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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윤석열

자칭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언론을 대하는 방식

2022년 3월 7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 낮에 방송에 나가서 얘기했어요. 김만배 녹취록? 어차피 대장동 얘기는 유권자들 판단 이미 끝나서 별 영향 없을 것이다. 이재명 지지층 결집 효과는 소폭 있을 수 있다. 대장동 책임론 때문에 적극적 지지활동 안 하는 지지층도 있을 수 있었을테니… 하지만 선거판 전체가 흔들릴 문제는 아니다. 진짜 이렇게 말했음. 찾어봐라. 5분 48초부터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0307014100038?did=1825m

뭐 하여간. 근데 그걸 갖고 언론노조 음모론이나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되겠느냐 말이다. 더블민주당들이야 여러분 표현대로 운동권 족보팔이나 해서 장기간 정치권 언저리에서 벼슬이나 탐해 온 세력이라 치자. 님들은 무엇입니까? 뭐 그렇게 달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10766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야. 뭘 해도 내 생각에 선거 영향은 없다. KBS가 김건희 이름 틀린 검찰 얘기 갖고 기사 쓴 걸 가지고 난리 난리 치는 모양인데, 위 링크를 보면 별 대단한 얘기도 아님. 님들이 안 눌러볼까봐 내가 발췌한다.

언론중재위는 국민의힘 측 신청을 검토한 뒤 ‘오보’라는 주장도, 정정·반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정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뉴스 이용자들이 KBS가 후속 보도한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합의문을 첫 보도 뒤에 붙여서 일부 사정 변경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는 방안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KBS는 공소장 범죄일람표의 내용을 최초 확인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① 2010년 5월 이후 주식 거래가 없었다는 윤석열 후보 측 해명과 달리, 김건희 씨 명의 계좌로 40여 차례의 추가 거래가 있었다.
② 검찰은 이들 거래를 매수・매도자가 짬짜미해 주가를 조작하기 위한 통정거래로 판단했다.
③ 김건희 씨 명의 계좌와 모친 최은순 씨 명의 계좌 간에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들이 있었다.
④ 김건희 씨 명의 증권 계좌 간에 거래한 경우도 있었다.
⑤ 검찰이 주가 조작이라고 판단한 거래 금액의 8% 가량이 김건희 씨 명의 계좌에서 거래됐다.
⑥ 검찰이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건희 씨가 응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④ 김건희 씨 명의 증권 계좌 간에 거래한 경우’는 검찰이 KBS 보도 이후 공소장을 변경하며 범죄일람표에서도 수정했습니다. 검찰은 “단순 오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는 이 같은 내용을 추가 취재해 지난달 14일 후속 보도를 통해 ‘김건희 씨 명의 계좌 간 거래는 검찰의 오기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니까 1~6 중에 4에 오류가 있었던 거고, 이건 검찰도 오기를 인정해 수정했으나 전체 보도 맥락에 영향을 주는 문제는 아닌 거다. 그마저도 국힘이 뭘 신청하기 전에 이미 후속보도에 반영했고, 언중위는 원래 보도 내용에 알려드립니다나 하나 붙여 달라고 했다는 거다.

이걸 뭐 밑도 끝도 없이 ‘KBS 정상화’ 논리로 이어 붙인다. 위 KBS 기사 중 놀랄만한 발언.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본부장은 확진자 사전투표를 둘러싼 선관위 투표사무를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가다 ‘선관위뿐 아니라 이름이 비슷하다는 황당한 이유로 대형 오보를 내고 선거 방해 혐의로 고발된 KBS를 포함해 최소한의 상식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 공영 언론 등을 정상화하기 위해 투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공공기관, 공영언론 정상화’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Again 2012? KBS 라디오 모 프로에 오셔서 방송 시작 전에 “이 프로는 괜찮으니 우리가 정권 잡아도 남겨두겠다”고 하신 일도 있다. 물론 뒤이어 농담이었다고 했지만. 자유민주주의? 그냥 웃지요.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김만배, 도이치모터스, 언론노조, 윤석열, 자유민주주의

대선이 프로레슬이냐?

2022년 2월 23일 by 이상한 모자

대선후보 퍼포먼스 대결

1.

키 170센티미터, 몸무게 그때 그때 다름
킥과 펀치의 달인, 대장동 파이터, 유동명왕 이대장!
필살기: 송판박살 펀치, 부스터 킥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펀치는 킥으로, 킥은 펀치로 바뀔 수 있음)
초필살기: 잘 봐 김차인이 내 팔 싹둑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함)

2.

키 178센티미터, 몸무게 90킬로그램
독일차와 주식의 대가, 120시간의 사나이, 멸공 석열킹!
필살기: 스크류어퍼컷
초필살기: 3연속 스크류어퍼컷 (기 모으면 20연속까지 가능)

4.

