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조선일보가 쓴 <‘尹총장 징계서’ 읽은 검사들 “장성택 처형 판결문도 이것보단 나을 것”> 이란 제목의 기사에 보면 한명숙 전 총리 감찰 방해 무혐의 근거가 나오는데 이렇게 써있다. (전문도 공개가 되어 있지만 읽기 귀찮아 이 대목만 구태언론에 의존하기로 하였다.)

징계위는 또 다른 징계 사유인 한명숙 전 총리 감찰 방해 사건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법령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역시 무혐의라고 판단했다. 앞서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는데, 법무부 징계위조차 당시 추 장관 지휘권 발동의 근거가 억지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 지휘권 발동이라는 것의 내용이 뭐냐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우리윤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로 배당을 한 걸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한 거다. 이게 지휘권 발동이 맞는지도 평가가 애매한데(수사가 아니기 때문. 실제 우리윤총장은 장관 지시를 ‘잘라먹었’는데 지휘권발동이었다면 그렇게 못 했을 것), 아무튼 이거 왜 이랬느냐. 지난 번에도 썼는데 그 전날인가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난리 난리를 친 영향이다. 애초 추장관님 주장의 수위가 높지 않았다. 당시 한겨레 기사에 의하면 추장관님의 법사위에서 태도는 이랬다.

추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윤 총장의 사건 배당에 대해 “월권이나 법 위반이라고 단정은 못 한다”면서도 “재배당 형식을 취해서 (사건을) 인권감독관으로 내려보내는 과정 중에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고 했다. 사건의 성격상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하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대검 감찰부가 하겠다는 조사를 재배당한 건 무리수라는 규정이다. 추 장관이 이를 “별건이 발생했다”고 표현하며 “이틀 전부터 조사 중”이라고 밝힌 대목은 법무부 검찰국을 중심으로 한 경위 파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 이때 추장관님을 조져서, 등을 막 떠밀어서, 결국 망나니 칼춤을 추게 만든 사람은 누구냐. 전에 여기 쓴 얘기 중앙일보 기사인가를 다시 붙임.

소병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가관이다.

추미애: 저도 옹호하고 있지는 않다.

소병철: 장관님이 주저하고 있다는 거다.

추미애: 제가 주저하고 있지는 않다.

소병철: 법무부장관이 주저하니 이럴 때 검찰총장과 감찰부서장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것 아니냐 한다. 이게 봉숭아 학당인가? 감찰의 독립을 지키라고 말씀하면 되는 것 아닌가?

추미애: 어제도 장관 지시 공문이 내려간 바 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간 같은 당의 송기헌 의원도 추 장관을 질타했다. 송 의원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사건이 처음 불거진 지 2달 반 지나 해당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앞선 질의에서 추 장관이 “압수수색이 됐으니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답한 대목도 재차 언급했다.

송기헌: 장관 같은 분들도 검사들과 같이 일하면 검사들에게 순치(馴致·길들이기)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을 조금 했다. 지나친 이야기인가?

추미애: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송기헌: 장관이 5개월 전(장관 임명 전)이라면 절대 그렇게 (압수수색이 됐으니 사실이 밝혀질 것)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추미애: 질문을 통해서 업무의 진지함이나 이런 걸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다.

이 대목에서 추 장관은 갑자기 안경을 벗고 굳은 표정을 보였다. 추 장관은 의자에 기대 송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바라보며 검사 출신인 송 의원을 향해 말을 이어갔다.

추미애 : 위원도 다 검찰이었고 다 (검찰개혁에) 책임이 있다. 단정 짓지 말기 바란다. 굉장히 모욕적이다.

그리고 나서 25일에 추장관님은 초선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당 의원 한다고 있다가 장관 열심히 흔들면 저 자리 내 자리 되겠지 하고, 장관만 바라보고 야당 역할 하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이 얘기 왜 다시 꺼내냐, 오늘 기사들 보면 추장관님 후임 얘기가 있는데 대개 검찰 출신과 비검찰 출신 한 두명 씩을 꼽고 있다. 이런 내용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판사 출신인 이용구 차관이 유력하게 꼽힌다. 올해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맡았던 이 차관은 줄곧 공수처장 후보로 꼽혔다. 차관으로 임명될 당시 장관 인사를 염두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법원 내 진보성향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으며 지난 2017년 비(非)검찰 외부인사로는 처음 법무실장에 발탁된 바 있다. 검찰 출신을 배제하려는 현 정권의 기조와도 맞아떨어진다.

