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독립이라는 개념이 있다
과거 노조의 시대에 보면 한은노조가 한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독립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한국은행은 재무부 남대문출장소니 뭐니 하면서 조직적으로 독립을 추구했고, 한은노조도 여기에 동참했다. 꼭 좋은 일만 있었느냐, 그건 아니다. 사실 한은 독립이라는 도그마 자체는 우파적인 것이다. 경향적으로 인플레이션 대응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조직을 아무도 터치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니…
물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은 독립에 대한 집착은 과거와 달라졌다. 물가안정 외의 목표 달성 필요성은 인정되는 추세이다.연준은 고용안정을 얘기한다. 우리도 한은법 개정으로 비슷한 효과를 달성하려고 했다.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한은 입장에서 한은 독립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할 것이다. 검찰이 검찰독립 만세 부르는 거랑 마찬가지다. 문정권에서는 문제될 일이 없었다. 내부 출신 이주열 총재가 전 정권에 이어 연임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 이명박 때 김중수를 꽂은 것처럼 되면 반드시 논란이 벌어질 일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한은 총재 인사는 트집 잡을 데가 없는 인사이다. 시기적으로도 인사를 빨리 해야 한다. 제롬 파월이 떠드는 게 심상찮다. 한은 총재 없이 금리인상 결정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누가 키를 잡고 있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이걸 갖고 시비를 거는 건 존심 문제거나, 감사위원까지 패키지 협상의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거나, 윤석열의 김중수를 생각해둔 게 있다는 뜻인데 어느 경우든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까지 이러한 얘기를 떠들어왔다.
무슨 새 정부와 함께 일할 인물 어쩌구 하는데, 인터넷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검찰 독립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한은 독립은 무시합니까… 라는 건데, 피곤하니까 그만 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