키 비밀, 몸무게 특급비밀
마 고만해라 마이 무것다 아이가, 착한 반칙왕, 하드코어 철수!
필살기: 야구방맹이
초필살기: 단일화(화해의 악수를 청한 후 결렬 선언하며 야구방맹이로 가격), 장학퀴즈(문제를 낸 후 뭐라 답하든 틀렸다며 야구방맹이로 가격)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안철수, 윤석열, 이재명

석열왕은 희대의 포퓰리스트

2022년 2월 23일 by 이상한 모자

석열왕이 처음 정치참여 선언을 할 때만 해도 그의 ‘자유민주주의’가 이 정권의 포퓰리스트적 면모를 일소하고 엘리트의 합리적인 게이트키핑을 부활시킬 도구가 되리라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러나… 여기다가도 몇 번이나 썼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다” 이 표현부터 느낌이 왔다. 가령 아래 링크들에서 지적한 것들…

https://weirdhat.net/blog/archives/5400

https://weirdhat.net/blog/archives/5451

이제 석열왕이 유세하러 다니면서 집착하듯 내놓는 얘기들을 보면 구태한 얘길 하고 있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인기 팬픽작가 중궈니횽도 더 이상… 포기했다. 석열왕의 ‘자유민주주의’는 여러분이 아는 척 하면서 혀가 꼬일 듯한 학자들 이름 말하면서 꺼내는 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반공주의다.

어떤 대목에선 이게 완전 가짜뉴스로 연결되고 있다. 사실 철지난 좌파 혁명이론 어쩌구부터가, 그 분야에 아주 빠삭한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선 코웃음 나오는 얘기다. 근데 뭐 적어도 거기까진 어떤 평가와 해석이라고 치자. 부동산 가격을 일부러 올려서 집 주인 미워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려 했다는 대목에서는 이게 트럼프식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게 인터넷에서는 원래 돌던 얘기다. 근거는 김수현 씨가 쓴 책의 대목이다. 이 책에 대해선 나도 몇 번이나 여기다 썼고 최근 신간에 인용도 했다. 김수현 씨 책에 보면 손낙구 씨 책을 인용해서 부동산 문제는 결국 그냥 집값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계급적 문제라고 평하는 대목이 있다. 자가소유자가 보수적 표심을 보이더라는 얘기가 이 맥락에서 나오는데, 이걸 자가=보수, 임대=진보, 진보=민주당… 이런 게임적 도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이 대목만 사진 찍어 갖고 난리를 치는 거다.

근데 거기서 한 장만 넘기면 손낙구 씨 책에 대한 김수현 씨의 서평이 나오는데, 손낙구 씨 주장을 요약해놨다. 손낙구 씨는 주거 현실에 따라 부동산 1계급부터 6계급까지를 나눠놨는데 각각에 따른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다주택자에겐 임대소득세와 보유세를 물려 투기목적 보유분을 내놓도록 해야되고, 1주택자는 보호하되 보유세 양도세는 원칙대로 부과해야 하며, 하우스푸어는 자기 집에 다시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해야 하고(내가 알기론 손낙구 씨 본인이 자칭 하우스푸어였다), 전세 사는 사람은 내 집 마련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며, 자기 집 마련 당장 못하는 월세들은 셋방살이 스트레스를 없애줘야 하고, 지옥고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사다리를 제공해줘야 한다… 이 얘기의 어디가 사람들 집 못 사게 해서 민주당을 지지하게 만들자로 해석되나??

그리고 김수현 씨 책의 전체 주장도 그런 얘기완 거리가 멀다. 이 책 핵심 주장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다.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겐 집 사는데 부담을 줄이도록 장기저리대출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집을 살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 공공임대는 확대해야 하지만 한계가 있다. 민간임대시장을 근대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다주택자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포기하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소득세 납부를 유도해야 한다… 이게 일부러 집값 올리잔 얘기로 갈 수가 있냐??

심지어 종부세 트라우마를 실증하는 대목도 있다. “거래세는 어쩌다 한 번 내는 세금일 뿐이지만 보유세는 매년 정규 소득에서 내야 하는데, 갑자기 4~5배씩 오른 세금을 누가 좋아할 것인가?”, “필자가 이해하는 한 개혁적 중산층조차 보유세 강화의 당위는 인정했지만 세금 부담에는 내심 큰 불만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써놨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권을 잃기 싫어서 보유세를 쬐끔씩만 티 안나게 올리려고 했던 건데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다 소용없어진 거거든? 이게 석열왕식으로 설명이 되냐?

과연 이런 망상을 진짜로 믿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냐? 난 진짜 모르겠다. 다만 힌트는 있다. 석열왕이 호랑이 사냥을 끝내고 조직을 해체해버린 후에 하신 말씀이 있다. 이제부터는 제 생각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여가부 폐지여.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의 문법이지. 앞의 586공산당 빼고 모두 힘을 합치자는 반공주의랑 합쳐서 보면, 비자유주의적인 자유민주주의랄까? 언젠가 썼듯, 자유-자유민주주의를 개발해야 할 판.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김수현, 반공주의, 부동산 음모론, 부동산은 끝났다, 윤석열, 자유민주주의,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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