정치권 인사로는 대구고검장을 지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2002년까지 판사로 재직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하마평에 오른다.

이밖에도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오른 바 있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55·19기)와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개혁 관련 책을 펴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6)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그게 그거다 이 말입니다. 그나마 김인회 겨수님은 최근 괜찮은 얘기도 하셨지만…

요즘에 보따리 장수처럼 여기 저기 다니는데, 베이스캠프 역할을 해야 할 카페가 다 폐쇄돼서 매우 난감하다. 택시를 타는 일이 더 많아졌다. 오늘도 택시로 집에 오는데 또 다른 택시가 곡예운전을 하는 거였다. 택시기사님이 욕을 했다. “뭐 이런 정신나간 놈이 있나!” 그 다음 말이 웃겼다. “지가 공수처법이야? 막 밀어 붙여?” 지지층의 회초리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

이번 일의 뭐랄까 가장 코미디 같은 것은 추라인에 섰던 검사들까지 난파선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연출했다는 거다. 우리 총장님은 죄가 없습니다 흑흑 이렇게 쓴 조남관 씨부터 시작해서 나는 징계위 못해요 사표를 던져버린 고기영 씨… 포스트 윤석열 두 명이 튀어버림. 이성윤? 그런 인사가 어딨습니까. 다른 자리를 챙겨주면 몰라도.

박은정 씨에게 패씽당했다는 루헥 씨. 그 양반도 원래 삼성하고 이중스파이 비슷한, 이게 뭐 무간도요? 하여간 그런 분을 추장관님이 포섭해서 검찰국장이나 좋은 데로 꽂을라고 하다가 검사인지 무사인지 하는 분들이 염병염병염병해서 잘 안 돼서 감찰관으로 간 거요. 근데 그 양반도 그냥 막 뛰어 내려버려…

친정부 검사를 하고 싶어도 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책임 못 질 일을 막 이렇게 벌이는데 친정부 검사를 어떻게 하냐. 징계위도 마찬가지야.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니 지금? 충신이신 내가그러고도검사님과 이종근2 부부 정도만이 꿋꿋하게…

남부지검장님도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요. 야 술은 그렇다 치는데 뺀드는 뭐냐… 뺀드는 너무 심하지 않니? 나프로 네가 안고 가세요… 야 누구 하나는 가야되지 않겠냐? 김봉현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내가 금융사기꾼인데 로비를 할 거야. 어떤 검사한테 술을 멕여야 되겠어? 무조건 남부지검이지. 그니까 맨날 이지랄 하고 있는 거지. 여의도의 저승사자? 내가 이 시대의 큰 스승이다.

어느 방송에서, 그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추장관님이 잘한 걸까요? 전혀 아니지. 추장관님은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 넣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뭘 자꾸 해. 국회에서 책을 왜 읽습니까. 그러면 공수처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지. 공수처가 답이어서? 그거 아니라고 수십번 얘기했다.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윤총장 아니어도 그 전부터 하던 일임. 노통이 그렇게 가셔 갖고 이거는 타협이 안 돼.

그러니까 공수처를 맨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 것이 이 사태의 패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다. 전속고발권 유지는 또 뭐야. 거기서 검찰 얘기가 왜 나옵니까? 검찰이 대기업 수사하는 것도 검찰권 남용? 오늘 방송에서 얘기했다. 그 정도 되면 편집증이다… 재계의 불만과 공정거래위의 논리(담합을 잡아내는 리니언시 활용하려면 전속고발권이 있어야 된다는)를 받아들인 거라는 해석이 더 합리적이라는… 그럼 왜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왜 거기서 검찰 얘기를 하지? 우리는 개혁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타협한 게 아니다… 일생 타협을 하라는 사람들 보다 타협을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 말을 더 신경쓴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것.

정의당은… 두 번 죽고 세 번 죽고… 눈 뜨고 코 베이고 먼지나게 맞고 돈까지 빼앗기는 세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