‘검찰의힘’ 대표이며 지검 순회는 유세이고 특활비는 대선자금이다. 비유로 보더라도 과한 얘기를 당대표부터 초선의원에 이르기까지 망설임 없이 하는 건 “검찰 수사는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는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감사원이 넘긴 ‘수사 참고 자료’를 토대로 원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의 질문 한마디가 공무원들의 무리수로 이어졌다는 게 의혹의 큰 줄기이므로 청와대가 수사 대상이 되는 건 피할 수 없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여당 처지에선 악몽일 것이다. 이런 사정을 보면 무리수가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정책이 정당하더라도 집행 과정의 위법 여부는 따져야 하고, 책임질 사람은 져야 한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다. 여당이 할 일은 다소 위법이 있었더라도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은 우리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걸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거다. 그게 통치세력으로서 책임이다.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949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