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이번 주에 몇 개 남지도 않은 방송 프로에 나가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과학자들의 코멘트에 대해 계속해서 말한 바 있다. 과학은 겸손해야 한다… 근데 길게 말할 시간이 없어서 아마 코웃음 친 녀석들이 많을 거 같다.

이런 얘기다. 칼 포퍼 형님이라구 있다. 포퍼 형님이 그랬다. 과학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반증가능성이다… 반증가능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그래서 이 형님이 이 정권이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 뭐 그런 거예요. 열린사회와 그 적들 알지? 과학의 조건으로 반증가능성을 얘기하는 것도 마륵스주의를 까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지. 마륵스주의는 결정론이고 반증가능성을 열어놓지 않는다, 무조건 모든 걸 마륵스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학이 아니다… 이런 논리다.

과학과 반증가능성이라는 거는 뭐냐, 어떤 이론이 있다고 치자. 반증이 제출이 돼요.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게 등장해. 그러면 처음에는 이론을 조금 수정한다. 미봉적인 그러니까 ad hoc인 것이지. 그런데 이런 사례가 계속 쌓이고 쌓이면 더 이상 이 이론으로는 현실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됨. 그러면 더 설명력이 강한 이론으로 교체되는 것이지. 그래서 포퍼 형님이 볼 때는 과학이라는 거는 그러한 반증에 부딪치면서 계속해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거든. 그러면서 과학은 발전한다, 역사도 발전한다, 세상은 진보한다… 이게 포퍼 형님의 개념이야.

가령 방사능, 처음에 어땠냐? 마리 퀴리, 그러니까 퀴리부인이 라듐을 막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피폭이란 개념을 몰랐거든. 그때는 과학자들이 라듐 이거 안전하다고 그랬어. 나중에 어떻게 됐냐? 강이나 바다에다가 오폐수 막 버리던 시절도 있지? 지금 그렇게 합니까? 수은은 어떠냐? 석면은? 반증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하고 그게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도움을 주게 된 사례 아니겠나?

물론 포퍼 형님이 사실 과학자는 아니지. 그럼 여기서 과학자 출신이 한 얘길 보자고. 과학혁명의 구조 알지? 토마스 쿤? 이 형님은 전공이 물리학이다. 과학자다 이거디. 과학혁명의 구조란 책의 핵심은 과학 이론이 패러다임으로 이뤄져있다는 거다. 앞에 포퍼 개념으로 보면 A패러다임으로 현실을 설명하다가 여러 반증이 부딪쳐 한계에 도달하면 B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패러다임쉬프트가 일어난다는 거지. 근데 포퍼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A패러다임과 B패러다임 사이엔 통약이 불가하다는 거다. 그러니까 가령 A패러다임이 반증주의적으로 발전한 버전이 B패러다임이라면, B패러다임이 A패러다임을 포괄하는 개념이어야 할 거고 그러면 양자는 통약가능해야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 과학의 발전이라는 게 그렇게 엄격한 반증주의 포퍼 모델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상대주의자냐는 비난도 많이 받고 했음. 포퍼와 쿤의 개념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한 여러 노력들도 있는데, 임레 라카토슈라든가, 근데 그 얘기 다 할 건 아니고…

하여간 핵심은 어제의 결과를 부정당할 각오와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과학다운 태도가 아니라는 것임. 가장 과학자다운 태도는 보통은 문제에 대해 ‘모른다’고 하는 거다. 과학자가 모른다고 해야 한다는 그게 무슨 말!? 이게 이해가 안되면 인기 유튜버 궤도 영상을 봐라.

교수라고 하는 분들 얘기하는 거 봐라. 지금 기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다, 이런 주장은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100년 후에도 그럴 것이다, 마시겠다, 괴담이다… 이런 태도는 앞서의 설명에 비추자면 오만한 거 아니냐? 100년 후에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될지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오늘의 과학은 안전을 장담할 수 있지만, 국가의 통치라는 것은 그 100년 후의 변수까지 고려하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 후쿠시마 오염수 걱정은 당연한 거 아니냐? 바보 취급할 일이 전혀 아니다.

더군다나, 과학자라고 다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다. 얼마 전에 티머시 무쏘 이 분도 다녀갔잖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8444

강연의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탈핵신문에 나오는데, DDT의 사례도 예로 들고 있다.

https://www.nonukes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449

난 과학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다 아니다 라는 식으로는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국가의 태도는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선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말할 수 있지. 그게 자유민주주의 아니냐? 반일죽창가 중국버전도 이제 그만 좀 하시고.

노동개혁은 건폭, 교육개혁은 킬러문항… 아직 연금개혁은 킬러 아이템을 발굴 못 했으나 조만간 성공할 걸로 예상. 이런 식으로… 개혁은 거창한 게 아니라 무엇무엇만 바꾸면 정상화 된다는 식의 접근은 전형적인 21세기형 포퓰리즘이라고 본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쓴 글에도 이렇게 썼다.

대통령의 말에 현실을 맞추기 위해 참모들과 여당이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는 진풍경이 반복적으로 연출된다.

‘대통령은 틀리지 않는다’는 식의 대응에 ‘지도자는 무오류’라는 북한식 접근이 연상된다는 사람도 있다. 교육개혁은 ‘킬러문항’으로, 노동개혁은 ‘건폭’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개혁의 실내용이 없는 상태로 유권자가 혹할 만한 키워드만 던진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 역시 있다. 독재와 포퓰리즘의 결합은 미국의 트럼프 시대에서 보듯 전세계적 극우포퓰리즘의 경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즐겨 언급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반공주의와 시장지상주의의 고전적 결합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있었다. ’자유민주주의’의 실체는 거의 반박이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본다. 수능 발언 논란은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해프닝에 불과하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356

여기서도 썼지만 ‘사실상 친윤’들은 그간 전정권을 트럼프에 즐겨 비유해왔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트럼프에 더 가까운건 문재인이 아니라 윤석열이다. 트럼피즘이 아니라 석열이즘이다. 이런 얘기 쓰면 또 민주당 편드냐고 할 건데,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제발 제가 쓴 책이라도 봐라. 문정권이 본질적으로 뭐였는지는 거기 다 써있다.

전임자 탓하고 전정권과 반대되는 걸 하면서 ‘전정권이 만든 A만 바꾸면 모든 게 정상화 되고 잘 된다’는 식의 논법은 문민정부 이후부터 계속돼온 것이다. 저의 책은 그런 현상을 더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대의민주주의 전반이 시작부터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수능 얘기를 또 근본적으로 하면 김상곤식 혁신교육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데, 혹시 책 있으신 분들 미국의 반지성주의 뒤에서 두 번째 챕터 보시라. 그것도 모티프가 거기 다 있어요.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야.

그런 이유로, 정치적으로 지금이 어떤 시대냐를 논하는 것은 정권의 성격 그 자체보다는 불특정 다수의 대중과 대의민주주의 정치가 맺고 있는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단 생각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당으로 따지면 5년만에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지금은 문재인 정권 2기 같다.

시대 구분의 최신 기준 시점은 박근혜 탄핵이다. 박근혜 국정농단에 분노해 촛불집회 나간 사람, 문재인 정권 열렬히 지지한 사람,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계 진출에 환호한 사람은 세대별 이념별 투표행위별로 다른 사람들이다. 그러나 시대정신이라는 한 묶음으로 봤을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다 같은 사람들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문통이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하고, 그 사람이 들이받다가 대선 나와 대통령 된 건 어떤 기막힌 우연이 아니다. 다 같은 시대정신의 맥락 안에 있는 일이다.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소극으로… 라는 써먹기 좋은 유명 격언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잘 맞는다. ‘개혁’은 문정권에서 비극으로, 윤정권에서 소극으로 반복되고 있다.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볼 때 윤통은 사람 웃기는 소극을 충실히 연기하는 입장일 터이다. 그렇다면 소극이 종장에 이르고 새로운 시대정신의 막이 오를 때에 등장할 지도자의 상은 무엇일까? 그것은 진정으로 프로페셔널한 정치인 또는 진정으로 양심적인 관료의 등장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이들이 뭔가를 시작하자마자 실패하는 게 새로운 시대정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무서운 시대이다. 석열이즘은 그러한 시대를 준비하는 징검다리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나라를 운영할 자격이 있냐? 아까 조선일보 기사 보면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 때문에 정시 확대를 해가지고 수능이 불수능이 되는 바람에 사교육이 노다지가 됐으므로 그게 이권카르텔이라는데 어디 뭐 별나라 있다 오셨나? 그때 정시 확대만이 답이라고 그게 공정이라고 돌림 노래를 불러대며 염병 하던 게 누구냐? 하도 그러니까 문통과 더블민주당이 그도 그렇지 할 수 없다 이러면서 김상곤 바보 만들고 밟고 지나간 거 생각 안 나니?

킬러문항 어쩌고 하는데, 그게 공식명칭이냐? 너네가 다 만들어낸 말이잖아.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이해 추론 논리를 평가하겠다는 거잖아. 왜냐면 지식을 평가하면 지식만 달달 외워오니까. 그게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거라는 게 이 시험의 의도고 목표 아니냐. 실제 그렇게 되든 아니든 말야.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문제를 내지 말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하려면, 아침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수시 등 다양한 도구를 다시 강화하든지 아니면 본고사를 부활시키든지 무슨 이런 입시 형태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냐?

이게 뭐냐 도대체? 모의고사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고 공무원은 내쫓고 출제기관은 감사 때리고… 수습하려다 꼬이니까 킬러문항은 이권카르텔이다… 그렇게 따지면 킬러문항만 이권카르텔이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K-입시에서는 제도를 어떻게 하든 다 이권카르텔이 되게 되어 있어요… 수십년을 경험했는데 그걸 몰라? 이 나라 이 국민들에게 수능은 사치다! 뭐 그런 거냐? 이제 킬러문항 대비만 하는 녀석들은 다 압수수색 당하고 쇠고랑 차는 거냐?

이 사태가 의도치않게 폭로하는 바가 있어요. 시험과 대입은 영원히 공정하지 않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쪽이 싫어서 불수능 물수능 되고 또 저쪽이 싫어서 정시되고 수시되는 민주주의 덕분이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정상에서 벗어난 어떤 이상한 민주주의 때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디폴트로 믿는 바로 그 민주주의가 탑재하고 있는 기본 사양이다…